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빵 매거진
직거래와 계약, 세금, 실거래까지 집을 사고팔고 빌릴 때 필요한 이야기를 매일 새로 올려요.
다가구 경매 시 소액임차인 합계액이 배당 순위에 미치는 영향
다가구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 소액임차인은 근저당보다 먼저 보증금 일부(최우선변제금)를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모든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 합계는 건물 낙찰가(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11.32026 권리분석·사기예방계약 전 당해세 우선변제권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점검할 항목들
당해세 리스크란 해당 주택에 부과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이 체납된 경우,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먼저 징수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 위험을 말합니다. 계약 전 임대인의 국세…
11.22026 권리분석·사기예방HUG 보증이행청구 시 명도확인서 제출과 열쇠 반납 시점 주의사항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전세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때는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등본에 실제로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 명도(집을 비우고 점유를 이전하는 것)를 진행해야 합니다. HUG 심사 승인 전이나 임차권등기 완…
11.22026 권리분석·사기예방필로티 주차장 불법 개조로 위반건축물 지정된 집의 대출 영향
1층 필로티 주차장 부지에 가벽을 세워 방이나 창고로 개조하면 건축법상 무단 증축 및 무단 용도변경에 해당해 위반건축물로 지정됩니다. 내가 살려는 집이 2 4층의 정상 세대이더라도, 건물 전체(표제부)에 위반건축물…
11.12026 권리분석·사기예방다가구주택 확정일자 현황 조회 시 등기소와 주민센터 대조법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분류되어 건물 전체에 등기부가 하나만 존재하며, 각 호수별 세입자의 보증금이나 계약 정보는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확정일자는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뿐 아니라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11.12026 권리분석·사기예방근생빌라 거주 중 지자체 이행강제금 통지서 수령 시 세입자 대응
지자체가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은 건물 소유자(임대인)에게 부과되는 행정처분이므로, 세입자가 직접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임대인은 세입자가 정상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할 법적 의무(민법 제623조)를…
10.312026 권리분석·사기예방전입세대확인서 열람 시 기존 거주자나 외국인 전입이 남아있을 때 대응법
전입세대확인서에 모르는 기존 거주자나 외국인 전입 기록이 남아있으면 선순위 대항력 분쟁이나 전세대출 승인 지연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내국인 주민등록뿐 아니라 외국인의 체류지 변경신고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10.312026 권리분석·사기예방다세대주택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기준일 조회 및 판별법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적용 기준은 내가 계약한 날짜가 아니라 등기부상 선순위 담보물권(근저당권 등) 설정 일자입니다. 인터넷등기소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선순위 근저당 설정 당시의 지역별 소액보증금 범위와 최우선…
10.302026 권리분석·사기예방명의대여가 의심되는 신규 임대인 매물 판별과 안전 장치
리스크 요인 : 매매 직후 임대인이 바뀌거나 전세계약과 동시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매물 중, 자력이 없는 제3자에게 명의만 넘긴 '명의대여(바지임대인)' 유형은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높습니다. 핵심 확인 서류 : 등…
10.302026 권리분석·사기예방임차권등기명령 송달이 거절되거나 폐문부재일 때 공시송달로 해결하는 방법
임대인의 폐문부재나 수취인불명으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이 송달되지 않으면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게 됩니다. 보정명령서를 들고 주민센터에서 임대인의 최신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주소지 변경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