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빵 매거진
직거래와 계약, 세금, 실거래까지 집을 사고팔고 빌릴 때 필요한 이야기를 매일 새로 올려요.
해외 체류 중인 임대인을 대신해 대리인이 나온 계약에서 위임장 위조 여부 검증하기
해외 체류 중인 임대인을 대신해 대리인이 나서는 전세계약은 전세사기의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위조된 위임장으로 보증금을 가로채는 이중계약 사고를 막으려면 세 가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재외공관(영사관)…
7.112026 권리분석·사기예방잔금 치르는 날 등기부등본에 저당권이 잡히지 않도록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방어하는 조치
임차인의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점유를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하지만, 은행의 저당권은 등기 접수 즉시 효력이 생깁니다. 이 법적 공백을 노린 당일 대출 사고를 막으려면 잔금 지급 당일 아침 등기부등본 열람에 더해…
7.102026 권리분석·사기예방권리분석 체크리스트를 초보 임차인 눈높이로 읽는 법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신탁회사로 표시된 매물을 실제 집주인(위탁자)과 사적으로 계약하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등기소를 방문해 신탁원부를 직접 발급받아 임대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하고, 신탁회사…
7.102026 권리분석·사기예방보증금 미반환 우려가 있을 때 임차권등기명령 준비 절차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면 이사 나가기 전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사 후에도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시켜주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이 지…
7.92026 권리분석·사기예방전입세대 열람 결과가 계약자 설명과 다를 때 대응법
전입세대확인서 상의 전입 세대와 임대인이 설명하는 임대차 정보가 다르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 심각한 리스크로 이어집니다.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로 조회한 결과가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두 가지 주소 형식 …
7.92026 권리분석·사기예방다가구주택 선순위 보증금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
다가구주택은 등기부등본이 깨끗해도 안심하기 이릅니다. 개별 호실마다 등기부가 따로 있는 다세대주택과 달리, 건물 전체 소유자가 한 명뿐인 다가구주택은 먼저 입주한 다른 임차인들의 '선순위 보증금'이 등기부등본에 드…
7.82026 권리분석·사기예방위반건축물 표시가 있는 집을 계약하기 전 확인 순서
건축물대장 우측 상단의 노란색 '위반건축물' 표시는 전세대출 제한과 전세보증보험 가입 거절로 이어지는 강력한 경고 신호입니다. 계약 전 등기부등본뿐 아니라 건축물대장(전유부/표제부)을 직접 열람해 위반 항목과 대상…
7.82026 권리분석·사기예방전세사기 의심 매물에서 반복되는 등기부와 시세 신호
시세 불명확성 회피 : 신축 빌라·오피스텔처럼 비교 가능한 시세가 없는 매물은 주변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80%를 넘는지 반드시 따져봐야 합니다. 갑구(소유권)의 빈번한 변경 : 단기간에 소유주가 여러 번 바뀌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