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빵 매거진
직거래와 계약, 세금, 실거래까지 집을 사고팔고 빌릴 때 필요한 이야기를 매일 새로 올려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과 효력
제도 목적 :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이사를 해야 할 때, 기존의 대항력 과 우선변제권 을 유지하기 위해 법원 명령으로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을 등재하는 제도입니다. 핵심 주의사항 :…
6.212026 부동산 일반묵시적 갱신과 갱신청구권의 차이
묵시적 갱신 : 계약 만료 6개월 2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 계약이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상태입니다.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
6.212026 부동산 일반주택청약통장과 가점제 기초
국민주택 은 '납입인정금액(회당 최대 25만 원)'이 많은 순으로, 민영주택 은 '청약 가점(84점 만점)'이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2024년 11월 1일 납입분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월 납입인정 한도…
6.212026 부동산 일반전대차(전전세) 동의와 위험
집주인 동의 없는 전대차는 불법 :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치지 않은 일반 임차인이 제3자에게 방을 다시 임대하는 전대차는 반드시 집주인(임대인)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 없이 진행하면 계약 기간 중 즉시…
6.212026 부동산 일반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환산보증금
환산보증금 계산법 : 보증금 + (월세 × 100) . 서울 기준 환산보증금이 9억 원 을 초과하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의 일부 조항(우선변제권 등)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보증금 초과 시 핵심 리스크…
6.212026 부동산 일반디딤돌·버팀목 등 정책 대출 비교
매매는 '디딤돌대출', 전월세는 '버팀목대출' 이 기본 공식입니다. 두 상품 모두 주택도시기금 재원으로 운영되어 시중 금리보다 저렴합니다. 정책 대출은 소득·자산 심사가 엄격합니다. 부부 합산 소득은 물론 순자산가…
6.212026 부동산 일반전월세 전환율 계산과 적용 한도
법정 전환 한도 :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법정 이율 상한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 연 2.0%' 입니다. (기준금리 3.5% 기준 시 연 5.5%) 적용 범위 : 이 한도는 계약 기간 중 또는 계약갱신…
6.212026 부동산 일반근저당권·선순위 권리 확인하는 법
다가구주택의 함정 : 등기부등본이 깨끗해 보여도, 나보다 먼저 입주한 세입자들의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많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안전 기준 : [등기부상 채권최고액 + 선순위 임차보증금 총액 + 내…
6.212026 부동산 일반부동산 경매 입문과 권리분석
내 집 마련이나 전월세 계약을 앞둔 2030 독자라면 부동산 경매와 권리분석을 피상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경매는 합리적인 가격에 내 집을 마련할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 내 보증금을…
6.202026 부동산 일반분양권 전매 제한과 절차
분양권 전매 는 준공 전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를 제3자에게 넘기는 거래입니다. 지역(규제지역 여부)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에 따라 전매 제한 기간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