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빵 매거진
직거래와 계약, 세금, 실거래까지 집을 사고팔고 빌릴 때 필요한 이야기를 매일 새로 올려요.
공인중개사 사고 예방을 위한 공제증서 한도 확인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개업 현황 대조법
부동산 계약 테이블에서 공인중개사가 교부하는 공제증서의 '2억 원 한도'는 내 보증금을 2억 원까지 전액 보장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금액은 해당 중개업소가 1년간 발생시킨 모든 중개사고에 대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7.52026 부동산 일반오피스텔 관리비 거품 걷어내기 위해 집합건물법 기준으로 명세서 세부 항목을 검증하고 지자체에 신고하는 절차
오피스텔은 공동주택관리법이 아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임대인이 월세 인상(5%) 제한을 우회하기 위해 관리비를 편법으로 올리는 경우, 임차인은 집합건물법 제26조의2…
7.52026 부동산 일반임차인이 있는 아파트 매수 시 실거주 목적의 갱신 거절권 승계를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시점과 퇴거 약정 특약 작성법
임차인이 거주 중인 아파트를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할 때 가장 자주 발생하는 분쟁은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세입자가 등기 전에 갱신을 청구했더라도 매수인은 갱신거절 기간(임대차 종…
7.52026 부동산 일반다세대주택 현관문의 호수 표기와 등기부등본상 호수가 다를 때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한 세움터 건축물현황도 도면 대조 방법
핵심 문제 : 다세대주택(빌라) 계약 시 현관문에 붙은 호수(예: 201호)만 믿고 전입신고를 했다가 등기부등본상 실제 호수(예: 202호)와 달라, 경매 시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
7.52026 부동산 일반집주인 대신 나온 대리인과 계약할 때 위임장에 첨부된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사실을 정부24에서 대조 검증하는 절차
대리인 계약의 위험성 : 집주인 대신 가족이나 대리인과 계약할 때, 위변조 위험이 있는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를 요구하면 전세사기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핵심 검증 수단 : 이 서류는 집주…
7.52026 부동산 일반부동산 계약 후 잔금일 전 집주인 사망 시 상속인 관계 확인과 계약 효력 유지를 위한 적법한 잔금 지급 경로
부동산 계약 체결 후 잔금일 전에 임대인(또는 매도인)이 사망하더라도 계약 자체는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민법에 따라 임대인의 법적 지위와 계약상 의무가 상속인들에게 그대로 승계(포괄승계)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
7.52026 부동산 일반임대차 계약 기간 중 세입자 사정으로 중도 퇴거 시 공인중개사법 기준에 맞춘 차기 중개보수 분담 합의서 작성법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세입자 사정으로 중도 퇴거할 때,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위한 중개보수(복비)를 전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은 법적 의무가 아닌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합의 입니다. 집주인과의 분쟁을 예방하고 …
7.52026 부동산 일반임대인이 개인 아닌 '법인'일 때 — 법인등기부등본 확인과 대표자 권한 검증 및 보증보험 가입 요건
임대인이 법인인 임대차 계약은 개인 간 거래보다 확인해야 할 서류와 권한 검증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안전한 계약을 위해 다음 세 가지를 반드시 실행하십시오. 1. 권한 검증 :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 정보와 법인…
7.42026 부동산 일반주택담보대출 한도 확보를 위한 마이너스통장 감액 및 신용대출 중도상환일 조율과 은행 증빙 제출법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한도 부족으로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승인이 불투명하다면, 가장 먼저 사용하지 않는 마이너스통장의 약정 한도를 줄이거나 신용대출을 조기 상환 해야 합니다. 마이너스통장은 잔액이 0원…
7.42026 부동산 일반LH 청년전세임대주택 지원 시 매물 반려를 방지하는 불법건축물대장 사전 조회 및 권리분석 승인률 높이는 계약 요령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춰주는 제도지만,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아도 LH 권리분석 단계에서 계약이 무산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된 매물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