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빵 매거진
직거래와 계약, 세금, 실거래까지 집을 사고팔고 빌릴 때 필요한 이야기를 매일 새로 올려요.
잔금일 직전 부동산 실거래 신고 의무와 취득세 납부 기한이 맞물리는 타이밍 — 매수인이 지연 가산세를 피하는 신고 순서와 위택스 신청 절차
부동산 매매 계약 후 실거래 신고 기한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은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다. 두 신고는 별개 절차이며 기한 기산점이 다르기 때문에 순서를 잘못 이해하면 가산세가…
6.252026 부동산 일반국세청 홈택스·위택스로 보증금 전액 환급 전 임대인 체납 여부를 직접 조회하는 경로와 열람 동의서 없이 가능한 범위 구분
임대인의 국세 체납 여부는 홈택스에서 임차인이 직접 조회할 수 없다. 계약 후 잔금일 전 세무서 방문 열람 은 임대인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 지방세 체납 여부는 위택스가 아닌 해당 지자체 세무부서 방문 으로만 확인…
6.252026 부동산 일반특별공급 당첨 후 계약 포기·부적격 처리 시 청약 재도전 자격이 회복되는 시점과 재신청 가능 유형을 청약홈에서 확인하는 방법
특별공급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 처리되면, 취소일로부터 최소 1년 최대 10년의 재당첨 제한이 적용됩니다. 제한 기간과 해제일은 청약홈(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 제한사…
6.252026 부동산 일반하자담보수선 책임이 임대인에게 있는데 수리를 거부할 때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수선비 공제·직접 수리 후 청구 실무와 내용증명 작성 포인트
임대인이 수선 의무 대상 하자의 수리를 거부하면, 임차인은 직접 수리 후 비용을 청구하거나 월세에서 공제 할 수 있다. 절차 없이 먼저 공제하면 임대인이 "무단 차감"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내용증…
6.252026 부동산 일반전세금 반환 소송 전에 먼저 써야 할 카드 — 지급명령 신청부터 부동산 가압류까지 비용·기간·효력 비교
집주인이 전세 만기 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소송 전에 먼저 쓸 수 있는 법적 수단이 두 가지 있다. 지급명령 신청과 부동산 가압류다. 지급명령은 인지대가 일반 소송의 10분의 1 수준으로, 법원이 집주인에…
6.252026 부동산 일반재산세 납부 시점과 잔금일이 겹치는 매매 계약에서 일할 정산 기준과 특약 문구 작성법 — 매수인·매도인 분담 분쟁 예방
부동산 매매 시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해당 부동산 소유자에게 1년치가 부과됩니다. 잔금일이 6월 1일이면 매도인이, 6월 1일 이후면 매도인이, 6월 1일 이전이면 매수인이 해당 연도 납세의무자가 됩니…
6.252026 부동산 일반임대인이 세금 체납 중인 집에 전세 들어갈 때 — 당해세 우선 원칙이 보증금보다 먼저 적용되는 구조와 계약 전 열람으로 막을 수 있는 것·없는 것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한 주택에 전세로 입주했다가 해당 주택이 경매·공매로 넘어가면,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려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같은 '당해세'는 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6.252026 부동산 일반건물 전체가 통으로 경매에 넘어간 다가구주택 임차인이 배당 요구 기한 내에 해야 할 조치와 배당표 열람·이의신청 실무
다가구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면 배당요구 종기일 안에 반드시 법원에 배당요구를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확정일자가 있어도 배당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후 배당표를 열람 해 내 순위와 배당액, 다른 임차인의…
6.252026 부동산 일반계약 직전 공인중개사가 제시한 매물이 실제 권리자와 다를 때 중개사고 배상 청구와 공제조합 접수 단계별 방법
공인중개사가 소개한 매물의 실제 권리자와 계약서상 당사자가 다를 경우 중개사고 에 해당하며,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 경로는 ① 중개사 직접 청구 → ② 공제조합(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제 또는 서울…
6.242026 부동산 일반재개발 구역 내 빌라를 월세로 계약할 때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강제 퇴거 위험을 사업시행인가 공고문과 등기부등본으로 사전에 파악하는 법
재개발 구역 빌라 월세의 가장 큰 위험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이주·철거 명령 으로 계약 기간 중 강제 퇴거를 당하는 것이다. 계약 전 사업시행인가 공고문 과 등기부등본 갑구 를 교차 확인하면 현재 사업 단계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