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

거주 중인 원룸의 집주인이 고물가를 이유로 관리비 정액 인상을 통보했을 때 집합건물법과 관리규약을 기준으로 타당성을 검토하는 방법

거주 중인 원룸이 '집합건물(다세대·오피스텔 등)'인지 '단독주택(다가구)'인지 건축물대장으로 먼저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집합건물법상 공용 관리비 인상은 임대인 개인의 임의 결정이 아니라 관리단 집회의 결의나…

9.8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

다음 세입자가 와야 보증금을 주겠다는 임대인에게 법적 동시이행 의무를 알리고 확답을 요구하는 정중한 메시지 작성 요령

임대차 계약 만기 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주택 인도 의무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동시이행관계입니다.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는 말은 임대인 쪽 사정일 뿐 법적 근거는 없습…

9.8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

만기 후 1년만 더 살고 싶을 때 재계약서 작성과 합의 연장의 차이점 및 세입자에게 유리한 조건

전월세 만기 후 1년만 더 거주하고 싶다면, 세입자 입장에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연장하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권을 쓰면 연장 기간 중 언제든 해지 통보를 할 수 있고, 통보 3개…

9.7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

가계약금을 송금하기 전, 계약 조건이 맞지 않을 때 전액 돌려받는다는 약속을 문자 메시지로 명확히 남기는 방법

마음에 드는 집을 놓치지 않으려고 가계약금부터 급하게 송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계약 조건에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송금했다가 계약이 무산되면 이 돈을 돌려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송금 전 "특정 조…

9.7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할 때 세입자 스스로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절차

목적: 전월세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상황에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안전하게 이사(전입신고 이전)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시기: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법:…

9.6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

임대차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중도 퇴거하게 된 세입자가 새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개보수 부담 주체 갈등을 해결하는 기준

계약 기간 중 세입자가 먼저 이사를 나가더라도, 새 임차인과의 계약에 대한 중개보수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집주인) 이 부담해야 할 법적 의무입니다. 다만 임대인은 만기 전까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으므로, 기존 …

9.6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

등기부등본 소유주가 신탁회사로 되어 있는 주택 계약 시 신탁원부 발급과 신탁회사 동의서를 대조하는 방법

등기부등본상 소유주가 신탁회사로 되어 있는 주택은 실제 임대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인터넷 발급이 안 되는 신탁원부를 등기소에서 직접 발급받아 임대 권한과 보증금 수납 주체를 확인하고, 신탁회…

9.5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

퇴거 당일 아침 가스·수도·전기 계량기 사진 촬영부터 모바일 앱 납부까지, 공과금을 스스로 정산하고 집주인에게 영수증을 공유하는 순서

이사 당일 아침에는 보증금 반환과 열쇠 반환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공과금 정산이 지연되면 보증금 반환도 함께 늦어질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아침 일찍 수도·가스·전기 계량기 사진을 찍어두…

9.5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

전세와 반전세 선택을 고민할 때, 등기부등본 을구의 근저당 채권최고액과 최우선변제금 한도를 대조하여 적절한 보증금 액수를 판단하는 기준

등기부등본 을구에서 근저당 채권최고액(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빌린 돈의 최대치)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최우선변제금은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최소 보증금이며, 기준일…

9.4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

거주 중인 전셋집에 경매 개시 결정 우편물이 도달했을 때 등기부 확인 후 배당요구 신청 자격을 점검하는 초기 대응 단계

거주 중인 전셋집에 법원의 경매개시결정 등기 우편물이 도착했다면, 가장 먼저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내 대항력(전입신고+점유)이 가장 먼저 설정된 근저당권보다 빠른지 확인해야 합니다. 내 권리가 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