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빵 매거진

직거래와 계약, 세금, 실거래까지 집을 사고팔고 빌릴 때 필요한 이야기를 매일 새로 올려요.

지금까지 1,189편 이번 주 70편 새로

묵시적 갱신과 갱신청구권의 차이

묵시적 갱신 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만료 2 6개월 전까지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 되는 상태입니다. 이때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은 사용되지 않은 채 보존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은 세입…

국민주택 vs 민영주택 : 공공이 짓는 국민주택은 저축총액(월 납입인정금액의 누적)이 많은 순으로, 민간이 짓는 민영주택은 가점제(무주택기간+부양가족수+가입기간, 만점 84점)와 추첨제로 당첨자를 가립니다. 납입인…

핵심 차이 : '전전세'는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친 세입자가 집주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재임대하는 것이고, '전대차'는 확정일자·전입신고만 마친 일반 세입자가 집주인 동의를 받아 재임대하는 것입니다. 위험 요인 …

상가나 사무실, 공방을 구하는 창업자와 프리랜서라면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반드시 환산보증금 을 계산해야 합니다. 환산보증금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의 보호를 온전히 받을 수 있는지를 가르는 기준선…

핵심 선택지 : 집을 살 때는 디딤돌대출 (구입자금), 전세로 들어갈 때는 버팀목대출 (전세자금)을 선택합니다. 두 상품 모두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낮고, DSR 규제 대신 DTI를 적용해 한도 산정에 유리합니다. …

법정 전월세전환율 은 전세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법정 상한선입니다. 현행법상 '한국은행 기준금리 + 2.0%' 를 넘을 수 없습니다. 이 상한선은 계약 기간 중이거나 계약갱신요구권을 …

공동담보의 함정 : 등기부등본 을구에 기재된 근저당권이 여러 호실에 걸쳐 있는 '공동담보목록'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실질 부채를 오판하지 않습니다. 숨은 빚, 세금 확인 : 보증금 1,000만 원 초과 계약 시, 계…

권리분석의 핵심 : 경매의 핵심은 낙찰대금 외에 추가로 부담해야 할 권리(인수 권리)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공식 문서 기준 : 사설 경매 사이트가 아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사이트의 '매각물건명세서'를 기준으…

분양권 전매 는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준공 전에 사고파는 계약입니다. 법적으로 허용된 전매 제한 기간 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불법 전매는 계약 취소와 형사 처벌의 대상입니다. 매수인은…

사회초년생의 첫 전월세 계약부터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갈아타기까지 각 단계는 저마다 다른 세금 이슈를 동반합니다. 단계별 핵심 포인트를 먼저 확인하세요. 생애주기 단계 주요 세무 이슈 핵심 절세 전략 실행 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