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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에서 월세로 바꿀 때 재계약과 신규계약 판단 기준

복덕빵 편집팀 읽는 시간 약 9분

핵심 요약

  • 전세를 월세(또는 보증부 월세)로 바꿀 때는 기존 계약을 그대로 이어가는 변경계약(재계약)과 기존 계약을 끝내고 새로 맺는 신규계약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 거주 중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 등 선순위 채권이 새로 생겼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서 확정일자를 새로 받는 순간 보증금 우선변제 순위가 밀릴 수 있다. 기존 계약서 원본을 보관한 채 변경계약서를 쓰는 편이 안전하다.
  • 보증금 차액 반환일, 월세 시작일,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여부는 서면에 구체적으로 남겨야 분쟁을 줄일 수 있다.

핵심 개념

전세로 거주하다 만기 시점에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더하는 방식으로 조건을 바꿀 때, "계약서를 새로 쓰면 신규계약인가 재계약인가"를 두고 혼란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법적 효력이 달라지는 부분이라 미리 구분해 두는 것이 좋다.

변경계약(재계약)

기존 임대차 계약의 틀과 효력을 유지하면서 보증금, 월세, 기간 등 일부 조건만 수정하는 방식이다.

  • 권리 연속성: 입주 시 확보한 대항력(집주인이 바뀌어도 거주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과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경매 시 보증금을 먼저 변제받는 권리)이 그대로 유지된다.
  • 서류 관리: 기존 계약서 원본을 보관하면서 변경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거나, 기존 계약서 여백·특약란에 변경 내용을 적고 날인하는 방식을 쓴다.

신규계약

기존 임대차를 종료하고 새 조건으로 임대차 관계를 다시 시작하는 방식이다.

  • 권리 재설정: 새로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 날짜를 기준으로 우선변제권 순위가 다시 매겨진다.
  • 주의점: 거주 중 집주인이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이 설정됐다면, 신규계약 후 확정일자를 새로 받는 순간 보증금 변제 순위가 은행 대출보다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해지 권리

  • 전세에서 월세로 바꾸는 이번 계약 연장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의한 것인지, 임대인과의 합의에 의한 일반 재계약인지 서면에 명확히 남겨야 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6조의3 제4항에 따라 묵시적 갱신이든 갱신요구권을 쓴 갱신이든, 임차인은 거주 중 언제든 임대인에게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

단계별 실행 가이드

1단계: 등기부등본 확인

월세 전환을 논의하기 전 인터넷등기소나 대법원 앱으로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을 발급받는다.

  • 을구 확인: 입주 이후 새로 설정된 근저당권, 가압류 등이 있는지 본다.
  • 판단: 선순위 채권이 추가됐다면 신규계약보다는 변경계약(기존 계약 연장) 방식으로 진행해 기존 대항력과 확정일자 순위를 지켜야 한다.

2단계: 전환 방식과 정산 일정 협의

  • 보증금 차액 반환: 예를 들어 전세 보증금 2억 원을 보증금 5천만 원·월세 50만 원으로 바꾼다면, 차액 1억 5천만 원을 계약 변경 효력 발생일(기존 만기일)에 반환받는 절차를 동시이행으로 맞춘다.
  • 대출 상환 확인: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이라면 보증금 감액분에 대해 대출 상환이 필요한지 금융기관에 미리 확인한다.

3단계: 계약서 작성과 특약 기재

  • 계약서 제목은 '임대차 변경계약서' 또는 '임대차 재계약서'로 쓴다.
  • 특약에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 "본 계약은 20XX년 X월 X일 체결한 기존 임대차계약(보증금 O원)의 연장 및 조건 변경 계약임."
  • "보증금을 O원에서 O원으로 감액하고, 월임대료 O원을 매월 O일에 지급하기로 합의함."
  • "기존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 효력 및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한다."
  •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따른 갱신임(또는 상호 합의에 의한 일반 갱신임)."

4단계: 서류 보관과 신고

  • 기존 계약서 원본은 확정일자의 근거이므로 절대 파기하지 말고 새 계약서와 함께 보관한다.
  • 보증금·월세가 변경돼 전월세 신고 대상(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에 해당하면, 변경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민센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한다.

