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빵 매거진
직거래와 계약, 세금, 실거래까지 집을 사고팔고 빌릴 때 필요한 이야기를 매일 새로 올려요.
경매 낙찰 후 기존 임차인의 대항력·배당 여부를 권리분석표로 직접 판단하고 명도 협상 또는 낙찰 포기를 결정하는 체크리스트
경매 낙찰 예정 주택에 임차인이 있다면, 매각물건명세서 와 등기부등본 을 통해 임차인의 전입신고일 , 확정일자 , 보증금 을 확인하고, 말소기준권리 와 비교해 대항력 유무를 판단해야 합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
6.242026 부동산 일반세대 분리·주소 분리가 LTV·청약·세금에 동시에 미치는 영향 — 신혼부부가 놓치기 쉬운 행정 연동 구조
세대 분리·주소 분리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LTV 적용 기준, 청약 자격, 취득세율, 증여세 판단 이 동시에 바뀌는 트리거다. 신혼부부는 분리 시점을 잘못 설정하면 분리 전엔 유주택자로 분류되고, 분리 후엔…
6.242026 부동산 일반주택 매수 후 잔금일 전 임대인이 파산·경매를 당했을 때 매수인이 계약금을 돌려받거나 소유권을 지키기 위해 밟아야 할 단계
매수 계약 체결 후 잔금일 이전에 매도인이 파산하거나 경매가 개시되면, 계약금 반환과 소유권 취득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파산·경매 사실을 인지한 즉시 등기부등본을 재열람하고, 파산관재인 또는 경매 법원에 매매…
6.242026 부동산 일반전세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가능한 미납국세 열람제도 활용법과 전국 세무서 신청 절차
계약 체결 전 :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에 임대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고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 전국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신청합니다. 계약 체결 후(잔금일 전) : 보증금이 1,0…
6.242026 부동산 일반주거용 오피스텔 월세 세액공제 — 사업자등록 여부·전입신고 가능 여부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지는 조건과 홈택스 신청 절차
주거용 오피스텔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가 연소득 기준을 충족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실제 거주 와 전입신고 입니다. 임대인의 사업자등록 유형과 무관하게,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마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
6.242026 부동산 일반경계확정측량 없이 매매한 단독·다가구 주택에서 인접 토지 침범이 뒤늦게 발견됐을 때 매수인의 하자담보책임 청구 절차
단독·다가구 주택 매수 후 인접 토지 침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매도인에게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침범 사실을 몰랐는지(선의), 언제 알았는지(제척기간 1년), 그리…
6.242026 부동산 일반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기준 지역과 금액 — 내 보증금이 보호받는지 등기부등본과 교차 계산하는 방법
전월세 보증금이 경매 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일정 금액을 돌려받는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등기부등본 '을구'에서 가장 먼저 설정된 담보권(근저당권 등)의 등기접수일 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
6.242026 부동산 일반대리인과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위임장의 인감도장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진위 여부를 정부24에서 실시간 조회하는 법
임대인 대신 대리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위임장·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진위를 계약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24(www.gov.kr) '발급사실 확인' 서비스에 발급번호·발급일자·…
6.242026 부동산 일반신혼부부가 전세자금대출과 혼인신고 시점을 맞추지 못했을 때 금리 우대·한도 손실을 최소화하는 사후 정정 절차
핵심 과제 :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신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우대금리가 박탈되거나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해결책 : 혼인신고가 불가피하게…
6.232026 부동산 일반장기수선충당금 정산 분쟁 없이 퇴거하는 법 — 관리규약상 적립 항목 확인부터 임대인 반환 청구 내용증명 작성까지
아파트·연립주택 거주자는 퇴거 시 장기수선충당금 을 임대인에게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 대부분의 세입자가 이 사실 자체를 모른다. 관리비 고지서 내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을 전 기간 합산하면 수십만 수백만 원에 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