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빵 매거진
직거래와 계약, 세금, 실거래까지 집을 사고팔고 빌릴 때 필요한 이야기를 매일 새로 올려요.
다가구주택 경매 시 소액임차인 간 배당 경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보증금 손실 위험과 사전 분석법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은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만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은 최우선변제 대상 세입자가 많을 경우 법적 …
9.132026 권리분석·사기예방살고 있는 집 등기부에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올라왔을 때 임차인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즉시 해야 할 권리신고와 배당요구 방법
거주 중인 집 등기부등본에 '경매개시결정'이 기재되면 가장 먼저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종기일(배당 요구 마감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본인이 세입자임을 알리는 권리신고와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배당요구를 종기…
9.132026 권리분석·사기예방신축 매물의 전세 계약을 유도하며 제시받은 '감정평가서'가 위조되거나 부풀려졌는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정보포털에서 직접 조회하는 확인법
신축 빌라나 오피스텔은 시세 확인이 어려운 탓에, 임대인이 임의로 발급받은 감정평가서 금액을 부풀려 전세 보증금을 높게 책정하는 이른바 '업감정' 수법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계약 전 제공받은 감정평가서가 위조되었거…
9.122026 권리분석·사기예방계약 직후부터 잔금일 전까지 '인터넷등기소'에서 타인의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수시로 열람해 이중계약 여부 검증하는 법
계약 후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 내가 들어갈 집에 다른 세입자가 먼저 확정일자를 받아 이중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는지 확인해 보증금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임대인 동의 없이 '확정일자…
9.122026 권리분석·사기예방임대인이 제출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과 발급 진위 여부를 홈택스와 위택스에서 직접 검증하는 단계별 절차
임대차 계약 전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확인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임대인이 납세증명서를 제시하더라도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위·변조된 서류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임차인이 직접 진위를 확인해야 안전…
9.112026 권리분석·사기예방등기부등본 갑구의 소유권 변동 이력이 단기간에 집중될 때, 단기 전매를 통한 '바지 집주인' 사기 수법을 의심하고 피하는 권리 분석법
등기부등본 갑구(소유권에 관한 사항)에서 단기간에 소유주가 여러 번 바뀐 이력이 발견되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하는 이른바 '바지 집주인' 수법일 가능성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
9.112026 권리분석·사기예방공동명의 주택을 한 사람하고만 계약할 때, 등기부등본상 공유 지분율 과반수 확인 방법과 공동임대인 전원 날인 유무에 따른 대항력 차이
공동명의 주택을 계약할 때는 등기부등본 갑구에 기재된 임대인의 지분율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온전한 효력(대항력)을 갖추려면 공유 지분의 과반수, 즉 50%를 초과하는 지분을 가진 사람과 계약해야 하기…
9.102026 권리분석·사기예방생활형숙박시설을 주거용 전세 매물로 안내받았을 때 전입신고 불가능에 따른 대항력 미확보 위험과 대처법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을 '옵션 좋은 전세 매물'로 소개받았는데 전입신고가 불가능하거나 어렵다는 안내를 받았다면 경계해야 합니다. 생활형숙박시설은 법적으로 숙박시설(상업시설)이라 주거용 임대차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9.102026 권리분석·사기예방임대인이 개인사업자일 때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선순위 임금채권 리스크를 확인하고 보증금을 보호하는 요령
임대인이 직원을 고용하는 개인사업자라면, 등기부에 표시되지 않는 '선순위 임금채권'이 세입자의 보증금보다 먼저 경매에서 배당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임대인의 사업자 등록 여부와 상시 근로자 고용 여부를 확인하고,…
9.92026 권리분석·사기예방건축물대장상 지하층인 매물이 실제 건물 현관문에는 지상층 호수로 표시되어 있을 때 대항력 누수를 막기 위한 공부상 호수 대조법
경사지에 지어진 빌라나 다세대주택은 건축물대장상 '지하층'이지만 실제로는 지상 1층처럼 보이고, 현관문에도 '101호'처럼 지상층 호수로 표기된 매물이 적지 않습니다. 건축물대장상 '지하 101호'인 집을 현관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