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빵 매거진
직거래와 계약, 세금, 실거래까지 집을 사고팔고 빌릴 때 필요한 이야기를 매일 새로 올려요.
계약서에 서명하기 직전, 계약 당일 오전 날짜로 실시간 재발급한 등기부의 발행 시간과 우측 하단 열람 일시를 꼼꼼히 대조하는 법
부동산 계약서에 서명하기 직전에는 반드시 당일, 그것도 계약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발급한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를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 우측 하단의 '열람일시'가 현재 시각과 맞는지 대조하고, 좌측 하단의 '발…
9.82026 부동산 일반원룸 다가구주택을 직거래로 계약하기 전, 내 보증금 순위를 지키기 위해 집주인 동의를 얻어 선순위 임대차 정보를 열람하는 요령
원룸이 밀집한 다가구주택은 건물 전체의 소유자가 한 명입니다. 내가 들어갈 방에 근저당권이 없어도, 이미 살고 있는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 총액이 크다면 내 보증금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집주인의 동의를…
9.82026 부동산 일반전월세 계약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원상복구 분쟁과 퇴거 시 보증금 반환 지연에 대비해, 임대인과의 협의 내용이 담긴 문자·통화 녹음·이메일을 법적 효력 있는 증거로 백업하고 보관하는 요령
임대차 기간 중 원상복구 범위 협의나 보증금 반환 지연에 관한 구두 합의는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통화 녹음은 대화 당사자가 직접 참여한 경우 합법이며, 증거로 활…
9.72026 부동산 일반첫 임장 후 계약서 작성 전, 퇴근 시간대나 야간에 매물 주변을 재방문하여 층간소음 수준과 골목길 가로등 상태를 점검하는 현장 확인 요령
낮에 조용하고 안전해 보이던 매물도 입주민이 귀가하는 저녁 시간(18시 21시)에는 소음, 주차 혼잡, 어두운 골목길 등 전혀 다른 얼굴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근 시간대에 매물 주변을 다시 찾아가 가로등 …
9.72026 부동산 일반잔금은 예정대로 지급해 열쇠를 받았으나 이사는 며칠 뒤에 할 때 전입신고 완료 전 공백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시설물 파손 책임 소재 정리법
잔금을 치르고 열쇠(또는 디지털 도어락 비밀번호)를 받는 순간, 법적으로 주택의 '인도'가 이루어져 임차인에게 관리 책임이 시작됩니다. 실제 이사일이 며칠 늦어지는 공백 기간에 누수나 동파 같은 시설물 파손이 발생…
9.62026 부동산 일반빌라 매물 임장 시 불법 주거용 전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 표시를 점검하고 전세대출 제한 리스크에 대비하는 법
근생빌라(주거용 근린생활시설)는 건축물대장상 상가(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된 공간을 주택처럼 개조해 임대하는 매물입니다. 임장 시 가구 수 대비 부족한 주차 공간, 층별 세대 구조의 불일치, 계량기·우편함 개수 등을 …
9.62026 부동산 일반공인중개사가 중개수수료를 법정 상한 요율로만 고집할 때,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요율을 낮춰 협의하는 대화 요령
법정 중개보수 요율은 '고정 가격'이 아니라 법이 정한 '상한선'이므로, 그 범위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사가 협의해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협의는 가계약금을 보내기 전, 늦어도 계약서 작성 직전(중개대상물 확…
9.52026 부동산 일반공인중개사가 제시한 공제증서의 보장 기간이 계약일과 잔금일을 모두 포함하는지 유효기간을 대조해 확인하는 방법
부동산 계약 시 받는 공제증서의 '공제기간(유효기간)'이 계약일부터 잔금일까지 전체 일정을 포함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일에는 공제기간이 유효했더라도 잔금일 전에 기간이 만료된다면, 잔금 단계에서 발생한…
9.52026 부동산 일반확정일자 도장이 찍힌 계약서 원본을 분실했을 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증명하기 위해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발급받는 대처법
확정일자 도장이 찍힌 계약서 원본을 분실했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계약서가 없어서 당장 권리를 증명하기 어렵다면 주민센터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발급받고, …
9.42026 부동산 일반오피스텔 잔금 당일 빌트인 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 기본 가전의 정상 작동 여부를 현장에서 직접 테스트하고 시설물 인수인계서에 서명하는 요령
오피스텔 잔금일에는 송금 전 반드시 현장에서 빌트인 가전(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의 작동 상태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한 뒤 시설물 인수인계서에 서명하고 잔금을 치러야 나중에 발생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