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빵 매거진
직거래와 계약, 세금, 실거래까지 집을 사고팔고 빌릴 때 필요한 이야기를 매일 새로 올려요.
거주 중 주차비나 건물 관리 항목 신설 통보 시 협의 및 대응법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임대인이나 관리주체가 일방적으로 주차비·관리비 항목을 새로 만들어 청구하더라도, 임차인이 이를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먼저 입주 당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과 그동안…
11.7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임대인의 불시 집 방문 요구 시 세입자의 수용 범위와 협의법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면 해당 주거 공간의 점유권은 임차인에게 넘어갑니다. 집주인이라 해도 세입자 동의 없이 불시에 방문하거나 집 안에 들어오는 것은 사생활 침해이며, 경우에 따라 주거침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누…
11.7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계절별 관리비 변동폭이 클 때 이전 정산 내역을 확인하는 조항
중앙난방·지역난방 오피스텔이나 소규모 다세대주택은 여름철 냉방비와 겨울철 난방비 영향으로 봄·가을 대비 관리비가 2 3배 이상 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 전 최근 1년치, 특히 전년도 1월과 8월 관리비 부과…
11.6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임대인의 내용증명 답변서 수신 후 주장 불일치 내용 비교·정리법
임대인에게서 내용증명 답변서를 받았다면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 임대인의 주장 항목과 내 주장을 1:1로 비교해 불일치 내역을 정리하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답변서 내용을 원상복구 청구, 보증금 지급 기한, 월세·관…
11.6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임대차 분쟁 해결을 위해 내용증명에 반드시 적어야 할 핵심 항목
내용증명은 분쟁 상황에서 계약 해지, 보증금 반환 등 나의 의사표시를 우체국이 공식적으로 증명해 주는 서면입니다. 당사자 인적사항, 계약 정보, 사실관계 경과, 구체적 요구사항 및 기한, 반환 계좌, 불이행 시 예…
11.5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보증금 반환 일정이 안 맞을 때 이사진행과 반환을 동시 진행하는 순서
보증금 반환과 주택 인도는 동시이행 관계 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짐을 완전히 빼고 열쇠나 도어락 비밀번호를 넘기면 점유를 잃어 대항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사 당일 기존 집 보증금 입금 시각과 새 …
11.4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퇴거 시 청소비와 소독비 청구에 대한 계약서 조항 확인과 대응법
퇴거 시 청소비나 소독비는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 금액과 부담 주체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을 때만 세입자에게 이행 의무가 생기는 것이 원칙이다. 세입자의 고의·과실이 아닌 시간 경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훼손(통상 …
11.4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원상복구 과다 청구 대응을 위한 사진 증거 정리법
퇴거할 때 임대인이 과도한 원상복구 비용을 요구한다면, 가장 확실한 방어 수단은 입주 시점과 퇴거 시점의 상태를 대조할 수 있는 사진 증거다. 주택임대차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통상적인 손마모'는 …
11.3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전세에서 반전세 전환 시 변경계약서 재작성과 우선변제권 확인법
전세에서 반전세(보증금 감액+월세 신설)로 전환할 때 새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기존 계약서 원본은 절대 폐기하면 안 됩니다. 기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확보한 우선변제권 순위는 감액된 보증금 한도 내에서 유지되며,…
11.3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내용증명 우편 반송 시 임대인 초본 발급을 위한 반송증명서 활용법
내용증명이 반송됐다면 반송 봉투(반송 스티커 포함), 임대차계약서 원본, 신분증을 챙겨 전국 주민센터에서 임대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주민등록법상 계약 관계에 있는 채권자(임차인)의 정당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