복덕빵 매거진
직거래와 계약, 세금, 실거래까지 집을 사고팔고 빌릴 때 필요한 이야기를 매일 새로 올려요.
전월세 전환율로 월세 전환 제안을 검토하는 순서
임대인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로 전환하자는 제안을 받았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전월세 전환율 상한선을 기준으로 계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정 전환율(한국은행 기준금리 + 2.0%)을 초과하는 월…
8.29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보증금 일부만 먼저 돌려준다는 임대인 제안 검토법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 일부만 돌려주며 이사를 권할 때, 별다른 안전장치 없이 이삿짐을 다 빼거나 전입신고를 옮기면 남은 보증금에 대한 권리(대항력과 우선변제권)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만 먼저…
8.29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전 임대료 증액 조건 확인법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은 기존 임대료의 5% 범위 안에서만 증액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는 임차인의 일방적 수용 의무가 아니라 협의를 전제로 한 상한선입니다. 갱신 가능 기간(만기 6개월 2개월 전 사이)…
8.28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월세 계약 특약에 관리비와 수선비를 나누어 쓰는 법
월세 계약을 할 때 관리비와 수선비의 책임 소재를 미리 정해두지 않으면, 거주 중이나 퇴거 시 불필요한 비용 갈등을 겪기 쉽습니다. 이 글에서는 임대차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관리비 세부 항목을 투명하게 나누고, 일…
8.28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퇴거 전 원상복구 범위를 임대인과 합의하는 방법
합의의 핵심: 자연스럽게 닳고 바랜 통상의 손모는 임대인 부담이며,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로 망가진 파손·훼손은 임차인이 원상복구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행 순서: 이사 2 4주 전 입주 당시 사진 확보…
8.27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묵시적 갱신이 된 임차인이 퇴거일을 정하는 방법
묵시적 갱신(자동 연장) 상태에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중도 퇴거 시 발생하는 새 세입자 유치를 위한 중개보수(복비)는 원칙적으로 임대…
8.27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반려동물 없이 살다가 입주 후 기르게 될 경우 특약으로 사전 협의를 남기는 방법
계약 당시 반려동물이 없더라도 거주 중 입양 계획이 있다면, 임대인에게 미리 알리고 특약을 작성해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약은 '사육 허용' 수준의 막연한 문구가 아니라 종류, 마릿수, 퇴거 시 원상복구 범위…
8.26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전화통화 거부와 문자 메시지 무시로 연락이 끊긴 임대인에게 송달 확인이 가능한 모바일 등기우편을 발송해 만기 통보 효력을 확보하는 방법
임대인이 전화도 안 받고 문자에도 답이 없는 상황이라면, 계약 해지 의사표시가 만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도달'했는지가 이후 보증금 반환 분쟁의 핵심이 됩니다. 이럴 때는 단순 문자보다 법적 효력을 갖춘 모바…
8.26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기존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해 임대 조건이 바뀐 재계약서를 쓸 때 기존 우선변제권 효력을 지키는 작성법
기존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하면서 보증금을 줄이는 계약을 할 때, 기존 임대차 계약서는 절대로 버리거나 폐기하면 안 됩니다. 기존 보증금의 순위(우선변제권)를 지키기 위한 핵심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계약서 작…
8.25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전세자금대출 불가 시 계약금을 반환받는 특약을 작성할 때 임대인 협조 의무와 대출 거절 증빙 자료 제출 기준을 명시하는 방법
전세 계약에서 "전세대출 불가 시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특약을 두루뭉술하게 써두면, 실제로 대출이 거절됐을 때 반환 여부를 놓고 임대인과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대출 거절의 책임 소재, 임대인이 협조해야 할 구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