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빵 로고
10.23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

임차권등기 신청 후 집주인이 보증금 지급과 취하를 요구할 때 대응법

법원 판례상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세입자의 임차권등기 말소(취하) 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하는 선이행 의무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권등기 신청을 취하하거나 등기를 말소하면 대항력과 우선…

10.23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

집주인의 무상임대차 확인서 작성 요청 거절 및 대항력 보호 방법

임대인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늘리거나 금리를 낮추기 위해 임차인에게 "보증금 없이 무상으로 거주 중"이라는 확인서를 요구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무상임대차 확인서에 서명하면 이후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낙찰자…

10.22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

거주 기간 중 관리비가 기습 인상되었을 때 세부 내역 요청법

계약 기간이 남아 있다면 집주인이나 관리주체가 관리비를 일방적으로 올릴 수 없습니다. 정액 관리비라도 갑작스러운 인상 통보를 받았다면 실제 지출 영수증과 산출 근거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구두 협의보다 문자, …

10.22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

소유자 변경 예정 매물 계약 시 계약서 명의 작성 기준과 특약

소유권 변경 예정(매매 진행 중)인 집은 계약 체결 시점에 등기부상 등록된 현 소유자(매도인) 또는 임대 권한을 정식 위임받은 매수인과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매매계약이 해제될 경우를 대비해 '매매계약 …

10.21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

계약서에 없던 승강기 검사비와 건물 보험료를 청구받았을 때 협의법

승강기 정기 안전검사비나 건물 전체 화재보험료는 건물 가치를 유지하고 소유자가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쓰이는 비용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실사용 관리비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임대차 계약서나 관리비 항목에 해당 …

10.21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 수용 전 확인해야 할 조항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양 당사자가 수용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한 번 동의하면 수정이나 취소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서명 전 조항 검토가 필수입니다. 핵심 점검 대상은 다섯 가지입니…

10.20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

퇴거일 이른 아침이나 주말 이사 시 공과금 셀프 정산과 계량기 확인 순서

이른 아침이나 주말에 이사하면 공과금 담당 기관 상담원과 바로 통화하기 어렵습니다. ARS, 모바일 앱, 계량기 사진 증빙을 미리 준비해두면 셀프 정산이 가능합니다. 전기는 한국전력 123 ARS나 스마트한전 앱,…

10.20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

임대차 옵션 가전제품 고장 시 수리 주체 확인과 이행 촉구 방법

임대차 계약에 포함된 옵션 가전(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이 노후화나 자연 마모로 고장 났다면,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집주인)이 수리 의무를 집니다. 임차인의 고의·과실이나 부주의한 사용으로 생긴 파손, …

10.19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

보일러 고장으로 거주하지 못한 기간의 월세 차감 요구와 협의 방법

거주 중 보일러가 고장 나 난방과 온수 사용이 완전히 중단되는 등 정상적인 주거가 불가능했던 기간이 있었다면, 임차인은 민법 제627조(차임감액청구권)에 따라 해당 기간만큼 월세 감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10.19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

계약갱신권 행사 후 중도 퇴거 시 해지 효력 3개월 발생 시점 확인법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연장된 임대차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언제든지 중도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 효력은 임대인이 통지를 '발송'한 날이 아니라 '받은 날(도달일)'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