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빵 매거진
직거래와 계약, 세금, 실거래까지 집을 사고팔고 빌릴 때 필요한 이야기를 매일 새로 올려요.
신탁 등기된 주택에서 수탁자가 아닌 위탁자가 계약을 유도할 때 신탁계약서 내 임대 권한 유무를 추적하는 판단 기준
신탁 등기된 주택에서 등기부상 실제 소유권자는 원래 집주인이 아니라 '수탁자(신탁회사)'입니다. 원래 집주인인 '위탁자'가 본인 명의로 전세 계약을 하자고 요구한다면, 반드시 신탁원부(신탁계약서)를 직접 확인해 임…
9.32026 권리분석·사기예방기존 집주인이 집을 팔고 세입자로 남는 '매각 후 임차' 계약 시, 새로운 집주인의 당일 근저당 설정으로 대항력을 잃지 않는 계약서 작성법
기존 집주인이 집을 팔면서 같은 집에 세입자로 눌러앉는 '매각 후 임차' 거래에서는, 대항력이 새 집주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일 다음 날 0시에 발생합니다. 새 집주인이 등기 당일 대출을 받아 근저당을 설정하면 그 …
9.32026 권리분석·사기예방"잔금으로 가압류 말소" 조건의 전세 계약 시 계약서 특약 작성부터 잔금일 당일 말소 접수증 확인까지 세입자의 행동 요령
등기부등본에 가압류가 표시된 집은 원칙적으로 피하는 것이 좋으나, 부득이 계약해야 한다면 잔금으로 가압류를 완전히 말소하는 조건을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잔금 때 가압류를 말소하겠다"는 구두 약속이나 …
9.22026 권리분석·사기예방HUG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 SGI서울보증이나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가입 기준과 한도를 비교해 대안을 찾는 방법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요건을 맞추지 못했더라도, SGI서울보증이나 HF(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대안이 있습니다. HUG는 공시가격의 126% 룰(공시가격의 …
9.22026 권리분석·사기예방계약서 날인 전 집주인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위조 여부를 정부24와 행정안전부 ARS로 즉석 확인하는 절차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직전, 임대인이 제시한 신분증이 위조되었거나 분실된 타인 것은 아닌지 확인하는 절차는 보증금을 지키는 첫 단계입니다. 등기부상 소유자와 신분증 정보가 겉보기에 일치하더라도, 신분증의 일련번호와…
9.12026 권리분석·사기예방내가 들어갈 빌라가 다가구인지 다세대인지 등기부 표제부의 구분소유권 기록 여부로 구별하고, 이에 따른 개별 등기부 권리분석 차이점
겉보기에는 똑같은 빌라라도 등기부상 '다세대주택(집합건물)'이냐 '다가구주택(단독주택)'이냐에 따라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분석해야 하는 권리 범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세대주택은 계약할 호수(예: 201호)의 등…
9.12026 권리분석·사기예방전세보증보험 가입 불가 시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전액 반환받기 위해, 특약 사항에 기재해야 하는 HUG 표준 거절 예외 조항과 구체적인 합의 문구 예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될 때 계약금을 온전히 돌려받으려면 "가입 불가 시 계약 해제"라는 문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임대인이 "세입자 개인 신용 문제 아니냐"며 반환을 거부할 여지가 남기 때문입니다. 거절 사유가 …
8.312026 권리분석·사기예방보증금 반환 거부로 법적 대응을 준비할 때,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 방문 전 챙겨야 할 단계별 증거 서류 목록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법적 대응을 고민 중이라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상담을 활용해볼 만합니다. 다만 상담 시간이 보통 10 15분 안팎으로 짧아, 구두 설명에만 의존하기보다 주장을 뒷받침할 서류를 미…
8.312026 권리분석·사기예방등기부 을구에 적힌 ‘공동담보 목록’을 통해 여러 채의 집이 하나의 담보로 묶였을 때 내 보증금의 위험도를 가늠하는 방법
공동담보는 은행 등이 대출을 실행할 때 집 한 채의 가치만으로 부족하다고 판단해 여러 부동산을 묶어 하나의 담보로 잡는 방식입니다. 등기부등본 을구에 공동담보 목록이 기재돼 있다면, 내가 들어가려는 집 외에 다른 …
8.302026 권리분석·사기예방인터넷 발급이 안 되는 '신탁원부'를 등기소에서 직접 발급받아 독소 조항과 대출 제한 사항을 해독하는 방법
등기부등본 갑구에 '신탁'이 기재된 매물은 법적 소유권이 집주인이 아닌 신탁회사에 있습니다. 문제는 실제 계약 조건이 담긴 '신탁원부'를 인터넷 대법원 등기소에서는 발급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가까운 등기소에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