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빵 매거진
직거래와 계약, 세금, 실거래까지 집을 사고팔고 빌릴 때 필요한 이야기를 매일 새로 올려요.
주말이나 공휴일에 이사할 때 전세보증금 반환과 대출 상환을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해 미리 조율해야 할 금융 거래 확인 사항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이사 당일 수억 원 단위 보증금을 무리 없이 송금할 수 있도록 은행 이체 한도(1회·1일 한도)를 미리 증액해 두어야 합니다. 이용 중인 전세대출이 주말·공휴일에 모바일 앱으로 실시간 상환 가…
9.23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거주 중 갑작스러운 임대인 사망 시 상속인 연락처를 파악하고 보증금 반환 의무 승계를 확인하는 조치
임대인이 사망하면 상속인들이 임대인의 지위와 보증금 반환 의무를 그대로 승계합니다. 상속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연락이 닿지 않을 때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고, 이를 근거로 주민센터에서 …
9.23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퇴거 당일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 변경과 공동현관 카드키 반환을 증명하는 시설물 인도 확인서 작성법
전월세 만기일에는 보증금 반환과 집을 비워주는 의무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때 가장 흔히 생기는 갈등이 '열쇠 반환'과 '시설 상태 확인'을 둘러싼 다툼입니다. 퇴거 당일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를 임시번호로 …
9.22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등록 주택임대사업자 소유의 집을 계약할 때 표준임대차계약서 확인과 의무 임대 기간 등 세입자 혜택 점검법
등록 임대사업자의 주택에는 임대료 증액 제한(5% 이내) 과 장기 거주 보장(최대 10년) 이라는 세입자 보호 장치가 법적으로 적용됩니다. 계약 시에는 일반 계약서가 아닌 '민간임대주택 표준임대차계약서' 를 사용해…
9.22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아파트 퇴거 당일 관리사무소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명세서를 발급받아 집주인에게 송금액 차감을 청구하는 실무 절차
아파트 전월세 임차인은 퇴거 당일 관리사무소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상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으로, 거주 기간 동안 관리비에 합…
9.21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임차인 비용으로 셀프 도배나 인테리어를 하기 전 원상복구 의무를 면제받는 특약 합의법
임차인이 본인 비용으로 도배나 인테리어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퇴거 시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하는 원상복구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를 피하려면 시공 전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고, 퇴거 시 원상복구 의무를 면제한다…
9.21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내용증명 송달 후에도 묵묵부답인 집주인에게 소송보다 빠르고 저렴하게 보증금 반환을 촉구하는 지급명령 신청 요건과 준비 서류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임대인이 답이 없다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민사소송 대신 지급명령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서류 심사만으로 한두 달 안에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집행권원)을…
9.20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를 준비하는 세입자가 만기 이후 허그(HUG)에 제출할 증빙 서류와 신청 기한
청구 가능 시점: 전세 계약 만기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이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필수 전제 조건: 만기 최소 2개월 전(2020년 12월 10일 이전 계약은 1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9.20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일시적 자금난으로 월세 연체 위기일 때 계약 해지를 막기 위해 임대인과 작성하는 '월세 납부 계획 합의서' 활용법
월세가 밀릴 위기라면 연락을 피하기보다 임대인에게 상황을 먼저 알리는 편이 낫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연체액이 2달 치(2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막으려면 구체적인 분할 …
9.19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질권설정이 되어 있는 전세대출 상품 이용 시 만기 퇴거 날 보증금이 은행으로 안전하게 반환되도록 대출 기관과 조율하는 절차
질권설정이나 채권양도가 포함된 전세대출을 이용 중이라면, 만기 퇴거 시 임대인이 보증금 중 대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차인이 아닌 대출 은행으로 직접 송금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고 임차인 계좌로 보증금 전액을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