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2026 부동산 일반

상속 등기가 미처 끝나지 않은 사망한 집주인 명의 주택을 임차할 때 법적 상속인 전원의 동의서 확보와 임대차 계약서 작성 요령

집주인이 사망했는데 상속 등기가 안 된 주택은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 계약 권한자가 다릅니다. 이런 매물에서 전세 계약을 맺으려면 법정 상속인 전원을 공동 임대인으로 명시하거나, 참석하지 못한 상속인의 위임장과 인…

8.52026 부동산 일반

빌라 전세계약 전 주택공시가격과 전세가율을 활용해 해당 매물이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보험에 가입 가능한 안전 한도 내에 있는지 직접 산정해 보는 검증법

빌라(다세대·연립주택) 전세계약을 고민 중이라면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의 "안전하다"는 말만 믿기보다 '공시가격의 126% 법칙'을 직접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보험 가입 요건…

8.42026 부동산 일반

계약금을 당일 전부 입금하지 못하고 분할 송금할 때 계약 해제 시 기준이 되는 해약금 규모를 특약으로 명시하는 안전 장치

부동산 계약 당일 이체 한도나 자금 사정으로 계약금을 나눠 보내는 경우, 중도 해제 시 해약금 기준은 '실제 입금액'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 전액'으로 판단되는 게 원칙입니다. 이를 막으려면 계약서 특약에 "계약금…

8.42026 부동산 일반

임차 도중 발생할 수 있는 보일러 고장이나 배관 막힘에 대해 임차인의 '소모품 관리 소홀' 책임을 면하고 자연 노후화로 인정받기 위한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수리 비용 한도 설정 특약 조율법

임대차 기간 중 보일러 고장이나 배관 막힘이 생기면 '임차인의 관리 소홀'인지 '자연 노후화'인지 경계가 모호해 분쟁이 자주 일어납니다. 계약 단계에서 수리 비용 부담 한도를 정하는 특약을 넣어 소모품과 노후 설비…

8.32026 부동산 일반

상가용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개조한 매물인지 대장을 확인하여 전세보증보험 가입 거절과 전세자금대출 불가 리스크를 피하는 경로

겉보기에는 완벽한 주거용 풀옵션 원룸·투룸 빌라처럼 보이지만, 서류상으로는 '상가(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된 매물이 존재합니다. 흔히 '근생빌라'라 불리는 이런 매물은 시중은행 및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에서 제외되…

8.32026 부동산 일반

부동산 앱으로만 집을 알아본 사회초년생이 현장 임장 전 반드시 준비할 서류 목록

부동산 앱의 화려한 사진과 저렴한 조건만 믿고 현장을 방문하면, 허위 매물에 낚이거나 불법 건축물 계약을 종용받는 압박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임장(현장 방문) 전에 앱에 노출된 주소 정보를 바탕으로 등기사항전부증명…

8.22026 부동산 일반

법인 명의 주택을 전세계약할 때 최우선으로 변제되는 소속 직원의 체당금 및 임금채권 규모를 법인 등기부와 납세증명서로 가늠하는 조치

법인 소유 주택을 전세로 계약할 때는 등기부등본이 깨끗해도 안심하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원들의 최근 3개월 임금과 3년 치 퇴직금(대지급금)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보다 먼저 변제되는 최우선변제 채권이기 때문입…

8.22026 부동산 일반

상가주택 전월세 계약 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온전히 받기 위해 실제 주거로 사용하는 면적 비율이 상업용 면적보다 넓은지 평면도로 검증하는 경로

상가와 주거 공간이 혼재된 상가주택(겸용주택)을 임차할 때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의 보호를 온전히 받으려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상업용 면적보다 넓어야 합니다. 상업용 면적이 더 넓으면 최우선변제권이나…

8.12026 부동산 일반

옆집 소음 스트레스를 피하기 위해 임장 현장에서 벽면을 두드려 콘크리트 옹벽과 석고보드 가벽을 구분하는 방음 진단법

임장에서 옆집과의 소음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세대 간 경계벽의 재질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계약 전 벽면을 두드려보는 '노크 진단'만으로도 콘크리트 옹벽과 얇은 석고보드 가벽을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

8.12026 부동산 일반

저지대 빌라나 반지하 매물 계약 전 정부 생활안전지도로 침수 흔적 및 재해 이력을 조회하여 침수 피해 우려를 선제 파악하는 법

깨끗하게 도배된 저지대 빌라·반지하 매물은 육안만으로 과거 침수 이력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계약 전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지도(safemap.go.kr)에서 해당 지번의 침수 흔적과 재해 이력을 미리 조회하는 것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