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빵 매거진

직거래와 계약, 세금, 실거래까지 집을 사고팔고 빌릴 때 필요한 이야기를 매일 새로 올려요.

지금까지 1,189편 이번 주 70편 새로

아파트 매수 시 임차인의 기존 전세대출 상환 여부를 금융거래확인서로 검증하여 인수 채무 분쟁을 예방하는 잔금 처리 절차

양수인의 숨은 리스크: 임차인이 있는 아파트를 매수할 때, 임차인의 전세대출에 질권설정이나 채권양도가 되어 있다면 집주인은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이 아닌 은행에 직접 반환 해야 합니다. 통지서 누락의 위험: 매도인이 …

부동산 계약 테이블에서 공인중개사가 교부하는 공제증서의 '2억 원 한도'는 내 보증금을 2억 원까지 전액 보장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금액은 해당 중개업소가 1년간 발생시킨 모든 중개사고에 대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오피스텔은 공동주택관리법이 아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임대인이 월세 인상(5%) 제한을 우회하기 위해 관리비를 편법으로 올리는 경우, 임차인은 집합건물법 제26조의2…

임차인이 거주 중인 아파트를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할 때 가장 자주 발생하는 분쟁은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매수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려면 세입자가 갱신을 청구하기 전에…

핵심 문제 : 다세대주택(빌라) 계약 시 현관문에 붙은 호수(예: 201호)만 믿고 전입신고를 했다가 등기부등본상 실제 호수(예: 202호)와 달라, 경매 시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

대리인 계약의 위험성 : 집주인 대신 가족이나 대리인과 계약할 때, 위변조 위험이 있는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를 요구하면 전세사기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핵심 검증 수단 : 이 서류는 집주…

부동산 계약 체결 후 잔금일 전에 임대인(또는 매도인)이 사망하더라도 계약 자체는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민법에 따라 임대인의 법적 지위와 계약상 의무가 상속인들에게 그대로 승계(포괄승계)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세입자 사정으로 중도 퇴거할 때,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위한 중개보수(복비)를 전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은 법적 의무가 아닌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합의 입니다. 집주인과의 분쟁을 예방하고 …

임대인이 법인인 임대차 계약은 개인 간 거래보다 확인해야 할 서류와 권한 검증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안전한 계약을 위해 다음 세 가지를 반드시 실행하십시오. 1. 권한 검증 :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 정보와 법인…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한도 부족으로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승인이 불투명하다면, 가장 먼저 사용하지 않는 마이너스통장의 약정 한도를 줄이거나 신용대출을 조기 상환 해야 합니다. 마이너스통장은 잔액이 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