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빵 매거진
직거래와 계약, 세금, 실거래까지 집을 사고팔고 빌릴 때 필요한 이야기를 매일 새로 올려요.
중개사 없는 전월세 직거래 앱 이용 시 집주인 신분증 진위 확인 및 권리 대조 절차
중개사 없이 진행하는 전월세 직거래는 공인중개사의 신분 확인 절차와 공제(보증보험) 보호가 빠지므로, 임차인 스스로 임대인의 신분증과 등기부상 소유자 정보를 꼼꼼히 대조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은 정부24(앱/웹) …
7.302026 권리분석·사기예방임대차 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하는 다가구 집주인에 대응하여 계약 전 확정일자 부여현황 직접 확인하는 요령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분류되어 개별 호실의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나보다 먼저 입주한 세입자들의 보증금 총액(선순위 보증금)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계약 전 임대인에게 정보제공 …
7.302026 권리분석·사기예방등기부상 가압류가 걸린 주택을 계약하며 임대인이 잔금으로 상환·말소하겠다고 할 때의 에스크로식 거래 안전장치
등기부 갑구에 가압류가 잡힌 주택은 임대인의 자금 사정이 상당히 악화되어 있다는 신호로 봐야 합니다. 근저당권과 달리 채권액 변동 가능성이 있고, "잔금 받으면 바로 갚겠다"는 구두 약속만 믿고 잔금을 치렀다가 보…
7.292026 권리분석·사기예방법정 표준계약서 대신 임대인이 임의로 수정한 사설 임대차계약서 구별법과 독소조항 찾아내기
법무부·국토교통부가 권장하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대신, 문구를 임대인에게 유리하게 손본 사설 계약서나 낡은 양식으로 임차인의 법적 권리를 슬쩍 배제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계약서 레이아웃과 조항 순서를 공식…
7.292026 권리분석·사기예방계약 직전 중개사가 등기부 열람을 미루며 구두 설명으로 대신하려는 상황 대처법
전세 계약 직전, 공인중개사가 등기부등본 열람을 미루고 구두 설명으로 넘어가려 한다면 일단 계약 진행을 멈추는 게 맞습니다. 등기부등본은 계약 당일에도 내용이 바뀔 수 있는 문서이고, 구두 설명은 나중에 분쟁이 생…
7.282026 권리분석·사기예방등기부 을구에 과거 완료 후 말소된 임차권등기 명령 이력이 여러 건 존재하는 매물에서 상습적인 보증금 반환 지연 성향 감지하기
핵심 위험: 등기부등본 을구에 과거 임차권등기명령이 기재되었다가 말소(빨간 선으로 지워짐)된 이력이 반복된다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여러 차례 있었다는 뜻입니다. 자금 상황이 구조적으로 …
7.282026 권리분석·사기예방HUG와 HF 전세자금대출의 목적물 권리 심사 기준 차이를 파악해 심사 부적격으로 가계약금 날리는 사고 예방하기
전세대출을 알아볼 때 HUG(주택도시보증공사)와 HF(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심사 기준 차이를 모르면 가계약금을 날릴 수 있습니다. HUG는 집(목적물)의 안전성을 깐깐하게 따져 대출과 보증보험을 함께 실행하는 구조인…
7.272026 권리분석·사기예방상가 건물을 주택인 것처럼 꾸민 '근린생활시설' 매물을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으로 구별하여 전세 대출 거절 피해를 막는 법
상가 용도인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불법 개조한 이른바 '근생빌라'는 전세자금대출과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원천적으로 막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만으로는 놓치기 쉽습니다. 반드시 행정청이 발행하는 건축물대장의 '전…
7.272026 권리분석·사기예방계약 기간 중 집주인이 바뀐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 새 주인 승계를 거부하고 기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방법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임차인은 새 임대인으로의 계약 승계를 거부하고 기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법리가 대법원 판례로 확립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타이밍입니다. 임대인 변경 …
7.262026 권리분석·사기예방소유권 보존등기 이후 짧은 기간에 소유주가 여러 차례 바뀐 빌라의 매매 이력에서 기획부동산 거래 징후 읽는 법
신축 빌라가 보존등기 이후 1 2년 사이에 소유자가 여러 차례 바뀌었다면, 전세사기 매물일 가능성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일부 기획부동산 세력은 업계약(거래가 부풀리기)으로 담보 가치를 왜곡한 뒤, 보증금 반환 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