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빵 매거진
직거래와 계약, 세금, 실거래까지 집을 사고팔고 빌릴 때 필요한 이야기를 매일 새로 올려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과 효력
임차권등기명령 은 전월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기존의 대항력 (임대차 관계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과 우선변제권 (경매 시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배당받을 권리)을 유지한 …
6.112026 부동산 일반묵시적 갱신과 갱신청구권의 차이
묵시적 갱신 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상태입니다. 이때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1회)은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됩니다…
6.112026 부동산 일반주택청약통장과 가점제 기초
주택청약통장은 단순 저축 수단이 아니라 내 집 마련의 핵심 도구입니다. 청약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세 항목으로 점수를 산정하며, 2030세대라면 지금 당장 가입해 장기적으로 관리…
6.112026 부동산 일반전대차(전전세) 동의와 위험
전전세와 전대차는 법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전전세는 등기부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집주인 동의 없이도 가능하지만, 전대차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 진행하면 계약이 해지되고 강제 퇴거당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서면 …
6.112026 부동산 일반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환산보증금
상가 임차인도 주택과 비슷한 보호를 받지만,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기준액을 초과하면 핵심 보호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00). 서울 기준 9억 원(관할 기관 재확인 필수)을 초…
6.112026 부동산 일반디딤돌·버팀목 등 정책 대출 비교
디딤돌대출 은 주택 구입용, 버팀목대출 은 전세 자금용이다. 같은 정책 대출이지만 목적·한도·금리·자격 요건이 전혀 다르다. 두 상품 모두 소득·자산·주택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며, 하나라도 미달하면 신청 자체…
6.112026 부동산 일반전월세 전환율 계산과 적용 한도
법정 전환율 상한선 : 전세를 월세(또는 반전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법정 전환율 상한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 연 2.0%' 와 '연 10%' 중 낮은 값입니다. 적용 범위 : 이 상한선은 기존 계약 기간 중 …
6.112026 부동산 일반근저당권·선순위 권리 확인하는 법
계약하려는 집의 등기부등본상 채권최고액(근저당)과 선순위 보증금(먼저 입주한 임차인들의 보증금 합계)을 더한 금액이 주택 시세의 70%(아파트) 또는 60%(빌라·오피스텔) 를 넘으면 위험 신호입니다. 실행 공식:…
6.102026 부동산 일반부동산 경매 입문과 권리분석
권리분석의 핵심은 선순위 보증금 인수 여부 판단 입니다. 등기부상 가장 앞선 권리인 '말소기준권리'보다 임차인의 전입신고일이 빠르면, 낙찰자가 임차인의 보증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과 '우선…
6.102026 부동산 일반분양권 전매 제한과 절차
분양권 전매 는 청약 당첨 후 입주 전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합법적으로 사고파는 거래입니다. 지역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에 따라 전매 제한 기간 과 실거주 의무 가 다르게 적용되므로, 계약 전 입주자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