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42026 부동산 일반

임대차 계약 전 등기부 을구에서 말소된 '임차권등기명령' 기록을 찾아내 과거 보증금 미반환 이력을 파악하는 법

안전해 보이는 전월세 매물이라도 집주인이 과거에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은 이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려면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을 발급받을 때 반드시 '말소사항 포함'을 선택해야 합니다. 등기…

9.232026 부동산 일반

이사 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차량 등록과 입주자 카드를 제출할 때 필요한 서류와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확인해 주차 요금을 미리 파악하는 법

이사 후에는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입주자 카드 작성과 차량 등록을 마쳐야 정상적인 주차장 이용과 커뮤니티 시설 이용이 가능합니다. 등록 차량의 소유 관계(본인, 가족, 법인·리스 등)에 따라 준비 서류(자동차등록증,…

9.232026 부동산 일반

부동산 직거래로 매매 계약을 진행할 때 계약금과 중도금을 매도인에게 직접 송금하기 불안할 때 사용하는 에스크로 서비스 활용법

부동산 직거래에서 계약금·중도금을 매도인 개인 계좌로 직접 보낼 때 생기는 불안감은 에스크로(대금 예치) 서비스로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핵심 구조는 은행 등 제3의 기관이 대금을 임시로 보관하고, 소유권 …

9.222026 부동산 일반

중개수수료 외에 '컨설팅비'나 '수고비' 명목으로 추가 요금을 요구받았을 때 법정 한도 초과 여부를 확인하고 대응하는 방법

공인중개사가 법정 한도를 초과해 '컨설팅비', '수고비',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추가 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 업무가 '부동산 중개' 범위에 속한다면, 법정…

9.222026 부동산 일반

신축 빌라 등기부 갑구에 '신탁'이 적혀 있을 때, 수탁회사와 위탁자 중 누구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확인하는 법

신축 빌라 등기부등본 갑구에 '신탁'이 적혀 있다면, 현재 법적 소유자는 원래 집주인이 아니라 신탁회사입니다. 등기부등본만으로는 실제 계약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알 수 없으므로, 등기소를 방문해 신탁원부를 발급받…

9.212026 부동산 일반

이사 직후 공과금 고지서의 가입 명의를 이전 세입자에서 본인으로 변경하기 위해, 한국전력과 도시가스 고객센터에 명의 변경을 신청하는 실무 절차

이사 당일 이전 세입자와 요금 정산을 마쳤다면,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전기·가스 가입 명의를 본인 이름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한국전력(전기요금)은 국번 없이 123 고객센터, 모바일 앱 '한전ON', 또는 웹사이…

9.212026 부동산 일반

공인중개사가 요구하는 중개보수 부가세 10%를 내기 전, 해당 중개업소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세무서 홈택스에서 조회하고 송금하는 요령

중개보수를 송금할 때 공인중개사가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요구한다면, 송금 전에 해당 중개업소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앱의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메뉴에 중개업소…

9.202026 부동산 일반

공동명의로 된 주택을 직거래할 때, 지분 과반수 보유자 확인을 위해 등기부등본을 분석하고 계약서에 공동소유자 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 이유

공동명의 주택을 임대차 계약할 때 가장 안전한 방법은 공동소유자 전원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민법상 임대차 계약은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해 지분 과반수(50% 초과)를 가진 사람과의 계약만으로도 법적 효…

9.202026 부동산 일반

매도인과 매수인의 공인중개사가 서로 다른 '공동중개' 거래 시 계약 조건 조율과 중개수수료를 각각 안전하게 정산하는 방법

공동중개는 내가 의뢰한 공인중개사와 상대방(임대인·매도인) 측 공인중개사가 협력해 거래를 성사시키는 방식이다. 중개보수는 내가 직접 의뢰해 계약을 도와준 공인중개사에게만 지급하면 되며, 상대방 중개사가 별도 수수료…

9.192026 부동산 일반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반전세' 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청구하는 중개보수가 법정 산식에 맞게 계산되었는지 검증하는 방법

반전세(보증부 월세) 계약의 중개보수는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한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계산된 거래금액이 5,000만 원 미만이면 월세에 70배만 곱해 다시 계산하는 특례 기준을 적용해야 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