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빵 매거진
직거래와 계약, 세금, 실거래까지 집을 사고팔고 빌릴 때 필요한 이야기를 매일 새로 올려요.
'전세대출 가능' 문구만 믿고 계약했다가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위험을 특약으로 방어하는 요령
"전세대출 가능" 매물이라도 은행 대출 심사와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HF·SGI) 가입 심사 기준은 다릅니다. 대출은 실행됐지만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가 실제로 생깁니다. 은행은 임차인의 신용과 주택의 …
10.142026 권리분석·사기예방임대인의 가족이 대리인으로 계약에 나왔을 때 인감증명서 위임 용도 표기와 소유자 본인 의사 검증법
가족 관계라도 법적 대리권은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배우자나 자녀라도 등기부상 소유자의 명확한 위임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오른쪽 상단의 발급주체(본인/대리) 표시와 하단 사용용도란을 반드시 확인해…
10.132026 권리분석·사기예방등기부 갑구에 신탁 등기가 표시된 매물을 계약할 때 신탁원부를 발급받아 수탁자 동의 여부를 검증하는 순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갑구에 '신탁'이 기재되어 있다면 법적 소유권은 집주인이 아닌 신탁회사에 있습니다. 이런 매물은 임대차 계약 체결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해 관할 등기소에서…
10.132026 권리분석·사기예방임대인이 잔금일 조건으로 기존 근저당권 '부분 감액 및 말소'를 약속할 때 특약 명시와 대출금 상환 확인 요령
임대인이 세입자의 잔금으로 기존 대출을 일부 갚거나(감액) 전액 갚기로(말소) 약속했다면, 말뿐인 약속이 아니라 구체적인 특약 명시와 잔금 당일 상환 내역 확인 이 필수입니다. 대출 원금을 상환하는 것과 등기부상 …
10.122026 권리분석·사기예방계약 만기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해당 매물에 경매가 개시되었을 때 배당요구종기일 내에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하는 순서
계약 만기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거주 중인 주택에 경매가 개시됐다면,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종기일 안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절차는 경매개시결정 통지서 확인 → 서류 준비(계약서,…
10.122026 권리분석·사기예방잔금 송금 직전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다시 열람할 때 갑구와 을구에서 즉시 확인해야 할 실시간 변동 항목
잔금 송금 직전이라도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다시 열람해 갑구(소유권 관련)와 을구(소유권 외 권리)의 변동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후 잔금일 사이 임대인이 집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거나 가압…
10.112026 권리분석·사기예방근저당권 설정 일자와 전입신고일 대조를 통해 경매 진행 시 대항력과 배당 순위를 판단하는 방법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합니다. 근저당권은 등기소에 등기신청이 접수된 '당일'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근저당권 접수일과 전입신고일이 같은 날이면, 다음 날 0시에야 효력이 생기는 임차인보다…
10.112026 권리분석·사기예방보증금 반환 지연 분쟁 발생 시 소송 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 신속히 해결하는 방법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소송 대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를 통해 법적 효력 있는 합의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소송 대비 처리 기간이 짧고(원칙적으로 60일 이…
10.102026 권리분석·사기예방만기 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며 임의 매도를 권유할 때 내용증명 작성과 함께 시작하는 초기 대응법
임대차 계약 만기 후 임대인이 "집을 직접 팔아서 보증금을 빼가라"거나 "매매가 될 때까지 기다려달라"며 임의 매도를 권유하는 경우, 구두 합의만 믿고 무작정 기다리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권유를 거…
10.102026 권리분석·사기예방공시가격 비율 한도를 가득 채워 설계된 전세 매물의 역전세 위험성을 판단하고 계약을 조율하는 요령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말만 믿고 공시가격의 126% 한도를 가득 채운 전세 계약을 맺으면, 이후 공시가격이 하락할 경우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역전세'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국토교통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