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빵 매거진
직거래와 계약, 세금, 실거래까지 집을 사고팔고 빌릴 때 필요한 이야기를 매일 새로 올려요.
전월셋집 인터넷 설치 시 벽면 타공 구멍 크기와 원상복구 범위를 두고 임대인 동의를 구하는 기준
전월셋집에서 인터넷을 설치하며 벽이나 창틀에 구멍을 뚫는 '타공'은 원상회복 의무 범위에 포함되므로 사전에 임대인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름 10mm 이하의 작은 구멍이라도 동의 없이 진행하면 퇴거 시 도…
7.302026 이사·주거생활공동현관 비밀번호가 자주 바뀌는 오피스텔에서 택배 분실 책임 가리기
오피스텔 공동현관 비밀번호가 자주 바뀌는 환경에서 택배가 사라졌다면, 우선 택배사와 관리사무소에 즉시 알리고 CCTV·배송 이력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분실 책임은 택배사의 배송 방식, 관리사무소의…
7.292026 이사·주거생활퇴거를 앞두고 다음 임차인에게 집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는 방문 시간 조율 가이드
퇴거를 앞두고 다음 임차인에게 집을 보여주는 과정은 생각보다 큰 스트레스와 사생활 침해 요소를 동반합니다. 임차인은 계약 종료일까지 해당 주택의 독점적 점유권을 가지므로 무리한 방문 요구나 무단 진입을 거부할 권리…
7.282026 이사·주거생활부동산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나 부가가치세 별도 요구에 대처하는 현명한 대화법
공인중개사는 10만 원 이상 중개수수료에 대해 소비자 요청 여부와 무관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입니다. 부가세 10%를 추가로 요구받았다면 먼저 상대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부…
7.272026 이사·주거생활공용 복도나 계단에 이웃이 쌓아둔 개인 적치물 소방방재 민원 접수와 해결 절차
공동주택의 복도와 계단은 화재 발생 시 유일한 대피로이자 소방관의 진입로입니다. 이웃이 이곳에 쌓아둔 개인 적치물은 소방시설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웃 간 직접 충돌을 피하면서 문제를 해…
7.262026 이사·주거생활이삿날 계약한 이삿짐업체가 약속된 시간에 오지 않거나 일방적 취소를 통보했을 때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른 보상 청구법
이삿날 계약한 업체가 오지 않거나 당일 갑자기 계약을 취소하면,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계약금 반환과 함께 당일 취소는 계약금의 6배, 당일에도 통보 없이 오지 않으면 계약금의 10배 또는…
7.252026 이사·주거생활이삿짐 센터의 부주의로 전셋집 바닥 장판이나 벽지가 긁혔을 때 원상복구 책임을 면하기 위한 현장 사실 확인서 확보법
이삿짐 센터의 과실로 전셋집 장판이나 벽지가 훼손됐다면, 이사 당일 현장을 벗어나기 전에 피해 사실을 증명할 '현장 사실 확인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집주인은 퇴거 시 임차인에게 원상복구 책임을 묻기 때문에, 제3…
7.242026 이사·주거생활신축 오피스텔 입주 전 사전점검에서 시공 하자를 발견했을 때 하자보수 신청서 작성법
신축 오피스텔 사전점검에서 발견한 하자를 시공사가 즉시 처리하도록 만드는 신청서 작성법을 정리합니다. 임차인은 시공사와 직접 계약관계가 없으므로, 반려 여지를 없애는 구체적인 시공 용어와 위치 표기가 관건입니다. …
7.232026 이사·주거생활빌트인 냉장고나 옵션 에어컨이 고장 났을 때 임대인에게 수리비를 청구하기 위한 증빙 기록 요령
옵션으로 제공된 빌트인 냉장고나 에어컨이 고장 났을 때 임대인에게 수리비를 청구하려면, 핵심은 '사용자 과실이 아닌 기계 자체의 노후화'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데 있습니다. 고장 즉시 작동 불능 상태를 영상으로 남…
7.222026 이사·주거생활화장실 환풍기나 주방 후드를 타고 들어오는 이웃집 담배 연기 분쟁에 관리사무소를 통해 대응하는 현실적인 방법
공동주택 욕실 환풍기나 주방 후드를 타고 넘어오는 이웃집 담배 연기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에 근거한 관리사무소의 조사·중재 권한을 활용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연기 유입 시간대를 기록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