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빵 매거진

직거래와 계약, 세금, 실거래까지 집을 사고팔고 빌릴 때 필요한 이야기를 매일 새로 올려요.

지금까지 1,189편 이번 주 70편 새로

보증금 지키는 핵심 원칙

등기부등본 갑구에 '신탁'이 기재되어 있으면 법적 소유자는 임대인이 아닌 신탁회사입니다. 신탁회사의 서면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은 효력이 없으며,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

소액 보증금의 함정 : 월세 보증금이 소액(예: 2,000만 4,000만 원)이라도 안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우선변제권의 보호 범위는 계약일이 아니라 등기부등본상 선순위 담보권 설정일 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

시세 파악이 어려운 신축 빌라 는 '공동주택공시가격의 126%' 기준을 적용해 전세 보증금의 안전 한도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신탁등기가 설정된 매물 은 등기부등본만으로 안심할 수 없으며, 반드시 등기소를 직접 …

가짜 중개사 걸러내기 : 계약을 주도하는 사람이 자격 없는 '중개보조원'인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보조원은 법적으로 매물 안내만 할 수 있으며, 권리관계 설명이나 계약서 작성을 주도하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입니다. 사…

대항력 은 이사(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모두 마친 다음 날 오전 0시 에 발생하며, 집주인이 바뀌어도 보증금을 지키고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우선변제권 은 대항력 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확정일자까지 받았…

복비는 고정가가 아닌 '상한선'입니다 : 법으로 정한 중개보수 요율은 거래 금액에 따른 최고 한도일 뿐이며,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공인중개사와 협의해 얼마든지 낮출 수 있습니다. 협상의 적기는 '계약서 작성 전'입…

임대차 계약서의 '특약사항'은 법의 사각지대를 메우고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전세 대출 거절 시 계약금 반환, 잔금일 당일 근저당권 설정 금지, 임대인의 세금 체납 완납 조건 등 서명 전에 반드시…

가계약금은 법적 용어가 아닙니다 : 구두 합의나 문자에 목적물·보증금 총액·잔금 일정·약정 계약금이 특정되어 있다면, 가계약도 본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배액배상의 기준은 '실제 보낸 가계약금'이 아닌 '약…

내 집을 팔 계획이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주택 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단,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실거래가와 시세는 다른 개념 이다. 실거래가는 법적으로 신고된 과거 거래 기록이고, 시세는 현재 호가와 감정가를 종합한 추정치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KB부동산·네이버 부동산 세 곳을 교차 조회해야 왜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