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빵 매거진

직거래와 계약, 세금, 실거래까지 집을 사고팔고 빌릴 때 필요한 이야기를 매일 새로 올려요.

지금까지 1,186편 이번 주 70편 새로

전세대출이나 디딤돌대출 한도가 부족해 계약을 취소할 때, 가계약금과 계약금을 온전히 돌려받기 위해 적어야 할 특약 문구

대출 승인 자체가 거절되는 경우뿐 아니라, 원하는 금액보다 한도가 적게 나오는 '한도 부족' 상황도 계약 파기의 원인이 됩니다. 특약에 단순히 "대출 불가 시"라고만 적으면, 한도가 깎여 계약을 진행하지 못할 때 …

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 없이 임대인의 단순 변심이나 매물 하자로 계약이 깨졌다면, 임차인도 법적으로는 중개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임차인은 귀책 사유가 있는 임대인에게 배액배상 또는 손해배상을 …

부동산 계약서에 도장 대신 서명으로 날인해도 법적 효력은 인정됩니다. 다만 본인 확인이 부실하면 나중에 분쟁으로 번질 수 있으므로, 신분증 대조와 자필 서명 확인, 간인, 계좌 명의 일치 여부 확인을 거치고 가능하…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일반 인감증명서와 달리 하단에 매수인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이 행정망을 통해 인쇄되어 출력됩니다. 글자 하나, 띄어쓰기 한 칸이라도 매수인의 주민등록초본과 다르면 등기소에서 소유…

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았을 때 우측 상단에 노란색 바탕으로 '위반건축물'이라는 문구가 있다면, 해당 건물에 불법 증축이나 무단 용도변경 등 법적 문제가 있다는 뜻이다. 시중은행과 보증기관(HUG, HF, …

잔금일 최소 일주일 전, 주거래 은행 앱에서 계좌의 1회 및 1일 이체 한도를 확인하고 잔금 액수보다 여유 있게 늘려두어야 합니다. 고액 송금을 위해서는 보안카드 대신 실물 OTP나 모바일 OTP(보안등급 1등급)…

반전세와 월세의 중개보수는 [보증금 + (월세 × 100)] 공식으로 계산한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계산된 거래금액이 5,000만 원 미만 이면 법적으로 [보증금 + (월세 × 70)] 공식으로 다시 …

개인 사업자나 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직거래할 때는 계약 상대방의 법적 실체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안전 거래의 출발점입니다. 법인 매물은 대표이사 개인이나 직원이 아니라 법인 자체가 계약 당사자이므로, 등기부등본의…

전입신고를 마쳐도 세입자의 대항력(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보증금을 지킬 권리)은 '다음 날 0시'에 발생합니다. 반면 집주인의 담보대출(근저당권)은 등기소에 접수된 '당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시간 차이를 노린 …

은행 전세대출을 받으려면 단순히 계약서를 타이핑만 해주는 '단순 대필'이 아니라, 중개사의 서명·날인과 공제증서가 첨부된 '중개 날인 대필'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 대필은 5만 10만 원 선이지만, 중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