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빵 매거진

직거래와 계약, 세금, 실거래까지 집을 사고팔고 빌릴 때 필요한 이야기를 매일 새로 올려요.

지금까지 1,189편 이번 주 70편 새로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지원 시 매물 반려를 방지하는 불법건축물대장 사전 조회 및 권리분석 승인률 높이는 계약 요령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춰주는 제도지만,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아도 LH 권리분석 단계에서 계약이 무산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된 매물은 …

전세 만기일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이행청구를 진행하려면,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해지 통보가 임대인에게 '도달'했음을 명확히 입증 해야 합니다. 문자나 카카오톡으…

핵심 위험 :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신탁회사로 되어 있는 오피스텔에서 위탁자(시행사 또는 전 집주인)와 임의로 계약하면 대항력 등 법적 보호를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필수 서류 : 온라인 발급이 불가한 '신탁원부…

제도의 허점 : 세입자의 대항력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권리)은 전입신고 다음 날 0시에 발생하지만, 은행의 근저당권 (부동산 담보 권리)은 등기 신청 접수 즉시 효력이 생깁니다.…

계약 해지 통보 시점을 놓쳐 새 집과 전 집 월세를 동시에 부담하는 상황을 막으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임차인의 통보 기한(만료 2개월 전까지)을 정확히 지키고 내용증명 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통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 부부 공동명의(5대5)든 단독명의든 가구당 최대 200만 원 한도로 동일하게 감면됩니다. 공동명의 시 감면액은 각 지분 비율대로 안분(각 100만 원)되어 적용됩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치명적인 오해 : 만 60세 이상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자녀 본인의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점제 부양가족 수 산정 시에는 주택을 소유한 부모님을 부양가족에 포함할 수 없습…

주택임대차신고(전월세신고)를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면, 별도 수수료 없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어 보증금을 보호하는 우선변제권을 원스톱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

신축 분양 아파트 입주 시 가장 큰 고비는 중도금 대출 (수분양자가 납부해야 할 중도금을 협약 은행이 일괄 실행하는 집단대출)을 잔금대출 (입주 시점에 완공 주택을 담보로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잔금을 치르는 담보대…

핵심 권리 : 전세 계약 기간 중 집주인이 바뀌면, 임차인은 임대차 승계를 거부하고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책임 주체 : 적법하게 이의를 제기하면 보증금 반환 의무는 새 집주인이 아닌 기존 집주인(매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