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빵 매거진
직거래와 계약, 세금, 실거래까지 집을 사고팔고 빌릴 때 필요한 이야기를 매일 새로 올려요.
계약서상 '추가 담보대출 금지' 특약을 위반하고 집주인이 몰래 근저당을 설정했을 때 세입자가 취해야 할 즉각적인 서면 통지 절차
임대차 계약서에 적어둔 '추가 담보대출 금지(근저당권 설정 금지)' 특약을 어기고 집주인이 임의로 대출을 받았다면, 임차인은 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나 원상복구(대출 상환 및 근저당 말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
9.18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다가구 주택이나 원룸 월세 계약 시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이 통합 청구될 때, 개별 계량기 수치를 확인하고 공정하게 분담하는 관리비 정산 방법
다가구 주택이나 원룸은 건물 전체에 계량기 하나만 있어 공과금이 통합 청구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요금 분쟁을 피하려면 입주 시 호실별 사설 계량기 유무를 확인하고 지침 사진을 남겨두는 것이 기본입니다. 전기요금은 …
9.18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집주인이 공동명의(부부 등)일 때 전월세 계약서 작성 요령과 전세보증금 송금 계좌 지정 시 주의할 점
공동명의 주택의 전월세 계약은 민법상 '관리행위'에 해당해, 공유 지분 과반수(50% 초과)를 가진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부부 공동명의(지분 50:50)라면 어느 한쪽도 과반수가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9.17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퇴거 시 임대인이 계약서에 없던 입주청소비나 미세 벽지 훼손 비용을 공제하고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할 때의 대처 기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청소비는 임차인이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 특약에 '퇴거 시 청소비 부담'이 적혀 있지 않다면 임대인이 임의로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벽지 변색이나 가구 자국처럼 생활 중 자연스럽게…
9.17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법인 명의 주택 전월세 계약 시 법인등기부등본 확인과 대표자 위임 권한을 검증하여 계약서에 기록하는 법
법인 명의 주택을 계약할 때는 임대인이 개인이 아닌 회사이므로 권리 검증 방식이 달라집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대조해 실소유주와 대표자를 확인하고, 계약 당사자에게 실제 권한이 있는지 법인인감증명서…
9.16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살고 있는 집이 세무서에 압류되어 공매로 넘어갈 위험에 처했을 때, 등기부등본의 압류 기록을 확인하고 우선변제 순위를 점검하는 방법
거주 중인 전월세 집의 등기부등본에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의 '압류'가 등기되었다면, 집주인의 세금 체납으로 인해 집이 공매(국가기관이 강제로 매각하는 절차)로 넘어갈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때는 먼저 등기부등본 …
9.16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거주 중 주택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때 새로운 임대인의 등기부등본 소유주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월세 계좌를 안전하게 변경하는 절차
거주 중인 전월셋집의 소유주가 바뀌어도 임차인의 대항력(전입신고와 실제 거주)이 유지된다면 임대차 계약은 새 임대인에게 그대로 승계됩니다. 새 임대인에게 월세를 보내기 전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
9.15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전입신고 효력이 발생하는 익일 0시 이전의 근저당 설정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계약을 무효로 하는 특약 작성 요령
임차인의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점유를 마친 다음 날 0시에 발생하지만, 근저당권은 등기 신청 당일부터 효력이 생기는 시간차가 있습니다. 이 틈을 이용해 잔금 당일 임대인이 대출을 받으면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릴 수 있…
9.15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새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돌려주겠다며 대출 승인을 기다려달라는 집주인과 서면 합의서를 작성하는 법
전월세 만기일이 다가왔을 때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의 전세대출이 실행되면 그 돈으로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며 퇴거를 미뤄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구두 약속이나 문자 메시지만 믿고 기다리는 것은 위…
9.14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에어컨이나 보일러 등 주요 옵션의 미세 고장 수리비 분쟁을 막기 위해 계약서에 수리 비용 분담 기준 금액을 특약으로 넣는 법
전월세 거주 중 보일러나 에어컨 같은 주요 설비에 애매한 고장이 생기면 수리비 부담을 두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부딪히는 일이 흔합니다. 법적으로 주요 설비 유지·보수 의무는 임대인에게 있지만, 실무에서는 '소액 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