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빵 매거진
직거래와 계약, 세금, 실거래까지 집을 사고팔고 빌릴 때 필요한 이야기를 매일 새로 올려요.
전세 계약 만료 전 보증금 반환 일정 협의 체크리스트
전세 만기 시 보증금을 무사히 돌려받으려면 만기 2 3개월 전 명확한 퇴거 의사를 통보하고, 이사 당일에는 '몇 시까지 입금'이라는 구체적 시간 단위로 협의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계약 해지 의사 표시 증빙(문자,…
8.4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임대인이 최근 개명했거나 등기부상 이름과 주민등록증이 다를 때 실제 본인 여부를 안전하게 확인하는 절차
임대차 계약이나 퇴거 시 등기부등본상 임대인 성명과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성명이 다르면, 단순 개명이라 해도 동일인 여부가 서류로 입증되지 않는 한 대출 승인 거절, 보증보험 가입 불가, 퇴거 시 보증금 …
8.4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임대인이 수리비 절감을 위해 고장 난 옵션을 고령의 중고 가전으로 교체해주어 성능이 불량할 때 재수리를 요구하는 기준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한 후에도 계약 기간 내내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민법 제623조)를 집니다. 고장 난 옵션 가전을 낡은 중고품으로 바꿔줘서 전원은 들어오지만 실질적인 성능을 …
8.3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소형 주택의 정액 관리비 투명화 방침에 따라 임대인에게 관리비 세부 내역 증빙을 요구하고 꼼수 월세 인상에 대처하는 법
50세대 미만 소형 주택(원룸, 빌라, 오피스텔 등) 임대인 중 일부가 임대차신고 의무(월세 30만 원 초과 등)나 5% 임대료 증액 제한을 피하려고 월세 대신 정액 관리비를 과도하게 올리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8.3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계약 전 등기부등본에 나타나지 않는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제출 요구를 거부당했을 때 세무서에서 미납 국세를 직접 열람하는 방법
임대차 계약 전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일은 보증금을 지키는 데 있어 가장 기본이면서도 결정적인 절차입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계…
8.2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임대인이 재건축이나 법정 리모델링 계획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할 때 세입자가 명도 의무와 이주비 보상 범위를 따져보는 기준
임대인이 재건축·리모델링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려면 ① 계약 체결 시 구체적 공사 계획 고지, ② 안전사고 우려(정밀안전진단 D·E등급 등), ③ 법령에 따른 정비사업 중 하나에 해당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갱…
8.2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만기일에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렵다며 다른 소유 주택에 근저당을 설정해 주겠다는 집주인 제안의 안전성을 판단하는 기준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 대신 다른 소유 주택에 근저당을 설정해주겠다고 제안하는 경우, 언뜻 안전한 담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제안받은 주택의 등기부상 선순위 채권과 실제 시세를 비교해…
8.1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전셋집에 자비로 설치한 디지털 도어락과 방범창을 퇴거할 때 원상복구하지 않고 두고 갈 수 있는 협의 조건
임차인이 자비로 설치한 도어락과 방범창은 퇴거 시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설치 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았거나 임대인으로부터 해당 시설물을 매수한 경우라면 민법상 부속물매수청구권을 근거로 임대…
8.1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이사 당일 수도·가스·전기 공과금 정산 누락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세입자가 검침 결과를 확정하고 정산하는 방법
이사 당일 수도·가스·전기 공과금을 정확히 정산하지 않으면 퇴거 후 전임차인, 신임차인, 임대인 사이에 금액 분쟁이 생기기 쉽습니다. 핵심은 이사 당일 오전 계량기 사진 촬영(검침) → 기관별 고객번호 확인 → 즉…
7.31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만기 퇴거 시 보증금 반환 확답을 주지 않으면서 다음 세입자에게 집을 보여달라는 집주인과의 협조 범위 조율법
세입자가 퇴거 전 새 세입자에게 집을 보여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원활히 마련하도록 돕는 임차인의 호의적 협조 영역일 뿐입니다. 무조건 거부하거나 무제한으로 문을 열어주기보다, 보증금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