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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

전세 계약 만료 전 보증금 반환 일정 협의 체크리스트

핵심 과제: 전세 만기 시 임대인의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준다"는 관행적 지연에 대응해, 법적 권리를 확보하고 실질적인 반환 일정을 조율하는 것. 조치 타이밍: 계약 만료 최소 2개월(안전하게는 3개월) …

7.25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

공동명의로 된 집과 전세계약을 맺을 때 과반 지분권자 확인 방법과 계약서 날인 기준

공동명의 주택에 전월세로 들어갈 때는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 즉 50%를 초과하는 지분을 가진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임대차 계약이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부부 공동명의처럼 지분이 정확히 50대50인 경우 1명의 지분…

7.24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

전세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주택 가격과 부채 비율을 계산해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따져보는 법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은 이른바 '126% 룰'입니다. HUG 기준으로 전세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공시가격의 140% × 담보인정비율 90%)'를 넘으면 가입이 거절됩니다. 선순위 채권(근저…

7.24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

살고 있는 전셋집 등기부등본에 갑자기 가압류가 설정되었을 때 내 전입신고일과 비교해 대항력 안전 여부를 자가진단하는 순서

대항력 확인의 핵심은 나의 대항력 효력 발생 시점(전입신고와 주택 인도 중 늦은 날 다음 날 오전 0시)과 등기부등본상 가압류 등기 접수일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대항력이 가압류 등기일보다 하루라도 빠르면 낙찰자에게…

7.23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

갱신요구권을 쓰지 않고 임대인과 합의로 재계약할 때 추후 갱신권 사용을 위해 남겨둘 서면 증거

임대인과 합의해서 전월세 계약을 연장할 때, 이번 연장이 계약갱신요구권(이하 갱신권)을 사용한 것인지 아니면 일반 합의 재계약인지 명확히 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1회 보장된 갱신권을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서 …

7.23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이사 당일 관리비 고지서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확인해 집주인에게 환수하는 방법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의 노후화를 막기 위해 적립하는 돈으로, 법상 집주인(소유자)이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매달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되어 임차인이 대신 납부해 온 만큼, 퇴거 당일 반드…

7.22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

이사 갈 집의 잔금 일정이 맞지 않아 전세 만기 후 한두 달만 단기 연장할 때 합의서 작성 유의사항

분양받은 새 집의 입주 지정일이나 잔금일이 현 전셋집 만기보다 1 2달 늦어지는 경우, 구두 합의만으로 넘어가면 묵시적 갱신 간주, 전세대출 연장 거절, 보증보험 효력 상실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7.22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

신탁등기된 주택에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신탁원부 조회를 통해 진짜 임대 권한을 가진 주체를 가려내는 방법

신탁등기된 주택은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신탁회사'이므로, 원래 집주인(위탁자)과 임의로 맺은 계약은 무효가 되어 보증금을 전혀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반드시 오프라인 등기소를 방문해 '신탁원부'를 …

7.21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

기존 전세대출을 유지하며 다른 전셋집으로 이사할 때 은행 목적물 변경 승인 요건과 일정 조율법

목적물 변경은 기존 전세대출의 금리·한도 조건은 그대로 두고, 담보가 되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만 새 집 것으로 바꾸는 절차입니다. 보증기관(HF, HUG, SGI)마다 승인 기준이 달라 이사할 집의 등기부등본상…

7.21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

옵션으로 제공된 에어컨이나 빌트인 냉장고 고장 시 임대인의 수선 의무 범위와 임차인의 임의 수리비 청구 조건

전월세 계약 시 제공된 에어컨, 빌트인 냉장고 같은 기본 옵션이 노후로 고장 났다면 수리비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임대인의 사전 동의나 통지 없이 임차인이 임의로 사설 업체를 불러 수리한 경우,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