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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2026 부동산 일반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 교부받은 등기필정보의 권리자 정보를 확인하는 법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면 등기소 또는 법무사를 통해 등기필정보(구 등기권리증)를 교부받습니다. 문서를 받으면 즉시 권리자(매수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주민등록등본 및 계약서와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

10.182026 부동산 일반

공인중개사 공제증서 한도 금액과 실제 보상 범위를 미리 검토하는 법

공제증서에 적힌 한도 금액(예: 개인 2억 원, 법인 4억 원)은 '내 계약 1건당 보상액'이 아니라, 해당 중개업소가 1년 동안 발생시킨 모든 사고에 대해 보상할 수 있는 총합 한도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중개사…

10.182026 부동산 일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위해 잔금 후 챙겨야 할 서류 목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HF·SGI 등)에 가입하려면 잔금을 치른 직후부터 서류를 차질 없이 챙겨야 합니다. 핵심 서류는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계약서(또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 보증금 완납을 증명하는 이체…

10.172026 부동산 일반

중개수수료 계산 전 확인해야 할 거래 유형과 상한요율

부동산 중개보수는 거래 형태(매매·전세·월세)와 매물 용도(주택·오피스텔·기타)에 따라 법정 상한요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월세 계약은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한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금액 구간이 정해지므로 계산 방식…

10.172026 부동산 일반

매물 설명과 등기부 정보가 다를 때 확인해야 할 항목

매물 광고나 중개사의 구두 설명은 단순 홍보 정보일 뿐, 법적 효력을 갖는 서류가 아닙니다. 계약 전에는 반드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와 건축물대장을 직접 발급받아 소유자 명의, 동·호수 표시, 용도 및 면…

10.162026 부동산 일반

잔금 송금 직후 현장에서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마스터키와 출입 카드를 수령하는 인수인계 절차

잔금 송금이 끝나면 현장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실물 출입 매체를 수령하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꾸는 것입니다. 다만 비밀번호만 변경해서는 부족합니다. 기존에 등록된 카드키와 휴대폰 NFC, 마스터 비밀번호까지 모두…

10.162026 부동산 일반

아파트 매수 입주 후 발견한 숨은 누수 하자에 대해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행사하기 위한 증빙 확보법

아파트 입주 직후나 인수인계 과정에서 벽면이 축축해지거나 아래층 천장에 누수 흔적이 발견됐다면,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민법 제580조·제582조)을 근거로 수리비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하자를 안…

10.152026 부동산 일반

매물 방문 과정에서 공인중개사가 요구하는 임장비 및 매물 안내 수수료 청구에 대응하는 기준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보수는 중개 행위를 통해 계약이 성립됐을 때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며, 단순히 매물을 보여줬다는 이유로 '임장비'나 '매물 안내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현장에서 임장비를 요…

10.152026 부동산 일반

매매 계약 파기 또는 합의 해제 발생 시 매수인과 매도인이 관할 지자체에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신고를 마치는 행정 절차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신고까지 마친 뒤 계약이 파기되거나 합의 해제됐다면,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해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직거래라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고…

10.142026 부동산 일반

재개발 추진 구역의 빌라 매수 전 추정 감정평가액과 프리미엄을 대조해 적정 매매 가격 기준을 잡는 방법

재개발 구역 빌라의 매매가는 '자산 가치(추정 감정평가액)'와 '사업 기대감에 붙는 웃돈(프리미엄)'의 합으로 구성됩니다. 계약 전 지자체 정비사업 정보망이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로 공시가격을 확인하고, 해당 구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