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빵 매거진
직거래와 계약, 세금, 실거래까지 집을 사고팔고 빌릴 때 필요한 이야기를 매일 새로 올려요.
확정일자 부여현황 서류를 직접 조회해 선순위 임차인 정보를 파악하는 순서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내 보증금보다 먼저 변제받는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합계를 확인하는 공적 문서입니다. 계약 전 임차예정자는 임대인 동의를 받아 주민센터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할…
10.292026 권리분석·사기예방전입신고 당일 집주인이 근저당을 설정했을 때 대항력 발생 시점 비교법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주택 인도를 마친 다음 날 0시 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저당권은 등기소에 등기신청이 접수된 당일 바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잔금 지급과 전입신고를 마친 당일 집주인이 근저당을 설정하면, 다음 …
10.282026 권리분석·사기예방이사일과 열쇠 수령이 늦어질 때 대항력 유지 위한 주의점
임차인의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열쇠 수령 또는 실제 점유)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모두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합니다. 이사 일정이나 수리 문제로 열쇠 수령이 잔금 지급일보다 늦어지면, 전입신고를 미리 했더라도…
10.282026 권리분석·사기예방해외 거주 임대인과 전세계약 시 영사관 공증 위임장 검증 순서
해외에 체류 중인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는 대리인이 제시하는 위임장이 정식 공적 문서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수입니다. 재외공관(대사관·총영사관)의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은 위임장인지 '영사민원2…
10.272026 권리분석·사기예방전세 가계약금 입금 전 최소한 직접 열람해야 할 서류 점검법
계약서 작성 전이라도 가계약금을 송금하는 순간 계약의 주요 조건에 합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어, 이후 변심하면 돈을 돌려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송금 당일 발급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
10.272026 권리분석·사기예방임차권등기와 전세권 설정 등기의 효력 차이와 적용 상황 판단법
전세권 설정 등기는 계약 체결 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등기부에 권리를 올리는 방법으로, 전입신고가 어렵거나 만기 시 임대인 협조 없이 신속하게 경매를 신청해야 하는 상황에서 검토해볼 만합니다. 임차권등기는 계약이…
10.262026 권리분석·사기예방등기부 을구에 선순위 전세권이 설정된 집의 위험성과 말소 조건
등기부등본 을구에 남은 선순위 전세권은 경매나 분쟁 발생 시 내 보증금보다 먼저 변제받는 우선 권리입니다. 집주인이 "새 보증금으로 전 세입자 전세권을 지워주겠다"고 해도, 잔금 지급과 말소 서류 접수가 동시에 이…
10.262026 권리분석·사기예방빌라 현장 방문 시 베란다 무단 증축 여부를 외관으로 식별하는 요령
빌라 상층부(특히 4 6층)에서 샌드위치 판넬, 샷시, 렉산(아크릴 지붕) 등으로 외벽을 따라 덧붙인 구조물은 불법 베란다 무단 증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축물대장에 아직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실…
10.252026 권리분석·사기예방전세가와 매매가가 동일한 빌라 위험성을 계약 전에 가려내는 법
전세보증금과 매매가격이 같거나 차이가 거의 없는 빌라는 집주인의 자본 투입이 없는 구조여서 이른바 '깡통전세'나 보증금 미반환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계약 전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기부등본(갑구) 거래가액…
10.252026 권리분석·사기예방전세계약서 작성 시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일치 여부 대조법
전세계약서에 기재하는 임대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는 신분증,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구), 입금 계좌 명의와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일치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뒷자리가 마스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