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빵 매거진
직거래와 계약, 세금, 실거래까지 집을 사고팔고 빌릴 때 필요한 이야기를 매일 새로 올려요.
입주일 당일 이전 세입자가 치우지 않고 간 대형 쓰레기와 오물 처리 비용을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방법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이전 세입자가 남긴 쓰레기를 치우는 것도 이 의무에 포함됩니다. 이삿짐을 들이기 전, 쓰레기…
8.42026 이사·주거생활월세 납부일이 공휴일과 겹쳐 이체가 늦어질 때 연체 기한 판정과 불이익 방지법
민법 제161조에 따라 월세 납부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과 겹치면 그 익영업일(다음 첫 평일)까지 납부해도 연체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인터넷·모바일 뱅킹이 일상화된 지금은 공휴일 당일 이체가 얼마든지 가능하…
8.32026 이사·주거생활거주 중인 전셋집이 법원 경매로 넘어갔다는 통지서를 받았을 때 배당요구신청과 우선변제권 확보 순서
법원에서 경매개시결정 통지서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서류에 적힌 배당요구종기일(배당 요구가 가능한 마지막 날짜)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주택 인도(점유), 확정일자 세 요건이 등기부등본상 최선순위 근저당권보다…
8.22026 이사·주거생활전 세입자의 법원 우편물이나 세금 고지서가 내 주소로 계속 배달될 때 정식 반송 처리와 전입세대 신고 정리법
타인 명의 우편물은 절대 개봉하지 말고, 봉투 겉면에 "이사함(반송)"이라고 적어 우체통에 넣거나 우체부에게 반송을 요청해야 합니다. 전 세입자가 주소를 옮기지 않았다면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관할 주민센터…
8.12026 이사·주거생활계약 체결 후 잔금 지급일 전에 등기부등본상 신규 근저당이 설정된 것을 발견했을 때 계약 해제와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절차
전월세 잔금을 앞두고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했더니, 계약 이후 임대인이 신규 근저당(대출)을 설정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의 권리관계를 잔금일까지 유지하는 것은 특약 유무와 무관하게 임대인이 지켜야…
7.312026 이사·주거생활전월셋집 인터넷 설치 시 벽면 타공 구멍 크기와 원상복구 범위를 두고 임대인 동의를 구하는 기준
전월셋집에서 인터넷을 설치하며 벽이나 창틀에 구멍을 뚫는 '타공'은 원상회복 의무 범위에 포함되므로 사전에 임대인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름 10mm 이하의 작은 구멍이라도 동의 없이 진행하면 퇴거 시 도…
7.302026 이사·주거생활공동현관 비밀번호가 자주 바뀌는 오피스텔에서 택배 분실 책임 가리기
오피스텔 공동현관 비밀번호가 자주 바뀌는 환경에서 택배가 사라졌다면, 우선 택배사와 관리사무소에 즉시 알리고 CCTV·배송 이력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분실 책임은 택배사의 배송 방식, 관리사무소의…
7.292026 이사·주거생활퇴거를 앞두고 다음 임차인에게 집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는 방문 시간 조율 가이드
퇴거를 앞두고 다음 임차인에게 집을 보여주는 과정은 생각보다 큰 스트레스와 사생활 침해 요소를 동반합니다. 임차인은 계약 종료일까지 해당 주택의 독점적 점유권을 가지므로 무리한 방문 요구나 무단 진입을 거부할 권리…
7.282026 이사·주거생활부동산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나 부가가치세 별도 요구에 대처하는 현명한 대화법
공인중개사는 10만 원 이상 중개수수료에 대해 소비자 요청 여부와 무관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입니다. 부가세 10%를 추가로 요구받았다면 먼저 상대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부…
7.272026 이사·주거생활공용 복도나 계단에 이웃이 쌓아둔 개인 적치물 소방방재 민원 접수와 해결 절차
공동주택의 복도와 계단은 화재 발생 시 유일한 대피로이자 소방관의 진입로입니다. 이웃이 이곳에 쌓아둔 개인 적치물은 소방시설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웃 간 직접 충돌을 피하면서 문제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