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빵 매거진
직거래와 계약, 세금, 실거래까지 집을 사고팔고 빌릴 때 필요한 이야기를 매일 새로 올려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해 확정일자 자동으로 받고 서류 위조 사기 예방하는 방법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면 종이 계약서 위조, 무자격 중개업자의 불법 영업, 이중계약 같은 전세사기 유형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과 동시에 주택임대차신고가 자동 처리되어 확…
7.252026 권리분석·사기예방확정일자를 통한 대항력 확보와 전세권 설정 등기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비용 대비 안전한 보증금 보호 수단 선택하기
확정일자(대항력+우선변제권)는 비용이 수천 원에 불과하면서도 토지와 건물 전체 매각대금에서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어, 대부분의 주거용 임대차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할 만한 저비용·고효율 수단입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
7.252026 권리분석·사기예방등기부등본에 수많은 다른 호수와 함께 '공동담보목록'이 설정되어 있는 빌라의 경매 낙찰 시 배당 순위 분석법
등기부등본 을구에 수억 수십억 원 근저당권과 함께 '공동담보목록'이 기재되어 있다면, 내가 계약하려는 호실 외에도 여러 부동산이 하나의 채무로 묶여 있다는 신호이니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이런 경우 내 호실 시세…
7.242026 권리분석·사기예방다주택 임대인의 다른 소유 주택에 경매 개시결정이 내려졌는지 법원 송달 내역을 통해 체납·파산 징후 감지하는 법
계약하려는 집의 등기부등본이 깨끗해도, 임대인이 다른 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고 그중 한 채라도 경매에 넘어갔다면 안심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의 과거 주소지 등기부를 뒤져보고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송달 내역…
7.242026 권리분석·사기예방관리사무소가 없는 소규모 나홀로아파트 계약 전 이전 세입자의 관리비 체납과 공용 사용료 미납으로 인한 단수 위험 확인법
관리사무소가 없는 소규모 나홀로아파트나 빌라형 공동주택은 체계적인 관리 주체가 없어 전 세입자의 관리비 체납이나 건물 전체 공용 수도·전기료 미납 사실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입주 직후 갑작스러운 단수·단전으…
7.232026 권리분석·사기예방임대하려는 매물의 등기부에 과거 '경매개시결정'이 기재되었다가 취하된 이력이 반복될 때 의심해야 할 재정적 위험 신호
등기부등본을 '말소사항 포함'으로 발급받지 않으면, 과거 등재되었다가 취하된 경매 이력을 전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경매개시결정과 취하가 반복된 이력은 임대인의 자금 사정이 만성적으로 불안정하며, 세입자 보증금이나…
7.232026 권리분석·사기예방역전세 상황에서 보증금을 낮춰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인의 대출 상환과 감액합의서 작성법
보증금을 감액해 계약을 갱신할 때는 계약서를 새로 쓰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기보다, 기존 계약서 원본을 그대로 보관하면서 효력을 승계하는 '감액합의서'를 작성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임대인이 차액 반환 자금을 마련하려…
7.222026 권리분석·사기예방전소유자의 사기 분양이나 채무 문제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 소송 제기 사실이 등기부에 드러난 매물의 계약 보류 기준
등기부등본 갑구에 '처분금지가처분'이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 소송' 관련 기재가 있다면 계약을 즉시 멈추어야 합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 현재 임대인의 소유권이 소급해서 박탈될 수 있고, 이 경우 임차인이 전…
7.222026 권리분석·사기예방내 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금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고 최우선변제액을 초과하는 잔액 리스크 계산법
최우선변제금의 적용 기준은 임차인의 계약일이 아니라 등기부등본상 선순위 담보물권(근저당 등) 설정일입니다. 계약 전 등기부등본 을구에서 가장 빠른 근저당권 날짜를 확인하고, 그 날짜에 맞는 시행령 기준표를 대조해야…
7.212026 권리분석·사기예방임대인이 미성년자이거나 성년후견 대상자일 때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검증하는 절차
임대인이 미성년자이거나 성년후견 대상자(제한능력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적법한 동의 없이 체결된 임대차 계약은 나중에 취소될 수 있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위험이 생깁니다. 미성년자 계약이라면 친권자 양쪽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