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빵 매거진
직거래와 계약, 세금, 실거래까지 집을 사고팔고 빌릴 때 필요한 이야기를 매일 새로 올려요.
집주인 사망 시 상속인 미정 상태에서 월세 입금법
임대인이 사망해도 월세 지급 의무는 그대로 유지되며, 2기(2개월분) 이상 연체하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사망 후에도 기존 임대인 계좌로 월세가 정상적으로 입금된다면, 계좌 내역을 증빙으로 남기면서 …
11.2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임대차 분쟁조정 현장 조사 시 제출할 거주 기록 정리법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현장 조사는 조사관이 직접 주택을 방문해 시설 상태와 손상 원인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구두 주장만으로는 객관적 입증이 어려우므로, 입주 당시 상태 사진·날짜별 하자 발생 기록·수리 요청 …
11.1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월세 연체이자 부과 기준과 계산 방식을 계약서에 작성하는 법
월세 입금이 늦어졌을 때 과도한 연체료 시비를 막으려면 계약 체결 시 연체이자 부과 기준과 계산 방식을 명확히 작성해 두어야 합니다. 특약이 없으면 민법상 법정이율(연 5%)이 적용되고, 특약을 작성하더라도 이자제…
11.1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보증보험 이행청구 시 제출 서류 준비법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이행청구는 임대차 계약이 정당하게 해지되었음을 입증하고,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수 제출 서류는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이체확인증, 계약 해지 통지 증빙…
10.31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임대인의 월세 전환 제안 시 전월세 전환율 적정성 검토법
임대인이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를 요구하는 '전월세 전환'을 제안할 때는, 제시된 월세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법정 전환율 이내인지 먼저 계산해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 전월세 전환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 연 2.0%…
10.31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임대인과의 전화 통화 내용을 유효한 증거로 남기는 요약 문자 발송법
전화 통화만으로는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나중에 대화 내용을 다르게 기억하거나 말을 바꿀 때 객관적인 증거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통화가 끝난 직후 일시, 핵심 합의 내용, 이의 제기 요청 문구를 담아 요약 문자를 보…
10.30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거주 중 등기부에 임대인의 가압류가 들어왔을 때 대항력 점검법
거주 중 등기부등본 갑구에 임대인의 가압류가 기재되어도, 입주·전입신고·확정일자를 가압류 등기일보다 먼저 마쳤다면 선순위 권리자로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다른 …
10.30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건물 관리비에 합산 청구된 수도·전기요금 단가 확인법
원룸·오피스텔·다가구 주택은 세대별로 한전·수도사업소와 직접 계약하지 않고 건물 전체 계량기 한 개로 요금을 받은 뒤, 관리인이 세대별 보조 계량기 사용량에 따라 나눠 청구하는 구조가 흔합니다. 이 과정에서 임대인…
10.29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임대차계약서의 동·호수 표기 오류 발견 시 대항력 보전을 위한 정정 절차
임대차계약서나 주민등록(전입신고)의 동·호수가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과 다르면, 경매 등에서 대항력을 인정받지 못해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오류를 발견하면 즉시 공부 서류(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
10.29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입주 전 근저당권 감액 조건 계약 시 특약 명시와 확인법
근저당권 감액 조건이란, 집주인이 입주(잔금) 전까지 기존 대출 일부를 상환하고 등기부등본상 채권최고액을 일정 금액 이하로 줄이기로 약속하는 계약 조건입니다. 특약에는 감액 후 정확한 채권최고액, 이행 기한, 증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