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빵 매거진
직거래와 계약, 세금, 실거래까지 집을 사고팔고 빌릴 때 필요한 이야기를 매일 새로 올려요.
공동중개 거래 시 매도·매수 중개인 간 책임 소재 규명과 중개보수 협의서 작성 유의점
공동중개 책임 분담 : 공동중개 시 매도인 측 중개사와 매수인 측 중개사 모두에게 법적 '확인·설명 의무'가 있습니다. "상대방 중개사 말만 믿었다"는 주장은 면책 사유가 되지 않으며, 판례상 양측 중개사 모두에게…
6.162026 부동산 일반역전세로 인한 전세보증금 감액 갱신 계약 시 변경계약서 특약 작성과 대항력 유지를 위한 확정일자 부여 기준
기존 계약서 절대 폐기 금지 : 보증금이 줄더라도 기존에 확보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지키려면 최초 계약서 원본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증빙 자료 확보 : 등기부등본으로 선순위 권리 변동을 확인하고, 감액된 보증…
6.162026 부동산 일반행복주택 재계약 시 소득·자산 기준 초과자에 대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할증 비율 계산법
행복주택 거주 중 소득이 입주 자격 기준을 초과하면 재계약 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가 10 40% 할증됩니다. 최초 초과 시에는 해당 구간의 기본 할증률만 적용되지만, 2회 이상 연속 초과 시 추가 배율(1.1 1…
6.162026 부동산 일반계약서 작성 당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불법건축물 및 미공시 권리 항목 검증과 중개사 책임 범위 확인법
계약 당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누락 항목을 직접 검증하는 것이 전세사기와 보증금 손실을 막는 가장 강력한 안전장치입니다. 등기부등본에 나타나지 않는 '미공시 권리(선순위 보증금, 체납 세금 등)'와 외관상 …
6.162026 부동산 일반전세대출 갈아타기 플랫폼 이용 전 중도상환수수료와 우대금리 소멸 조건을 반영한 실질 이자 절감액 비교법
전세대출 갈아타기 플랫폼을 통한 대환은 금리 인하 폭만 보고 실행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절감되는 이자 총액에서 ① 중도상환수수료(만기 전 상환 시 은행에 내는 해약금 성격의 수수료) …
6.162026 부동산 일반부동산 매매 계약 후 중도금 기일 전에 매수인이 송금한 중도금 일부의 법적 효력과 매도인의 배액배상 방지법
매수인의 선제 대응 : 부동산 상승기에 매도인이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파기(배액배상)하려 할 때, 매수인은 중도금 약정일 이전에 중도금 일부를 먼저 송금하여 계약을 확정 지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를 유…
6.162026 부동산 일반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을 활용해 잔금을 돌려주겠다는 임대인의 제안 시 대환 대출 실행 당일 임차인의 보증금 수령과 대항력 유지 순서
동시이행 원칙 고수 : 전세보증금 반환과 주택 인도(열쇠 반납 및 이사)는 반드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에 전출하거나 집을 비워주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은행 직접 송금 요청 : 반환 대출금…
6.162026 부동산 일반KB시세 없는 신축 빌라 매수 시 감정평가서 제출을 통한 디딤돌대출 한도 도출과 감정료 환급 신청 기준
문제 상황 : KB시세가 없는 신축 빌라는 공시가격의 140% 등 보수적인 기준으로 담보가치가 산정되어 디딤돌대출 한도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해결책 : 기금 수탁은행을 통해 공식 감정평가를 의뢰하면 실제 주택 …
6.162026 부동산 일반조정대상지역 외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주택 매수 시 예금 잔액 증명서와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자금 출처를 소명하는 서류 준비 기준
제출 기준 :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실거래가 6억 원 이상 주택을 매수할 때 자금조달계획서(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은 법적 의무입니다. 증빙 서류 준비의 본질 : 최초 거래 신고 시 증빙 서류를 첨부하지…
6.152026 부동산 일반부동산 가계약 파기로 배액배상금을 받을 때 원천징수되는 기타소득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합산 과세 피하는 법
배액배상금의 본질 : 가계약 파기로 받은 배상금(원금을 제외한 순수 배상액)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세금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원천징수 원칙 : 배상금을 지급하는 매도인·임대인이 22%(지방소득세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