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빵 로고
11.182026 권리분석·사기예방

경매 시 근저당권보다 앞서는 임금채권 우선변제 리스크 확인법

임금채권 최우선변제는 집주인이 사업체나 법인을 운영하다 임금을 체납했을 때,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 임금과 3년분 퇴직금을 선순위 근저당권이나 세입자 보증금보다 먼저 경매 배당에서 가져가는 제도다. 등기부상 근저당…

11.182026 권리분석·사기예방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시 도로명과 지번 주소를 모두 확인하는 이유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 이전의 전입 기록이나 행정 전산 입력 방식 차이로 인해, 한쪽 주소 체계로만 전입세대확인서를 열람하면 선순위 세입자의 전입 내역이 빠질 수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서류에는 '전입세대 …

11.172026 권리분석·사기예방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후 등기부 기재 완료를 확인하고 이사하는 이유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의 등기부등본(을구)에 실제로 임차권이 기재되어야 법적 보호 효력이 완성됩니다. 등기부 기재가 완료되기 전에 이사하거나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옮기면…

11.172026 권리분석·사기예방

선순위 근저당 말소 조건 계약 시 잔금 당일 이행 확인 절차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매물을 '잔금 지급 시 근저당 말소' 조건으로 계약한다면, 집주인의 말만 믿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상환·말소 이행 조건과 위반 시 계약 해제 특약을 구체적으로 명시…

11.162026 권리분석·사기예방

퇴거 시 보증금 원상복구 분쟁 예방 위한 입주 직후 기록 방법

퇴거 시 집주인이 과도한 원상복구 비용을 요구하며 보증금을 차감하는 분쟁은 계약과 입주 직후 단계에서 예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시간 경과와 정상적 사용에 따른 자연스러운 마모(통상의 손모)는 임차인에게 복…

11.162026 권리분석·사기예방

근저당 채권최고액과 보증금 합계가 집값 기준을 넘길 때 판단법

등기부등본 을구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과 내가 낼 전세 보증금 을 더한 금액이 집값의 일정 비율을 넘으면, 경매로 넘어갈 때 보증금을 일부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른바 깡통전세)이 커집니다.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

11.152026 권리분석·사기예방

공동소유 집 전세계약 시 과반수 지분권자 동의 확인법

집을 여러 명이 함께 소유한 경우, 민법상 임대차 계약은 '공유물의 관리행위'로 분류되어 지분의 과반수(50% 초과)를 가진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50%는 과반수가 아닙니다. 2인이 1/2씩 지분을 …

11.152026 권리분석·사기예방

임대인이 외국 국적일 때 신분 확인과 보증금 계좌 대조법

외국 국적 임대인과 전세 계약을 맺을 때는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정보와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여권 등 신분증의 인적 사항을 꼼꼼히 대조해야 합니다. 임차보증금은 대리인이나 제3자가 아닌, 등기부상 임대인 본인 …

11.142026 권리분석·사기예방

등기부에 가압류와 가처분이 함께 남은 매물의 위험 요소 점검

등기부등본에 가압류(채무 불이행으로 재산이 묶인 상태)와 가처분(소유권 등 권리관계를 두고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인 상태)이 함께 기재된 매물은 경매로 넘어갈 위험과 집주인 자격 자체가 흔들릴 위험이 겹친 매물입니다…

11.142026 권리분석·사기예방

보증금 미반환 시 공시송달과 지급명령 신청으로 채권 확보하는 순서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민사소송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 부담이 적은 지급명령 으로 먼저 집행권원 확보를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임대인에게 서류가 실제로 송달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