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빵 매거진
직거래와 계약, 세금, 실거래까지 집을 사고팔고 빌릴 때 필요한 이야기를 매일 새로 올려요.
등기부 갑구의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 표시가 임차권에 미치는 위험
등기부등본 갑구에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가 기재된 매물은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실행하는 순간 임차인의 대항력과 보증금 우선변제권이 소멸할 위험이 있습니다. 가등기 후 본등기가 이뤄지면 소유권 변동의 순위가 가…
10.192026 권리분석·사기예방실거래가 신고 후 취소 이력으로 파악하는 전세가 시세 부풀리기 위험 신호
실거래가 취소 이력은 매매 시세를 인위적으로 높인 뒤 전세 보증금을 부풀리는 전세사기 수법의 대표적인 위험 신호입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대상 매물과 주변 건물의 '해제여부' 및 '해제사유발생일'을…
10.182026 권리분석·사기예방최우선변제금 적용 기준일이 내 계약일이 아닌 근저당 설정일인 이유
최우선변제금의 적용 기준일은 전세 계약일이나 전입신고일이 아니라, 등기부등본에 기록된 가장 먼저 설정된 담보물권(근저당권 등)의 설정일입니다. 기존 대출(근저당권)이 있는 집이라면 소액임차인 여부를 '현재' 법령 …
10.182026 권리분석·사기예방신축 빌라 분양대행사가 전세계약을 전담할 때 서류로 검증하는 대리 권한
신축 빌라 분양대행사가 건축주(소유자) 대신 전세계약 체결과 보증금 수령까지 전담하겠다고 하면 일단 의심해야 합니다. 임대인 본인이 직접 발급한 인감증명서, 위임 범위(계약 및 수금 권한)가 명확히 적힌 위임장, …
10.172026 권리분석·사기예방위반건축물 표시가 있는 집을 계약하기 전 확인 순서
계약 전 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갑구)을 발급받아 우측 상단이나 변동사항란에 '위반건축물' 표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내용이 임차하려는 '전유부(해당 호수)'에 있는지, 건물 전체의 '공용부'나 '타 호…
10.172026 권리분석·사기예방임대인 체납 정보 확인이 필요한 상황과 요청 방법
등기부등본이 깨끗해도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체납 내역은 압류 등기가 되기 전까지 서류상 드러나지 않습니다. 보증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임차인은 계약 체결 후 잔금 지급 전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도 세무서나 지자체…
10.162026 권리분석·사기예방전세사기 의심 매물에서 반복되는 등기부와 시세 신호
주변 시세를 파악하기 어려운 빌라나 나홀로 아파트에서 매매가와 전세가가 비슷한 매물은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높아집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시 갑구의 단기 소유권 변경 이력이나 가등기·가압류, 을구의 근저당권 채권최고…
10.162026 권리분석·사기예방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보증금보다 클 때 임차인이 확인할 것
등기부등본 을구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내 전세 보증금보다 크다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커집니다. 두 금액을 단순 비교하는 데 그치지 말고 (채권최고액 + 선순위 보증금 + 내…
10.152026 권리분석·사기예방전세계약 특약으로 명시한 임대인의 세금 완납증명서 교부 약정을 잔금 지급 당일 현장에서 최종 검증하는 순서
전세계약서에 '임대인은 잔금 지급 당일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제출한다'는 특약을 넣었다면, 잔금을 보내기 직전 현장에서 서류의 실제 교부와 진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제출한 완납증명서(납…
10.152026 권리분석·사기예방계약금 송금 시 임대인 명의가 아닌 제3자나 중개업소 계좌로 입금을 요구받았을 때 겪을 수 있는 금융 리스크와 대처법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서 계약금과 잔금은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임대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중개업소, 임대인 가족, 분양대행사 등 제3자 계좌로 송금하면 임대인이 계약 자체를 부인하거나 중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