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빵 매거진
직거래와 계약, 세금, 실거래까지 집을 사고팔고 빌릴 때 필요한 이야기를 매일 새로 올려요.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을 거절한 집주인이 만기 전에 집을 매물로 내놓은 정황을 발견했을 때의 증거 수집과 대처 단계
상황: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했는데, 포털이나 지역 부동산에 해당 주택이 전월세나 매매 매물로 올라온 정황을 발견한 경우입니다. 핵심: 만기 전에 매물을 발견했다면 즉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
9.28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계약갱신요구권을 만기 전 며칠까지 행사해야 안전할까? 우체국 내용증명 발송과 문자 수신 확인 당일 기준 계산법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은 만기일 기준 최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의사가 도달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핵심은 발송일이 아니라 임대인이 실제로 내용을 받아본 도달일(도달주의)입니다.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통보할 경우 만…
9.28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월세 입금이 단 며칠 늦어졌을 때 집주인이 합의되지 않은 고율의 연체이자를 청구할 경우 정당한 지불 기준
계약서에 연체이자 약정이 없다면 집주인이 임의로 요구하는 고율 연체료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민법 제379조에 따라 연 5%의 법정이율로 연체 일수만큼만 일할 계산해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서에 약정이 …
9.27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계약 만료 전 집을 보러 오는 다음 세입자와 집주인에게 주거 공간을 개방할 때 빈도와 시간대를 조율하여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는 협의법
임차인은 계약 기간 동안 주택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지만, 만기 시 보증금을 원활히 돌려받으려면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과정에 어느 정도 협조하는 편이 실무적으로 유리합니다. 방문 가능 요일, 시간대, 주당 …
9.27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계약 기간을 단기로 설정했을 때 임차인이 주장할 수 있는 거주 기간 권리와 퇴거 통지 기한의 예외 기준
임차인의 특권: 2년 미만으로 단기 임대차 계약을 맺었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만 2년 거주를 주장하거나 약정한 단기 기간에 맞춰 퇴거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퇴거 통지의 기한: 단기 계약 만기…
9.26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보증금 증액 상한을 피하려는 '꼼수 관리비' 인상 요구를 받았을 때 지자체별 표준 관리비 가이드라인을 활용한 협의법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료 인상률 한도(5%)를 피하려고, 보증금이나 월세는 그대로 두거나 소폭만 올리면서 관리비를 큰 폭으로 인상하는 이른바 '꼼수 관리비'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상…
9.26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오피스텔이나 빌라 계약 시 전입신고 금지 특약을 요구받았을 때 임차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과 대안적 특약 협의법
임대인이 오피스텔 전입신고를 막는 이유는 대개 세금 문제입니다. 업무용으로 등록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거나, 주택 수 포함으로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어나는 걸 피하려는 목적이 많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
9.25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오피스텔 월세 고지서 청구 내역 중 세입자가 부담하지 않는 공용부 수선비 항목 확인법
오피스텔 월세 관리비 고지서에는 세입자가 부담할 항목과 집주인이 부담할 항목이 섞여 있습니다. 이 중 장기수선충당금이나 특별수선충당금처럼 건물 가치 보존을 위해 적립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소유자 부담입니다. 임차인…
9.25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 임대인이 '재계약' 대신 '신규 계약'을 주장하며 5% 제한을 초과하는 보증금 증액을 요구할 때 대처법
임대인이 '신규 계약'을 내세워 법정 한도(5%)를 초과하는 보증금 인상을 요구하더라도, 임차인은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기존 조건에서 최대 5%까지만 증액하고 2년을 더 거주할 …
9.24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전세 계약 만료 전 보증금 반환 일정 협의 체크리스트
통보 기한 준수: 만기 최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해지 의사가 도달해야 계약이 정상 종료됩니다. 동시이행 원칙: 보증금 반환과 주택 인도(열쇠 반환 및 퇴거)는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이사 당일 오전 중 입금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