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빵 매거진
직거래와 계약, 세금, 실거래까지 집을 사고팔고 빌릴 때 필요한 이야기를 매일 새로 올려요.
부부 합산 소득 제한을 피하기 위한 신혼부부 청약 전 전략적 혼인신고 시점 조율 방법
핵심 전략 : 청약 시점에는 각자 미혼 세대주 자격으로 무주택 요건과 소득 기준을 충족하고, 당첨 후 잔금 대출(디딤돌·신생아 특례대출 등)을 신청하는 시점에 맞춰 혼인신고를 완료함으로써 신혼부부 우대 금리를 확보…
6.152026 부동산 일반임대차계약서 작성 후 잔금일 전 국세·지방세 열람제도로 집주인 세금 체납 확인하고 계약 해제하는 법
임대차 계약서에 서명한 후라도 잔금을 치르기 전이라면,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 국세와 지방세를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이라면 잔금일 전까지 전국 세무서와 지자체 세무과에서…
6.152026 부동산 일반월세 임대차 기간 중 결로·누수 분쟁 발생 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청서 작성과 증거 수집 절차
즉시 증거 수집 : 온·습도계가 보이도록 타임스탬프 카메라 앱으로 매일 사진을 찍고, 환기 기록을 일지로 남겨 관리 소홀이 아님을 증명하세요. 수리 요청 및 최고 : 카카오톡이나 내용증명으로 하자 사진을 첨부해 임…
6.152026 부동산 일반오피스텔 임대인의 전입신고 불가 특약 요구 시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확보하며 세무상 불이익을 피하는 대처법
불법 특약의 진실 : 오피스텔 계약서에 적힌 '전입신고 불가' 특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강행규정)에 위배되어 법적으로 무효 입니다. 임차인은 계약 후 언제든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 확보의 핵심 …
6.152026 부동산 일반주택담보대출과 개인 신용대출을 동시에 신청할 때 DSR 한도를 극대화하는 금융기관 접수 순서와 신용대출 만기 설정법
DSR 한도 부족 해결의 핵심 : 신용대출은 마이너스통장(5년 만기 일시상환) 대신 '10년 만기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상품을 선택해 DSR 계산상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절반 수준으로 낮춰야 합니다. 실행 순서 철칙…
6.152026 부동산 일반만기 시점 보증금 반환 지연 통보를 받았을 때 전세금 반환 소송 준비를 위한 내용증명 발송과 의사표시 입증법
해지 통보의 골든타임 : 전세 계약을 종료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만기 2개월 전 까지 해지 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동일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 이 성립됩니다. '…
6.152026 부동산 일반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신청 시 육아휴직자의 최근 소득 증빙 서류 제출 기준과 휴직 전 소득 환산액 적용 방법
육아휴직자 소득 평가의 핵심 : 육아휴직 기간에 수령하는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대출 심사 시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신 휴직 직전 정상 근무 시기의 소득 을 연간 기준으로 환산해 반영합니다. 소득…
6.152026 부동산 일반매도인 본인 명의 아닌 계좌로 가계약금 송금 시 발생하는 소유권 분쟁 예방과 영수증 검증법
원칙은 '소유주 본인 계좌' : 가계약금을 포함한 모든 부동산 거래 자금은 등기부상 소유주의 본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것이 철칙입니다. 타인 계좌 송금 시 법적 위험 : 배우자, 공동명의인, 중개사 등 제3자 명…
6.152026 부동산 일반전세가율 초과로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 보증보험 가입 거절 시 서울보증보험 에스지에이 활용한 우회 가입 요건 비교
정부의 전세사기 방지 대책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기준이 '공시가격의 126%(공시가격 적용 비율 140% × 전세가율 90%)'로 강화되었습니다. 이 기준을 초과해 HUG 가입이 …
6.142026 부동산 일반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만기 후 일반 버팀목전세대출로 목적물 변경하며 대환 신청하는 은행 실무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이하 '중기청 대출')은 최초 가입 후 4년이 지나면 대출 금리가 버팀목전세대출 수준으로 올라가거나 대환이 필요합니다. 이때 이사(목적물 변경)와 상품 전환(중기청 → 일반/청년 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