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빵 매거진
직거래와 계약, 세금, 실거래까지 집을 사고팔고 빌릴 때 필요한 이야기를 매일 새로 올려요.
입주 전 약속한 수리·교체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을 때 잔금 지불을 유예할 수 있는 특약 작성법
입주 당일 약속했던 보일러 교체나 도배 같은 필수 수리가 끝나지 않아 당황하는 임차인이 적지 않습니다. 잔금을 전액 지급하고 나면 이후 임대인의 수리 이행을 강제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이를 막으려면 계약…
10.13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퇴거 당일 집주인의 계좌 이체 한도 초과로 보증금 송금이 지연될 때 현장 조율과 이삿짐 이동 순서
퇴거 당일 보증금 송금이 막히는 가장 흔한 원인은 임대인 계좌의 1일/1회 이체 한도 제한입니다. 보증금 반환 의무와 주택 인도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이므로, 잔금을 전액 받기 전까지는 비밀번호 전달이나 완전한 퇴거…
10.12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매매가 진행 중인 집을 전세로 계약할 때 매매계약 해제 시 전세계약을 무효로 하고 보증금을 즉시 반환받는 특약 설계법
매매가 진행 중인 집을 전세로 계약할 때, 잔금 전에 매매계약이 파기되면 전세대출 불승인이나 보증금 반환 지연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시 "매매계약이 해제·파기될 경우 본 전세계약은 무조건 무…
10.12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월 중간에 퇴거할 때 선불 및 후불 월세의 정확한 일할 계산 방식과 정산 금액 확인법
월 중간에 퇴거할 때 월세 정산은 계약서상 월세가 '선불'인지 '후불'인지에 따라 환급을 받거나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정산 금액은 (한 달 월세 ÷ 해당 월의 총 일수) × 실제 거주 일수 공식으로 일할 계산하…
10.11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보증금 반환이나 시설 수리를 지체하는 집주인에게 내용증명 전 단계로 전달하는 이행 촉구 메시지 작성법
보증금 반환이나 시설물 수리를 두고 임대인이 미온적으로 대응할 때, 내용증명을 바로 보내기 전 단계로 문자나 카카오톡을 활용하면 관계 악화를 줄이면서도 향후 분쟁 대비 기록을 남길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표현은 배…
10.11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신청을 결정한 세입자가 계약서와 메시지 기록을 일자별 사건 경과표로 정리하는 작성법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때는 감정적인 호소보다 일자별 사건 경과표(타임라인)를 정돈해 제출하는 쪽이 조정 속도를 높이는 데 유리합니다. 계약서, 문자메시지, 통화 녹음, 내용증명, 입금 내역 등 수…
10.10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임대차 기간을 연장할 때 대항력 유지를 위한 변경계약서 작성법과 비고란 필수 기록 사항
임대차 기간을 연장할 때는 완전히 새 계약서를 쓰기보다, 기존 계약을 바탕으로 한 변경계약서(증액·연장 계약서)를 작성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약란에 "본 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
10.10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지자체 전월세지원센터 상담 전, 더 명확한 해결책을 얻기 위해 임차인이 지참해야 할 3대 필수 서류와 분쟁 경위서 작성 요령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지자체 전월세지원센터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때, 준비 없이 방문하면 "계약서를 봐야 정확히 알 수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듣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한된 상담 시간(보통 10 20…
10.9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할 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확인하고 이삿짐을 옮기는 안전한 순서
임차권등기명령은 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시점이 아니라 등기부등본 '을구'에 실제로 기재(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 에 이사(점유 이전과 전입신고)를 해야 안전합니다. 확인 순서: 신청서 제출 → 법원 결정 → 등기…
10.9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내용증명을 보내기 전,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로 퇴거 의사를 밝힐 때 효력을 갖추기 위해 반드시 포함해야 할 기록 양식
통보 기한 준수: 계약 만기 최소 2개월 전(2020년 12월 10일 이전 최초 계약은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메시지가 도달해야 합니다. 5대 필수 정보: 임차인 성명, 임대차 목적물 주소, 계약 만기일, 퇴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