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빵 매거진
직거래와 계약, 세금, 실거래까지 집을 사고팔고 빌릴 때 필요한 이야기를 매일 새로 올려요.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임대인의 개인 채무 위험이 우려될 때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을 통해 소송이나 회생 절차 여부를 조회하는 요령
임대인의 자금 사정이나 법적 분쟁 여부는 전세 보증금의 안전과 직결됩니다. 등기부등본에 기록된 사건번호를 활용하거나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및 법원 '회생·파산공고'를 조회하면, 계약 전에 …
9.232026 권리분석·사기예방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신청하고 실제 보증서가 발급되기 전까지의 심사 기간 동안 추가 권리 변동을 차단하는 계약 특약 설계법
전세보증보험은 신청 즉시 발급되지 않으며, 서류 심사에 보통 수일에서 수주일이 소요됩니다. 대다수 임차인은 '잔금일 당일' 등기부만 확인하지만, 실제 위험은 잔금 지급 후 '보증서가 발급되기 전'까지의 심사 기간에…
9.232026 권리분석·사기예방아직 등기부가 없는 신축 아파트 수분양자와 전세 계약을 맺을 때 입주 잔금 납부와 소유권 이전 절차를 계약서에 동시 연계하는 특약 작성법
아직 등기부가 없는 신축 아파트는 임대인(수분양자)이 분양대금 잔금을 전액 납부해야 소유권을 취득하고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전세 잔금이 다른 곳으로 새지 않고 실제 분양 잔금 납부에 쓰이도록 동시이…
9.222026 권리분석·사기예방중개업소에서 전세 계약의 조건으로 '이자 지원금'이나 '현금 페이백'을 제시할 때 전세가율 부풀리기 사기를 의심해야 하는 이유
전세 계약 시 제공되는 '이자 지원금'이나 '현금 페이백'은 보증금을 시세보다 높게 책정하기 위한 미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서상의 보증금이 부풀려지면 향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 피해로 이어질 …
9.222026 권리분석·사기예방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완료 문자만 믿고 이사하면 안 되는 이유: 법원 결정문 송달과 등기부 을구 기재 확인 요령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거나 결정 문자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을구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에 이사(주민등…
9.212026 권리분석·사기예방한 호수를 가벽으로 나눈 '방쪼개기' 매물인지 건축물대장 평면도와 실제 세대 구조를 대조해 확인하는 법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건축물대장이 깨끗하더라도, 실제로는 하나의 호수를 임의로 쪼개어 가짜 호수를 만든 '방쪼개기' 매물일 수 있습니다. 이런 매물은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법적 보호(대항력)를 받지 못해 보증금을 잃을…
9.212026 권리분석·사기예방보증금 반환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임대인이 연락을 피할 때 모바일 메시지를 활용해 해지 의사 통보의 법적 효력을 남기는 요령
임대차 계약 만기를 앞두고 집주인이 전화를 피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을 때, 모바일 메시지(문자, 카카오톡)로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수신 기록을 확보하는 것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법적으로…
9.202026 권리분석·사기예방집주인이 외국인이거나 해외 거주자인 경우 위임장 검증과 안전한 보증금 송금 요령
집주인이 외국에 거주하거나 외국인일 때는 대리인과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때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해외에서 작성된 위임장에 영사확인이나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이 붙어 있는지 확인해…
9.202026 권리분석·사기예방전입신고 효력이 발생하는 익일 0시 이전 집주인의 대출 실행을 방지하기 위해 잔금 납부 당일 저녁 등기부등본을 다시 열람해야 하는 이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생기는 대항력은 신청 당일이 아니라 '다음 날 0시(익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반면 은행의 근저당권(대출 담보)은 등기소에 접수된 '당일 즉시' 효력이 생깁니다. 이 하루의 시차를 …
9.192026 권리분석·사기예방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내 전세 매물 계약 전, 관리처분인가 단계에 따른 이주 의무 발생 시점과 보증금 반환 약정 구체화 요령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내 전세 매물은 시세보다 저렴한 대신, 사업 진행 단계에 따라 거주 기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갑자기 이주해야 하는 위험이 따릅니다. 특히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가 완료되면 도시정비법에 따라 임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