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빵 매거진
직거래와 계약, 세금, 실거래까지 집을 사고팔고 빌릴 때 필요한 이야기를 매일 새로 올려요.
전세 살던 중 등기부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세무서 '압류'가 들어왔을 때 세입자가 취해야 할 조치
거주 중인 집의 등기부등본 갑구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세무서의 압류가 등기되었다면, 임대인의 재정 상태가 악화되어 세금이나 보험료를 체납 중이라는 경고 신호로 봐야 합니다. 즉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압류 채권자(…
8.92026 권리분석·사기예방HUG 안심전세 앱과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악성 임대인 명단에 등록된 집주인인지 조회하는 방법
'상습 채무불이행자(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 제도는 전세보증금을 고의적·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의 성명, 연령, 주소 등을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HUG 안심전세 앱에서는 임대인 동의 하에 세금 체납 및 보…
8.92026 권리분석·사기예방거주 중인 주택이 세금 체납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로 넘어갔을 때 배분요구 신청과 대응 순서
거주 중인 집이 세금 체납으로 공매(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산 처분 절차)에 넘어가면, 가장 먼저 배분요구 종기일(배분 신청 마감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대항력(전입신고와 점유)과 우선변제권(확정일자)을 기준…
8.82026 권리분석·사기예방임대인 연락 두절 시 보증금 반환 의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송달 불능 내용증명을 주민등록초본 발급으로 해결하는 법
임대차 계약 종료 의사를 알리려는데 임대인이 연락 두절이라면, 법적 효력을 다투기 좋은 내용증명 우편을 먼저 발송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내용증명이 주소 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 불능(반송)되어 돌아오면, 임차…
8.82026 권리분석·사기예방건물만 임차하는 단독주택의 토지 등기부에서 법정지상권 분쟁 가능성을 미리 읽어내는 법
단독주택(또는 다가구주택)은 아파트와 달리 토지와 건물의 등기부등본이 각각 따로 존재합니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거나, 계약 중 또는 계약 후에 소유자가 달라지면 법정지상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정…
8.72026 권리분석·사기예방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가압류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들어온 집의 계약 만기 시 보증금 법원 공탁 절차와 반환 방법
임차인 개인 채무 등으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가압류나 압류·추심명령이 걸리면, 임대인은 이중변제 위험을 피하기 위해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바로 돌려주지 않고 법원에 공탁(집행공탁 또는 혼합공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8.72026 권리분석·사기예방10년 거주 후 분양 문구에 숨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의 조합원 출자금 납부 방식과 보증금 보호법적 한계
'10년 거주 후 최초 분양가로 분양 전환'이라는 광고는 임대차 계약이 아니라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조합원 모집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 납부하는 자금은 법적 임대차보증금이 아니라 사업 진행을 위한 조합원 출자금…
8.62026 권리분석·사기예방안심전세 앱에서 시세 조회가 안 되는 나홀로 아파트의 주변 실거래가 가중평균으로 전세가율 안전성 분석하기
세대수가 적은 나홀로 아파트는 거래 빈도가 낮아 안심전세 앱이나 KB부동산에서 시세 조회가 안 되는 경우가 많고, 이 시세 공백이 전세사기의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인근 유사 단지…
8.62026 권리분석·사기예방지방 소도시 원룸 밀집지역에서 동일 건물 여러 호실이 동시에 매물로 나올 때 의심할 점
지방 소도시 원룸 밀집지역에서 한 건물 내 여러 호실이 동시에 매물(특히 전세)로 나왔다면, 임대인의 자금난에서 비롯된 '기획 부도'나 '통경매'의 전조일 가능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지방 소도시는 수도권에 비해 부…
8.52026 권리분석·사기예방임대인의 채무 초과 상태에서 체결한 임대차 계약이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휘말려 최우선변제권을 잃는 상황 방지책
임대인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상태에서 최우선변제금 범위 내의 소액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채권자가 이를 사해행위(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보고 계약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패소하면 최우선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