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빵 매거진
직거래와 계약, 세금, 실거래까지 집을 사고팔고 빌릴 때 필요한 이야기를 매일 새로 올려요.
중도 퇴거 시 '새 임차인이 들어올 때까지 월세를 지급한다'는 특약이 있을 때 합리적인 기한을 정해 협의하는 방법
임대차 계약 기간 중 개인 사정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중도 퇴거 시, "새 임차인이 들어올 때까지 월세를 지급한다"는 특약은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무기한 의무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9.13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잔금 당일 확인한 미세한 파손 부위를 사진으로 찍고 '입주 상태 확인서'에 양측 서명을 받아 원상복구 분쟁을 차단하는 법
전월세 잔금일에 발견한 미세한 벽지 찢어짐이나 바닥 스크래치는 퇴거 시 원상복구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사진만 찍어두는 것을 넘어, 파손 부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입주 상태 확인서'를 작성하고 임대인의 확인 서명…
9.13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겨울철 베란다 벽면 결로와 곰팡이 발생 시 임대인의 수선 의무인지 임차인의 관리 과실인지 책임 소재를 파악하고 수리를 요청하는 방법
겨울철 베란다 벽면에 생기는 결로와 곰팡이는 건물 구조상의 결함(단열 불량 등)인지, 임차인의 관리 소홀(환기 부족 등)인지에 따라 책임 소재가 달라집니다. 원인이 애매할 때는 온·습도 기록과 사진 채증 같은 객관…
9.12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만기 당일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기 전 새로운 세입자의 입주나 집 수리를 위해 현관 비밀번호를 미리 넘겨달라는 요구에 대처하는 법
원칙은 동시이행입니다. 임차인의 주택 반환(비밀번호 양도)과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법적 의무 관계입니다. 비밀번호는 권리의 열쇠와 같습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에 비밀번호를 넘겨주고 짐을 모…
9.12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보증금 액수가 적은 단기 월세 계약이라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즉시 받아두어야 하는 실무적 이유
보증금 액수가 적고 거주 기간이 짧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으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 돌려받는 최우선변제권은 전입신고(대항요건)를 갖춰야만 효…
9.11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보증금 증액 없이 계약 기간만 연장할 때 기존 계약서 여백에 합의 내용을 기록하는 법과 신규 재계약서 작성의 장단점 비교
보증금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할 때는 기존 계약서 여백이나 뒷면에 합의 내용을 적는 '배서' 방식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데 유리합니다. 연장 합의 전에도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거주 중 새로운 근저당권이나…
9.11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집주인의 배우자나 직계가족 등 대리인과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대조하는 법
임대차 계약을 집주인 본인이 아닌 배우자나 자녀 등 대리인과 체결할 때는 대리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를 꼼꼼히 검증해야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계약 당일 등기부등본의 소유자 정보와 대리인이 지참한 위임장, 인감…
9.10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거주 중인 빌라가 위반건축물로 지정되었을 때 전세대출 연장 가능 여부와 세입자가 취해야 할 조치
거주 중인 빌라가 위반건축물로 등록되면 기존 전세대출의 연장이 거절되거나 제한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위반 항목이 내가 사는 호수(전용부분)에 해당하는지, 공용부분에 해당하는지부터 확…
9.10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기존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을 증액하여 재계약할 때 기존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증액분에 대해서만 확정일자를 추가로 받는 방법
전월세 보증금을 올려 재계약할 때는 기존 계약서를 절대 폐기하면 안 됩니다. 처음 입주 시점에 확보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경매 시 낙찰 대금에서 먼저 배당받을 권리)을 그대로 지키려면, 기존 계약서는 보존한 채 증…
9.9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임대차 계약 종료 후 퇴거할 때 입주 전 촬영해 둔 현장 사진과 동영상을 증거로 제시하며 노후화로 인한 자연 마모를 증명하는 방법
임대차 종료 후 퇴거 시 입주 전 촬영해둔 사진·동영상은 자연 마모(통상의 손모)를 입증하는 가장 확실한 자료가 됩니다. 사진의 메타데이터(촬영 일시·위치)를 확보하고, 자연 마모와 사용자 과실을 구분하는 기준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