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빵 매거진
직거래와 계약, 세금, 실거래까지 집을 사고팔고 빌릴 때 필요한 이야기를 매일 새로 올려요.
공인중개사 없이 직거래로 전세 계약할 때 임차인이 직접 챙겨야 할 서류·절차·위험 체크리스트
공인중개사 없는 전세 직거래는 중개보수를 아낄 수 있지만, 모든 법적·실무적 책임이 임차인에게 넘어옵니다. 계약 전 권리분석 , 계약 시 특약사항 마련, 계약 후 대항력·우선변제권 확보까지 전 과정을 직접 챙겨야 …
6.262026 부동산 일반전세에서 반전세·월세로 전환 요구를 받았을 때 전월세전환율 계산으로 적정 월세를 직접 검증하고 거절 또는 협상하는 실무
전세 만기 시점에 임대인이 반전세·월세 전환을 요구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전월세전환율 을 기준으로 제시된 월세가 적정한지 먼저 직접 계산해보세요. 전환율은 임대인이 임의로 정할 수 없고, 이 계산 결과를…
6.262026 부동산 일반월세 살면서 연말정산 세액공제 최대로 받는 법 — 월세 납입 증빙 준비부터 홈택스 신청까지
최대 환급액 : 연간 월세 납입액의 최대 17%(한도 1,000만 원)를 기준으로 최대 170만 원을 세금에서 직접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조건 : 무주택 세대주,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전용면적 85…
6.262026 부동산 일반전세보증보험 만기 이후 갱신 계약에서 보증 재가입 조건이 달라지는 구조와 갱신 전 재심사 항목 체크법
전세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보증보험도 재가입해야 한다면, 처음 가입할 때와 조건이 달라져 보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갱신 전에 임대인의 재정 상태, 주택 가치 변동, 선순위 권리 관계를 미리 확인하세요. 임대인 …
6.262026 부동산 일반다세대·다가구 구분이 전세보증보험 가입 한도와 경매 배당 순위에 미치는 실질적 차이
다세대주택 은 각 호실이 독립된 부동산(구분소유)이고, 다가구주택 은 건물 전체가 단일 부동산(단독소유)이다. 이 차이 하나가 전세보증보험 가입 한도 산정 방식, 경매 시 배당 순위와 회수 가능 금액을 완전히 다르…
6.262026 부동산 일반관리비 고지서에서 임차인이 돌려받을 수 있는 항목 — 장기수선충당금·청소·경비 용역비 공개 의무와 아파트·오피스텔별 청구 분쟁 대응법
아파트 임차인은 퇴거 시 장기수선충당금 을 임대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다. 법적 근거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다. 관리비 고지서에는 청소·경비·소독 등 개별 용역비 내역 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며, 관리주체가 거부…
6.262026 부동산 일반가계약금을 보냈는데 본계약이 틀어졌다 — 반환 가능한 경우와 몰취되는 경우를 구분하는 기준과 문자·이체 내역 보존 실무
가계약금은 계약금이 아니다. 별도 합의 없이 송금만 했다면 단순 예약금으로 해석돼 반환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많다. 단, "계약금의 일부"로 명시했거나 본계약 불이행 책임이 매수인·임차인에게 있다면 몰취될 수 있다…
6.262026 부동산 일반공공분양 사전청약 당첨자가 본청약 전 이사·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무주택 자격과 대출 조건을 유지하는 행정 체크리스트
공공분양 사전청약 당첨은 내 집 마련의 시작일 뿐, 아직 주택 소유자가 아닙니다. 본청약 계약 전까지 임시 거주를 위해 전월세 계약이 필요하다면 두 가지를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첫째, 사전청약 당첨 상태는 무주택…
6.262026 부동산 일반다가구주택 통 경매 이전에도 적용되는 임차인 우선매수권 — 행사 요건과 법원 경매 절차에서 신청하는 단계
다가구주택 전체(통 경매)가 경매에 넘어갔을 때, 임차인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우선매수권'은 원칙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경매에 직접 참여해 낙찰받은 뒤 보증금 채…
6.252026 부동산 일반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룰 때 내용증명 한 장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유 — 지급기한·이자 청구·이행강제까지 단계별 법적 수단과 비용 현실 비교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룬다면, 내용증명은 법적 절차의 시작일 뿐입니다. 실질적인 회수를 위해서는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을 유지하고, 지급명령이나 보증금반환청구소송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임대인 재산에 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