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빵 매거진
직거래와 계약, 세금, 실거래까지 집을 사고팔고 빌릴 때 필요한 이야기를 매일 새로 올려요.
집주인 연락 두절 시 공시송달을 신청하기 전 준비해야 할 서류
임대인이 연락 두절되어 계약 해지 통지나 보증금 반환 요구가 전달되지 않을 때는, 법원을 통해 의사표시를 전달하는 '공시송달'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을 신청하려면 임대인에게 연락과 송달을 시도했으나 …
10.28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인터넷 우체국으로 내용증명을 직접 전자 발송하는 신청 단계
인터넷 우체국 e 내용증명은 우체국 창구를 방문하지 않고 PC로 내용증명 작성, 발송, 보관을 한 번에 처리하는 서비스입니다. 계약 만기 알림, 보증금 반환 촉구 등 서면 증거가 필요한 임차인이 24시간 언제든 이…
10.27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임대차계약서 분실 시 확정일자 부여현황 발급과 대응 절차
계약서 원본을 잃어버렸더라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제때 받아뒀다면 이미 확보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가장 조심해야 할 점은, 당황한 나머지 계약서를 새로 쓰고 오늘 날짜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 …
10.27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5% 인상 상한 확인과 계약 갱신 요청법
등록임대주택 여부는 렌트홈(renthome.go.kr)이나 등기부등본 부기등기로 먼저 조회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된 주택인지가 일반 임대차와 완전히 다른 규칙을 적용받는 기준이 됩니다. …
10.26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임대인과 구두 합의 후 증거 확보를 위한 확인 문자 작성법
전화나 구두로 합의한 임대차 조건은 나중에 한쪽이 말을 바꾸면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통화가 끝난 직후 날짜, 금액, 이행 주체, 구체적 합의 내용을 정리해 문자로 보내두는 것이 기본입니다. 단순히 내용만 전달…
10.26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입주 직후 발견된 누수나 악취 등 중대한 하자에 대한 계약 해제 협의법
입주 직후 누수, 누전, 심각한 악취·곰팡이처럼 주거 자체가 어려운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면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하거나 계약 해제를 협의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확보입니다. 입주 당일과 직후의 하자…
10.25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보증금 일부 나중 지급 합의 시 각서에 명시해야 할 항목
퇴거 당일 보증금 일부를 나중에 돌려받기로 했다면, 구두 약속만으로 끝내지 말고 법적 효력을 갖춘 '보증금 미반환 잔액 지급확약서(각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각서에는 미반환 금액, 지급 기한, 입금 계좌, 지연손…
10.25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집이 매매될 때 세입자의 갱신권 행사 여부를 특약으로 명시하는 방법
거주 중인 집이 매매될 때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지 여부를 특약으로 명확히 정리해야 퇴거일 분쟁이나 보증금 반환 지연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매도인(기존 집주인)과 매수인(새 집주인) 중 누가 소유권 이전…
10.24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직계존비속 실거주 사유로 갱신 거절 시 증빙 확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은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부모·자녀 등)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 한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시부모, 장인·장모 등은 직계존비속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들의…
10.24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전월세 종합지원센터 무료 법률상담 전 질의서 작성 체크리스트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무료 법률상담은 보통 15 20분으로 시간이 짧습니다. 두서없이 설명하다 보면 정작 필요한 답을 못 듣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 전에 계약 정보, 사건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