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42026 부동산 일반

도배나 빌트인 에어컨 설치 등 집주인이 약속한 계약 전 수리 조건을 미이행했을 때를 대비해 계약서 특약에 구체적인 해결 기한과 위약 조건을 명시하는 방법

집을 볼 때 임대인이 "도배 새로 해주겠다", "에어컨 달아주겠다"라고 말한 것만 믿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면 입주 당일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구두 약속은 강제력이 없고 나중에 입증하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계…

9.132026 부동산 일반

주거용 오피스텔 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상업용 요율을 적용해 수수료를 청구할 때 실제 주거 목적을 증명하여 주택 요율로 협의하는 법

주거용으로 쓰는 오피스텔인데도 공인중개사가 상업용 요율(최대 0.9%)을 적용해 과다한 중개보수를 요구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상하수도가 갖춰진 전용 입식 부엌, 수세식 화장실, 목욕…

9.132026 부동산 일반

부동산 직거래 계약서 작성 전 마음에 드는 집을 놓치지 않으려고 가계약금을 보낼 때, 소유자 본인 계좌 여부를 확인하고 문자메시지로 계약 조건을 명시해 법적 효력을 갖추는 요령

마음에 드는 집을 선점하려고 서둘러 보내는 가계약금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기 쉬우므로 송금 전 철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송금 직전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갑구의 소유자 이름과 가계약금을 받을…

9.122026 부동산 일반

아파트 매수 후 매도인의 주택담보대출 상환에 따른 근저당권 말소 접수 현황을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후속 절차

매도인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했더라도 등기부등본의 근저당권은 자동으로 지워지지 않으며, 별도의 말소 등기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 실제로 말소 표시(빨간 줄)가 반영되기까지는 주말을 제외하고 보통 2 3일…

9.122026 부동산 일반

해외 체류 중인 집주인과 원격으로 계약을 진행할 때, 영사관 공증 위임장 진위 여부 확인과 임대인 본인 명의 계좌 송금 절차

해외 체류 중인 집주인과 대리인이 계약을 진행할 때는 '재외공관(영사관) 공증 위임장' 확인이 필수입니다. 위임장의 진위는 외교부 '영사민원24' 홈페이지나 앱에서 문서발급번호를 입력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9.112026 부동산 일반

겨울철 보일러 동파 및 노후화 리스크에 대비해 첫 임장 시 보일러 제조일자와 연통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가동 여부를 테스트하는 요령

겨울철 보일러 고장과 가스누출 사고를 예방하려면 임장 단계에서 보일러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핵심 확인 대상은 보일러 옆면의 제조일자 스티커, 연통의 내열 실리콘 마감 및 고정 상태, 실내 조절기…

9.112026 부동산 일반

원룸 계약 전 등기부등본 표제부와 건축물대장의 호수 표시가 일치하는지 교차 검증하는 방법

원룸 전월세 계약을 할 때 현관문에 붙어 있는 호수만 믿고 전입신고를 하면 향후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법적 보호 장치인 '대항력'을 확보하려면 반드시 공식 서류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표…

9.102026 부동산 일반

매매 잔금일 이후 법무사가 접수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전히 완료되었는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조회하고 등기필정보 원본을 회수하는 방법

잔금일 당일 법무사가 등기를 접수하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의 '등기신청사건 처리현황' 메뉴에서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등기 상태가 '완료'로 바뀐 뒤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를 새로 …

9.102026 부동산 일반

부동산 직거래 시 문구점 양식 대신 법무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다운로드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이유와 항목별 작성 요령

공인중개사 없이 진행하는 부동산 직거래는 문구점 양식이나 인터넷에 떠도는 임의 서식 대신 법무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편이 분쟁 예방에 유리합니다. 표준계약서에는 대항력 확보 전 담보권 설정 제한, 미…

9.92026 부동산 일반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상가주택이나 오피스텔에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등기부에 전세권 설정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와 실행 단계

전세권 설정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등기부등본 을구에 세입자의 보증금 권리를 직접 기록하는 절차입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어렵거나 전입신고가 곤란한 상가주택·오피스텔에서 보증금을 지키는 대안으로 활용됩니다.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