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빵 매거진

직거래와 계약, 세금, 실거래까지 집을 사고팔고 빌릴 때 필요한 이야기를 매일 새로 올려요.

지금까지 1,189편 이번 주 70편 새로

집주인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진 또는 자동 말소되었는지 렌트홈포털에서 확인하고 내 임대차 계약의 법적 보호 수준을 점검하는 순서

집주인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자진 또는 자동으로 말소하면, 해당 주택은 등록임대주택으로서의 법적 의무에서 벗어나 일반 주택으로 전환됩니다. 말소 여부는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렌트홈(Rent Home) 포털에서 주…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면, 그 과정에서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이 근거입니다. 이 글에서는 청구 가능한 비용의 …

전월세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인상 폭은 법적으로 기존 임대료의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보증금과 월세 비율을 바꾸거나 인상률을 계산할 때 단순 산술(각각 5%씩 인상)을 적용하면 법정 한도를 넘어설 위험이 있습…

분양가상한제(분양가에 상한선을 두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제도) 적용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가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동안 유예됩니다. 입주 시점에 직접 들어가지 않고 전세를 놓아 받은 보증금으로 분…

주택도시기금 디딤돌대출은 청약통장 가입자, 신혼가구 등 조건을 충족하면 추가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으며, 기금e든든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과 심사가 가능합니다. 우대금리 항목마다 필요한 증빙 서류(청약저축 납입…

부동산 규제 완화나 세제 개편 뉴스가 '법률' 개정 사안이라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실제 법으로 시행됩니다. 정부 발표나 국회의원 발의 법안의 진행 상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누구나 검색할 수 있습니다. 법…

'준공 후 미분양'은 건물이 완공됐음에도 팔리지 않아 비어 있는 주택을 말하며, 흔히 '악성 미분양'이라 불립니다. 국토교통부 통계누리를 이용하면 관심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추이를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

주택구입부담지수(K HAI)는 중위 소득 가구가 중위 가격 주택을 살 때, 대출 원리금 상환이 소득 대비 얼마나 부담되는지 수치화한 지표입니다. 지수가 100이면 소득의 25%를 대출 상환에 쓴다는 뜻이며, 지수가…

흔히 '줍줍'이라 불리는 잔여 세대 청약은 크게 무순위 사후접수, 계약취소주택 재공급, 임의공급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유형에 따라 거주 지역과 주택 소유 여부 기준이 완전히 다르게 적용됩니다. 잘못 청약했다…

뉴스 속 '즉시 시행'과 실제 '법적 효력일'은 다를 수 있습니다. 대책 발표 후 법령이 실제로 개정되어 관보에 공포되기 전까지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를 통해 개정령안의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