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빵 매거진
직거래와 계약, 세금, 실거래까지 집을 사고팔고 빌릴 때 필요한 이야기를 매일 새로 올려요.
재개발 정비구역 내 노후 주택을 전세로 계약하기 전 이주 시점을 예측하여 계약 기간 도중 쫓겨나거나 대출 연장이 거절되는 위험 방지책
재개발 정비구역 내 노후 주택을 전세로 계약할 때는 임대차 기간 도중 이주 압박을 받거나 전세자금대출 연장이 거부될 위험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계약 전 해당 구역의 재개발 진행 단계를 확인하고, 예상 이주 시점을…
7.202026 권리분석·사기예방토지와 건물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다르거나 토지에만 선순위 근저당이 잡힌 단독주택 계약 시 권리분석 요령
토지와 건물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다르거나, 토지에만 선순위 근저당이 설정된 단독·다가구주택은 경매가 진행될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거나 퇴거 위험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을 줄이려면 계약…
7.202026 권리분석·사기예방대지권 미등기 상태인 신축 아파트를 임차할 때 분양대금 완납 증명서와 분양 계약서 원본을 대조하는 법
대지권 미등기 신축 아파트는 임대인(수분양자)이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못하면 분양 계약이 해제될 수 있고, 이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퇴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은행 이체증이나 임대인…
7.192026 권리분석·사기예방법인 명의 주택을 계약할 때 법인등기부등본과 대표자 권한 대행 서류에서 놓치기 쉬운 검증 포인트
법인 명의 주택을 계약할 때는 등기부등본상 권리관계 확인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 공동대표 여부와 대표권 제한 규정을 확인하고, 계약서에 찍히는 도장이 법인인감증명서상 인감과 일치하는지 대조해…
7.192026 권리분석·사기예방전입세대확인서상 전출입 기록이 지나치게 잦은 매물에서 불법 전대차 및 위장 세입자 개입 여부를 의심해 보는 단서
전입세대확인서상 전출입 기록이 최근 1 2년 사이 유독 잦거나 여러 세대가 동시에 전입된 매물은 불법 전대차(무단 전대) 또는 보증금 편취를 노린 위장 세입자 개입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전에는 반드시…
7.182026 권리분석·사기예방오피스텔 계약 시 임대인이 세제 혜택 유지를 이유로 전입신고 금지 특약을 요구할 때 임차인의 권리 상실 위험 대처방안
오피스텔 계약에서 임대인이 요구하는 '전입신고 금지 특약'은 세금 혜택을 유지하려는 임대인 측 사정일 뿐,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 전액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조항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7.182026 권리분석·사기예방임대인이 제출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의 발급일 기준 맹점과 당해세 우선변제 리스크 방어책
임대인이 제출한 세금 완납증명서는 '발급 순간'의 무체납을 증명할 뿐, 발급일 이후 잔금일까지 발생하는 체납이나 고지 대기 중인 세금은 잡아내지 못합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당해세는 법정기일이 임차인의…
7.172026 권리분석·사기예방전세계약과 매매계약이 동시에 체결되는 동시진행 신축 빌라에서 바지집주인으로의 명의 변경을 방지하는 특약 설계
신축 빌라 전세계약에서 종종 발생하는 '동시진행'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매매 잔금을 치르면서,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명의대여자(이른바 바지집주인)에게 소유권을 즉시 넘기는 방식입니다. 이를 피하려면 계약 전…
7.172026 권리분석·사기예방계약서 특약란이 유독 비어있는 매물, 표준 특약 없이 넘어가려는 중개 관행 알아채기
계약서 특약란이 비어 있거나 형식적인 문구뿐이라면 위험 매물일 가능성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은 매물마다 상황과 위험 요소가 다르기 때문에 임차인을 보호하는 맞춤형 특약이 필요합니다. 중개인의 "표준 계약…
7.162026 권리분석·사기예방등기부등본 갑구에 신탁회사가 적혀 있을 때 위탁자 말을 믿지 않고 신탁원부를 직접 떼어 동의 여부 확인하는 법
등기부등본 갑구에 '신탁'이 기재돼 있다면 법적 소유권은 집주인(위탁자)이 아니라 신탁회사(수탁자)에 있습니다. 신탁등기된 매물은 등기부등본만으로 권리관계를 파악할 수 없으며, 반드시 신탁원부를 별도로 발급받아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