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빵 매거진
직거래와 계약, 세금, 실거래까지 집을 사고팔고 빌릴 때 필요한 이야기를 매일 새로 올려요.
보증금 분쟁 소송 전에 무료로 전문가 도움을 받는 법률구조공단과 지자체 상담 창구 신청 절차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속앓이를 하고 있다면, 곧바로 소송부터 알아보기 전에 공공기관의 무료 상담과 분쟁 조정 제도를 먼저 활용해보길 권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9.3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임대인의 직계존비속 실거주 이유로 갱신 거절을 당한 후 실제로 주인이 살고 있는지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열람해 확인하는 법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했지만 거짓이 의심된다면, 이전 임차인은 주택 소재지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열람해 새 임차인이 들어왔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거 후 2년 이내라면 신분증과 …
9.3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임대차 계약 분쟁 조정 신청을 염두에 두고 집주인에게 보낼 내용증명서의 불필요한 감정적 언어를 배제한 객관적 사실 기재 작성 양식
임대차 보증금 반환 분쟁으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임대인에게 보내는 내용증명은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고 객관적 사실만 담는 것이 유리합니다. 감정적인 비난이나 협박성 문구는 조정 과정에…
9.2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월세가 밀려 계약 해지 통보를 받지 않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기 연체의 누적 기준액과 일부 납입 시 효력을 따져보는 기준
2기 연체는 연체 횟수가 아니라 밀린 월세의 누적 총액이 2개월분 월세액에 도달했는지 로 판단합니다. 임대인이 계약 해지 의사를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통보하기 전에 일부 금액을 입금해 누적 연체액을 2개월분 미만으로…
9.2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현장 방문 시 확인한 에어컨과 냉장고 등 옵션 가전의 임의 회수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서 특약에 목록을 기록하는 방법
전월세 집을 보러 갔을 때 봤던 에어컨, 냉장고 같은 가전제품이 입주 날 그대로 있을지 불안하다면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특약사항에 제공되는 옵션 가전의 브랜드, 모델, 상태를 구체적으…
9.1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보증금 반환 분쟁 해결을 위해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와 연락 시도를 일자별 통지 사실 정리표로 작성하여 증거로 축적하는 방법
보증금 반환 분쟁이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는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는 사실을 임차인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문자메시지 캡처본을 순서 없이 잔뜩 제출하기보다, 일자별 통지 사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9.1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집주인의 주택 매도 계획 통보에 맞서 계약갱신요구권을 안전하게 행사하고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
거주 중인 전월세 집의 임대인이 매도 계획을 통보하더라도,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2년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새로운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현재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를 명확히 전달…
8.31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상가나 오피스텔 계약서에 없던 승강기 사용료나 공동 청소비를 추가로 청구하는 집주인에게 계약서 조항을 근거로 대처하는 법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승강기 사용료나 공동 청소비를 임대인이 임의로 요구한다면, 임차인이 이를 무조건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민법 제623조에 따른 임대인의 유지·수선 의무와 계약서상 관리비 약정 조항을…
8.31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한겨울 보일러 고장 시 임대인이 수리를 차일피일 미룰 때 사설 업체에 먼저 수리하고 비용을 청구하는 방법
한겨울 보일러 고장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졌는데 임대인이 수리를 미룬다면 다음 순서로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고장 상황 기록: 온수가 안 나오거나 실내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과 보일러 조절기 에러 코드를…
8.30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전대차 계약 전에 임대인 동의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
임대인(집주인) 동의 없이 임차인과 전대차 계약을 맺으면, 집주인은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전차인(새 세입자)에게 즉시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대차 계약을 안전하게 체결하려면 임대인의 서면 동의서를 반드시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