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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

거주 중 보증금을 일부 감액하고 월세를 올릴 때 계약서 수정과 확정일자 재확인 절차

거주 중 보증금을 일부 돌려받고 월세를 내거나 올릴 때는 기존 계약서 원본을 파기하지 말고 '변경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감액된 보증금은 기존에 받아둔 확정일자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효력이 감액…

10.18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

거주 중 집주인이 바뀔 때 기존 계약 승계 확인서 작성법

거주 중 집주인이 바뀌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새 소유자가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자동으로 승계합니다. 보증금, 임대 기간, 특약 등 기존 계약 조건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새로 계약서를 쓸 필요는 없지만, 승계 사실…

10.17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

퇴거 전 원상복구 범위를 임대인과 합의하는 방법

퇴거 당일 보증금에서 예상치 못한 원상복구비가 공제되는 마찰을 막으려면, 퇴거 2 4주 전 임대인과 사전 현장 점검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상적인 생활 마모와 임차인 과실로 인한 파손을 구분하고, 복구할 항목…

10.17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

묵시적 갱신이 된 임차인이 퇴거일을 정하는 방법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임차인이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지만,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해지의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거일은 '통지 도달일 + 3개월' 이후로 잡아야 보증금을 안전…

10.16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

보증금 미반환 시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임차인이 직접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준비해야 할 증거 자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대법원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는 법원이 서면만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증거를 정확히 갖춰 제출해야 합니다. 핵심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입금 내역, 계약 종료 통지 기…

10.16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

잔금일에 기존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전세 계약할 때 확인해야 할 특약 조항과 잔금 처리 절차

근저당권(집을 담보로 설정된 대출)이 있는 주택을 전세로 계약할 때는 잔금일 당일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고 등기부상 근저당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잔금 지급과 동시에 근저당권…

10.15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

전월세 거주 중 신혼합가나 명의 변경 필요 시 임차인을 배우자로 변경하고 대항력을 유지하는 서면 동의 절차

거주 중 신혼합가 등으로 임차인 명의를 배우자로 변경하려면 임대인의 서면 동의가 법적으로 필요합니다. 대항력(집주인이 바뀌어도 살 수 있는 권리)과 우선변제권(경매 시 보증금을 먼저 변제받을 권리)을 끊김 없이 유…

10.15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

임대인이 만기 1개월 전에야 임대료 인상을 통보했을 때 개정 임대차보호법상의 통지 기한을 근거로 대응하는 법

계약 만기 1개월 전에 임대인이 임대료 인상이나 조건 변경을 통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020년 12월 10일 이후 체결·갱신된 계약은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거절이나 조건…

10.14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

월세 납부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일 때 발생하는 연체 시비를 방지하기 위한 납부 기준 사전 협의법

월세 약정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일 때는 민법 제161조에 따라 그다음 첫 영업일에 납부하는 것이 법률상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다만 계약서에 별도 특약이 없으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당일 미입금"을 두고 불필요한 …

10.14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

전월세 거주 중 수전·등기구·도어락 소모품 교체 비용의 임차인·임대인 부담 경계 기준

주택의 기본 성능을 유지하는 대규모 수리나 설비 노후화로 인한 교체는 임대인(집주인)이, 일상적인 소모품 교체나 가벼운 소액 수리는 임차인(세입자)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전은 단순 고무 패킹·샤워 호스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