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빵 매거진
직거래와 계약, 세금, 실거래까지 집을 사고팔고 빌릴 때 필요한 이야기를 매일 새로 올려요.
분양 당첨 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서류를 지자체 안내문에서 확인하는 법
분양 당첨 후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이나 신고 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을 계약할 때는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와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계약(분양계약) 체결일로부터 3…
11.72026 청약·정책·시장동향최우선변제금 적용 기준이 되는 선순위 담보물권 설정일을 등기부에서 확인하는 방법
보증금이 '소액임차인'에 해당해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는지는 임대차 계약일이 아니라, 그 집에 가장 먼저 설정된 선순위 담보물권(근저당권 등)의 설정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사항전부…
11.62026 청약·정책·시장동향보증금이 소액임차인 우선변제 범위에 드는지 국가법령정보센터로 확인하는 법
내 전세·월세 보증금이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계약일이나 현재 법령이 아니라 등기부등본상 가장 빠른 선순위 담보물권(근저당권 등) 설정일 기준의 법령을 찾아봐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law.…
11.52026 청약·정책·시장동향청약 예비입주자 순번 확인과 계약 절차를 청약홈 공고문으로 확인하는 순서
청약에 당첨되지 않았더라도 '예비입주자' 순번을 받았다면 당첨자의 포기나 부적격 판정으로 나온 잔여 세대를 계약할 기회가 생깁니다. 예비입주자 순번과 추첨 일정은 청약홈에서 조회할 수 있지만, 서류 제출 방법이나 …
11.42026 청약·정책·시장동향신혼부부 특별공급 혼인기간 기준을 가족관계증명서 작성일로 확인하는 법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핵심 요건인 '혼인기간 7년 이내'는 실제 결혼식 날짜가 아니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법적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혼인기간 산정의 종료 시점은 서류 발급일이나 청약 접수일이 아니라 …
11.32026 청약·정책·시장동향부동산 전망 기사 속 사실 여부를 국토부 보도자료 원문으로 대조하는 법
부동산 전망이나 정책 기사를 볼 때는 제목이나 기자의 추측성 문구에 기대기보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원문을 직접 찾아 사실관계를 대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국토교통부 누리집(molit.go.kr)의 [뉴스·소식 보도…
11.22026 청약·정책·시장동향주거복지 정책의 대상자 자격 요건을 국토교통부 고시 원문에서 검색해 파악하는 법
주거복지 정책의 대상자 자격 요건은 뉴스 기사나 요약글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국토교통부 고시(행정규칙) 원문을 직접 찾아보는 편이 가장 정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나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관련 고시를 검색하면 소득…
11.12026 청약·정책·시장동향실거래가 통계에서 직거래 비율을 국토부 공개시스템으로 구분하는 법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은 아파트 등 주택 거래를 조회할 때 '중개거래'와 '직거래'를 구분해 제공합니다. 직거래에는 증여성 거래, 친인척 간 거래, 직거래 플랫폼을 통한 거래 등 특수한 조건이 섞여 있을 수…
10.312026 청약·정책·시장동향도시계획 및 용도지역 변경 뉴스를 토지이음 고시문에서 직접 확인하는 방법
뉴스에 나온 '용도지역 변경'이나 '도시계획 확정' 소식은 법적 효력을 가진 공식 고시문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인 토지이음(eumis.go.kr)의 고시·공고 메뉴와 토지이용계획…
10.302026 청약·정책·시장동향공사비 상승 뉴스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공사비지수로 직접 검증하는 방법
'공사비 폭증' 같은 자극적인 기사 제목은 자재비와 노무비의 실제 인상 폭을 과장해서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이 매월 발표하는 건설공사비지수를 조회하면 주거용 건물 공사비의 변동률을 객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