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빵 매거진
직거래와 계약, 세금, 실거래까지 집을 사고팔고 빌릴 때 필요한 이야기를 매일 새로 올려요.
건축물대장 가구 수와 실제가 다른 '가구 쪼개기' 매물 가려내기
가구 쪼개기는 건축물대장에 승인된 가구(세대) 수보다 많은 방과 호수를 무단으로 늘려 임대하는 불법 개조 행위다. 실제 현관문 호수와 공적 서류(건축물대장·등기부)의 호수가 다르면 전입신고 시 대항력 확보에 문제가…
10.242026 권리분석·사기예방선순위 세입자의 전입일과 확정일자가 다를 때 배당 순위 분석 요령
우선변제권의 발생 시점은 대항 요건(주택 인도 + 전입신고)과 확정일자 중 나중에 갖추어진 날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전입신고를 먼저 하고 확정일자를 나중에 받았다면 확정일자 당일, 확정일자를 먼저 받고 전입신고를…
10.232026 권리분석·사기예방등기 열람 전 등기신청 사건 처리 현황을 조회해 미반영 권리를 가리는 법
계약 직전 발급받은 등기부등본이 깨끗하더라도, 당일 오전 접수된 새 등기 사건은 아직 등기부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등기 접수의 효력은 '접수한 때'부터 발생하므로, 등기부 문면에 보이지 않는 근저당권이나…
10.232026 권리분석·사기예방건축물대장으로 옥탑·지층 불법 개조 여부와 이행강제금 부과 흔적 확인법
옥탑층과 지층(반지하) 매물 중에는 주거 용도가 아닌 계단실·물탱크실·창고·대피소 등을 불법으로 개조한 경우가 적지 않아, 계약 전 정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부24에서 발급한 건축물대장(표제부·전유부)의 '용도'…
10.222026 권리분석·사기예방오피스텔 전세 계약 시 위임장 이중계약 사기 예방을 위한 신원 확인
오피스텔 대리인 계약은 임대인에게는 '월세', 임차인에게는 '전세'로 속여 보증금을 가로채는 이중계약 사기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계약 체결 전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신원과 위임장, 인감증명서(본인발급 여부 및 최근 …
10.222026 권리분석·사기예방등기부등본 열람용과 발급용의 차이와 잔금 당일 발급용 확인법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의 내용 자체는 열람용과 발급용이 거의 동일하지만, 열람용은 화면 확인이나 단순 참고용(법적 제출 효력 없음)이고 발급용은 법원·관공서·금융기관 제출과 소송 시 공적 증거 능력을 갖는 법적…
10.212026 권리분석·사기예방HUG와 HF 보증보험 요건 비교로 내 상황에 맞는 기관 찾는 법
HUG(주택도시보증공사)는 매물의 가격과 선순위 채권 비율을 중심으로 심사하며, 대출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단독 가입이 비교적 수월한 편입니다. HF(한국주택금융공사)는 HF 전세자금대출 이용자를 주요 대상으로 보…
10.212026 권리분석·사기예방잔금 지급 전 미납국세 열람제도로 임대인 세금 체납 조회하는 방법
전세 계약을 맺은 뒤 잔금을 치르기 전이라면, 보증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전국 세무서에서 임대인의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세무서…
10.202026 권리분석·사기예방계약 전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주소 표기가 다를 때 조치 순서
현관문 현판이나 계약서 주소와 공적 서류(건축물대장·등기부등본)의 주소가 다르면, 전입신고를 마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원인은 건축물대장상의 호수(예: …
10.202026 권리분석·사기예방법인 소유 전셋집 계약 시 법인 등기부와 대리인 권한 검증 방법
법인(회사) 소유의 주택을 전세로 계약할 때는 개인 임대인과의 계약보다 확인해야 할 서류가 늘어납니다. 핵심은 법인이 정상 영업 중인지, 계약 체결자에게 정당한 대리·대표 권한이 있는지, 그리고 입금 계좌가 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