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빵 매거진
직거래와 계약, 세금, 실거래까지 집을 사고팔고 빌릴 때 필요한 이야기를 매일 새로 올려요.
가계약 전에 매물의 수압과 온수 조절 상태를 수전별로 동시에 틀어보며 점검하는 요령
가계약금을 입금하기 전, 매물 현장에서 싱크대·세면대·샤워기 수전을 동시에 틀고 변기 물까지 내려보는 '동시 통수 테스트'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거나 가계약금을 보낸 이후에는 단순 수압 저하나…
7.202026 이사·주거생활이웃집 층간소음이나 생활 소음 발생 시 감정 싸움 없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와 분쟁조정위원회를 활용하는 절차
이웃집 층간소음이나 생활 소음에 감정적으로 직접 맞대응하면 오히려 주거침입, 협박 등의 법적 분쟁에 휘말릴 위험이 있습니다. 임차인은 해당 주택의 점유자로서 소유주와 마찬가지로 소음 피해에 대응할 법적 권리를 가지…
7.192026 이사·주거생활겨울철 벽면 결로 곰팡이 책임이 임차인의 환기 부족 때문인지 건물 결함인지 가려내는 방법
겨울철 벽면에 생기는 결로와 곰팡이는 임대인의 주택 유지 의무와 임차인의 선관주의 의무가 부딪히는 대표적인 분쟁 사유입니다. 책임 소재를 가리는 핵심은 적정 습도(40 50%)를 유지했음에도 특정 벽면 온도가 지나…
7.182026 이사·주거생활지정 주차 구역이 없는 다세대 주택에서 외부 차량 무단 주차와 이중 주차 갈등 해결법
다세대 주택(빌라, 원룸 등)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사유지로 분류되어, 구청이나 경찰이 무단 주차 차량을 강제로 견인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해 무단 견인이나 차량 훼손을 시도하면 오히…
7.172026 이사·주거생활계약 기간 중 집주인이 매매로 변경되었을 때 보증금 반환 의무 승계 확인과 대항력 유지 방법
계약 기간 중 집주인이 바뀌어도 임차인이 대항력(주택 인도 + 전입신고)을 유지하고 있다면, 보증금 반환 의무는 새 집주인에게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새 집주인의 재정 상태가 불안해 승계를 원하지 않는다면, 소유권 …
7.162026 이사·주거생활도어록 오작동이나 싱크대 수전 교체 같은 소규모 주택 소모품 수리 비용의 임대인 임차인 책임 분담 기준
전구, 건전지 등 단순 소모품은 임차인 부담, 노후화된 기본 설비(수전 본체, 도어록 메인보드 등)는 임대인 부담이 원칙입니다. 계약서 특약에 '소액 수선비 임차인 부담'이 있더라도, 주거 안전을 위협하는 대규모 …
7.152026 이사·주거생활하자보수 요청을 사진과 문자로 남기는 방법
임차공간에서 하자를 발견했을 때 구두 통화만으로 넘기면 나중에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하자를 발견하면 즉시 공간 전체가 보이는 원경 사진과 하자 부위를 확대한 근경 사진을 함께 찍고, 발생 일시·정확한 위치·현상·…
7.142026 이사·주거생활입주 첫날 누수와 곰팡이를 확인하는 체크리스트
입주 첫날, 가구를 들여놓기 전 빈 집 상태에서 누수와 곰팡이를 확인하는 것은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입주 후 시간이 지나 발견된 하자는 세입자의 관리 소홀(환기 부족 등)로 오해받아 원…
7.132026 이사·주거생활반려동물 거주 특약을 월세 계약서에 남기는 법
반려동물과 함께 안전하게 월세 계약을 맺으려면 구두 합의에 그치지 말고, 계약서 특약란에 종류·마리 수·원상복구의 구체적 범위·퇴거 시 전문 청소 비용을 명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모호한 특약은 퇴거 시 도배 전체 …
7.122026 이사·주거생활퇴거 시 원상복구 분쟁을 줄이는 집 상태 기록법
퇴거 시 보증금 반환 분쟁의 가장 흔한 원인은 '원상복구 범위'를 두고 벌어지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시각 차이입니다. 이를 예방하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은 입주 당일, 짐을 들여놓기 전 집 전체 상태를 객관적으로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