비교/체크리스트

변경계약 vs 신규계약

구분 변경계약 신규계약
개념 기존 계약 효력을 유지하며 조건만 수정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 계약 체결
대항력·우선변제권 최초 전입·확정일자 기준 순위 유지 새 확정일자 기준으로 순위 재설정
기존 계약서 보관 필수(확정일자 증빙용) 파기되거나 대체되는 경우가 많음
중간 근저당 영향 거주 중 대출이 생겨도 기존 순위 보장 은행 대출보다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릴 수 있음
갱신청구권 적용 특약에 행사 여부 명시 가능 별도 계약으로 오인돼 갱신권 소진 논란 가능
권장 상황 등기부상 채권 변동이 있거나 순위 보존이 필요할 때 계약 조건이 사실상 완전히 새로 세팅되는 특수한 경우

전세→월세 전환 체크리스트

  • [ ] 등기부등본(갑구·을구)을 최신 상태로 발급받아 확인했는가
  • [ ] 거주 중 집주인이 바뀌었거나 근저당권이 새로 설정됐는가
  • [ ] 감액되는 보증금 잔액의 반환일과 월세 첫 납부일을 정했는가
  • [ ] 전세자금대출 이용 시 보증금 감액에 따른 상환 의무를 확인했는가
  • [ ] 계약서에 '기존 계약의 조건 변경 및 연장'임을 밝히는 특약을 넣었는가
  • [ ] 기존 계약서 원본을 파기하지 않고 새 계약서와 함께 보관했는가
  • [ ] 전월세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했는가

실무 사례 또는 예시

임차인 B씨는 전세 보증금 2억 원으로 2년간 거주하다 만기를 앞두고 임대인과 협의해 보증금을 5천만 원으로 낮추고 월세 60만 원을 내는 조건으로 2년을 더 살기로 했다.

계약서 작성 전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B씨는 1년 전 집주인이 해당 주택을 담보로 채권최고액 1억 2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을 발견했다. 만약 임대인 요구대로 기존 계약서를 파기하고 신규계약서를 작성해 확정일자를 새로 받으면, B씨의 보증금 5천만 원은 은행 근저당권(1억 2천만 원)보다 후순위가 된다. 경매로 넘어갈 경우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생기는 셈이다.

이에 B씨는 신규계약 대신 변경계약 방식을 택했다. 기존 계약서 원본을 그대로 보관한 상태에서 '임대차 변경계약서'를 작성하고, 특약란에 "본 계약은 20XX년 X월 X일자 전세계약의 보증금 감액(2억 원 → 5천만 원) 및 월세(60만 원) 추가에 따른 연장 변경계약임"을 명시했다. 만기일에 감액분 1억 5천만 원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변경계약서를 교환함으로써, 최초 입주 시 확보한 우선변제권 순위를 그대로 지킬 수 있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변경계약서도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하나요?

보증금이 증액이 아니라 감액된 경우에는 새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기존 확정일자의 효력이 감액된 보증금에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변경계약서 작성 후 주민센터 방문이나 온라인으로 전월세 신고를 하면 접수 시 변경계약서에 확정일자가 부여되므로 서류 관리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 편리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최초 계약서 원본을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는 것이다.

Q2. 갱신요구권을 써서 월세로 전환한 경우 중도 해지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전세에서 월세로 계약을 연장·변경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4항(제6조의2 준용)에 따라 임차인은 거주 기간 중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생긴다.

Q3. 집주인이 신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는데 응해도 되나요?

서식상 신규계약서 양식을 쓰더라도, 내용상 기존 계약의 연장 및 조건 변경이라는 점이 명시돼야 한다. 특약에 "본 계약은 20XX년 X월 X일 체결한 기존 임대차계약의 연장 및 조건 변경 계약이며,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승계함"이라는 문구를 넣고, 기존 계약서 원본을 임차인이 계속 보관하는 조건을 지켜야 안전하게 응할 수 있다.


용어 설명

  • 대항력: 주택의 인도(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제3자(새 집주인 등)에게 임차인 지위를 주장하며 계약 기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권리.
  • 우선변제권: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주택이 경매·공매로 넘어갈 때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 주택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 계약 체결·변경 시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면 체결일(또는 변경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 내역을 지자체에 신고하는 제도.

마무리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은 단순히 임대료 지급 방식이 바뀌는 문제가 아니라, 보증금 규모와 채권 순위라는 재산권 보호 문제와 직결된다. 거주 기간 중 등기부등본에 권리 변동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기존 계약서 원본을 보관한 채 변경계약 형태로 서면을 작성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등기부상 선순위 채권 관계가 복잡하거나 대출 연장 등 세부 절차가 불확실하다면, 계약 체결 전 변호사·법무사·공인중개사 등 전문가나 지자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상담을 거쳐 진행하는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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