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빵 매거진
직거래와 계약, 세금, 실거래까지 집을 사고팔고 빌릴 때 필요한 이야기를 매일 새로 올려요.
등기부등본 을구에서 근저당 채권최고액과 내 보증금의 우선순위 계산법
등기부등본 을구에 적힌 '채권최고액'은 집주인이 은행에서 빌린 돈의 담보 한도 금액으로, 실제 대출금의 약 120% 수준으로 설정됩니다. 보증금의 안전성을 판단할 때는 실제 남아 있는 대출 잔액이 아닌, 등기부에 …
10.282026 부동산 일반중개업소 과세유형별 부가가치세 확인과 중개보수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법
부동산 중개보수에 붙는 부가가치세는 중개업소의 과세유형(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에 따라 세율과 청구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일반과세자는 10%, 매출액 4,800만 원 이상 8,0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4%를…
10.282026 부동산 일반중개계약 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세부 항목을 실수 없이 검수하는 방법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공인중개사가 매물의 법적·물리적 상태를 조사해 작성하는 공식 문서로,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가리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계약 당일 서명 전 기본 확인사항, 세부 확인사항, 중개보수 등…
10.272026 부동산 일반이사 후 전 거주자 우편물 회송 및 주민센터 거주불명등록 신청법
전 거주자의 우편물을 임의로 열거나 버리면 비밀침해죄, 우편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겉면에 '수취인 불명(이사 감)'이라고 적어 우체통에 넣는 것이 올바른 회송 방법입니다. 전 거주자가 주소…
10.272026 부동산 일반계약 작성 시 잔금일까지 추가 대출·담보 설정을 금지하는 특약 명시법
부동산 계약 후 잔금을 치르기 전, 또는 대항력이 발생하기 전에 임대인(매도인)이 추가 대출을 받아 근저당을 설정하면 보증금 변제 순위가 밀리거나 매수 물건의 담보 가치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 이를 막으려면 계약서…
10.262026 부동산 일반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 중도금 지급 유무에 따른 계약 해제 조건 확인
중도금 지급 전에는 민법 제565조에 따라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2배(배액)를 상환해 단독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중도금이 지급되면 '이행의 착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이후에…
10.262026 부동산 일반공동중개 거래 시 본인 담당 중개사에게만 보수를 지급하고 확인받는 방법
공동중개 거래에서는 내가 집을 알아보고 계약을 진행한 '내 담당 공인중개사'에게만 법정 중개보수를 지급하면 됩니다. 상대방(집주인 또는 매도인) 측 중개사가 별도의 수고비나 보수를 요구하더라도 입금할 의무가 없습니…
10.252026 부동산 일반인테리어 수리 완료된 올수리 매물 방문 시 숨은 배관·방음 상태 점검법
깔끔한 도배와 조명 뒤에 구형 배관이나 소음에 취약한 석고보드 가벽이 숨어있을 수 있습니다. 주방 싱크대, 세면대, 변기 물을 동시에 내려 수압 저하와 배수 속도, 하수구 악취 발생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
10.252026 부동산 일반중개사 과실로 계약상 손해가 생겼을 때 공제사업 중개사고 청구 진행 절차
공인중개사의 중과실이나 잘못된 안내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면, 공인중개사협회나 보증보험사에 공제금(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공제금이 바로 지급되지는 않으며, 판결문이나 화…
10.242026 부동산 일반단지 내 동일 평형 최근 실거래가와 호가 차이로 매수 기준 가격 잡기
아파트 매수를 검토할 때는 동일 단지·동일 평형의 최근 실거래가와 현재 호가(네이버 부동산 등) 사이의 차이(갭)를 비교해 보는 것이 가격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실거래가는 이미 끝난 과거 계약의 기록이고, 호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