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빵 매거진
직거래와 계약, 세금, 실거래까지 집을 사고팔고 빌릴 때 필요한 이야기를 매일 새로 올려요.
권리분석 체크리스트를 초보 임차인 눈높이로 읽는 법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과 건축물대장은 계약 전 반드시 함께 발급받아 대조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의 '용도'와 등기부 갑구(소유권), 을구(소유권 외 권리)의 제한 물권을 확인해 일치 여부와 채무 규모를 파악…
8.292026 권리분석·사기예방보증금 미반환 우려가 있을 때 임차권등기명령 준비 절차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이사하거나 전입신고를 옮기기 전에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세입자가 기존 주택에서 갖고 있던 대항력(계속 거주를 주장할 수 있는…
8.292026 권리분석·사기예방전입세대 열람 결과가 계약자 설명과 다를 때 대응법
계약하려는 집의 전입세대확인서(전입세대열람)를 확인했을 때 집주인이나 중개사의 설명과 달리 모르는 사람이 전입되어 있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즉시 구체적인 해명을 요구하고, 계약서…
8.282026 권리분석·사기예방다가구주택 선순위 보증금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
다가구주택은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1명이지만, 내부에 여러 세입자가 거주하는 독특한 구조의 주택입니다. 이런 매물을 계약할 때는 등기부상 근저당권(대출) 규모뿐 아니라, 나보다 먼저 입주한 세입자들의 보증금 총합인…
8.282026 권리분석·사기예방위반건축물 표시가 있는 집을 계약하기 전 확인 순서
위반건축물로 등재된 집은 전세자금대출과 보증보험 가입이 까다로워지고, 철거나 시정 명령이 내려지면 주거 자체가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계약 전 건축물대장에서 위반 내용과 원인을 반드시 확인하고, 현장을 방문해 실…
8.272026 권리분석·사기예방임대인 체납 정보 확인이 필요한 상황과 요청 방법
전세 계약 시 등기부등본이 깨끗해도 임대인의 세금 체납이라는 숨은 위험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세무 당국이 주택을 압류해 공매로 넘기면 체납 세금이 임차인 보증금보다 먼저 변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8.272026 권리분석·사기예방전세사기 의심 매물에서 반복되는 등기부와 시세 신호
등기부등본 갑구에 적힌 '거래가액'과 주변 실제 매매 시세를 비교하면 매매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매물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단기간에 소유권이 여러 번 바뀌며 거래가액이 급등했거나,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거의 없…
8.262026 권리분석·사기예방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보증금보다 클 때 임차인이 확인할 것
등기부등본 을구의 채권최고액이 내 보증금보다 크다면, 경매 등 비상 상황이 생겼을 때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상당히 커집니다. 집주인의 "실제 남은 대출은 얼마 안 된다"는 구두 설명만 믿지 말고, …
8.262026 권리분석·사기예방신축 빌라 첫 임차인으로 들어갈 때 준공 직후 등기부에 아직 반영되지 않은 권리를 놓치지 않는 법
신축 빌라는 사용승인(준공) 직후부터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기 전까지 등기부등본이 존재하지 않거나 이력이 짧아 권리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기에 계약하면 건축업자의 세금 체납, 공사대금 미지급…
8.252026 권리분석·사기예방다세대주택 반지하 매물에서 근저당보다 먼저 설정된 전세권이 있는지 을구 순위번호로 가려내는 법
다세대주택 반지하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등기부등본 을구의 '순위번호'부터 챙겨봐야 합니다. 근저당권보다 먼저 설정된 전세권이 있는지 여부가 보증금 회수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근저당권과 전세권의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