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빵 매거진
직거래와 계약, 세금, 실거래까지 집을 사고팔고 빌릴 때 필요한 이야기를 매일 새로 올려요.
전대차 계약 전에 임대인 동의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
전대차 계약(기존 임차인이 자신이 빌린 방을 제3자에게 다시 임차해주는 계약)을 맺을 때는 집주인(임대인)의 서면 동의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동의 없는 무단 전대차는 계약 해지와 퇴거 요구의 사유가 되며, 전…
7.10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전월세 전환율로 월세 전환 제안을 검토하는 순서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리자고 제안했다면, 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전월세 전환율' 상한선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임차인 입장에서 법정 전환율로 제안 월세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협의부터…
7.10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보증금 일부만 먼저 돌려준다는 임대인 제안 검토법
보증금 일부만 받고 집을 비워준 뒤 전입신고까지 옮기면, 남은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주택 인도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은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일부만 돌려받은 것도 …
7.9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전 임대료 증액 조건 확인법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때 임대료 증액은 직전 임대료의 5% 이내로 제한됩니다. 임대인이 등록임대사업자인지에 따라 증액 기준과 위반 시 과태료 수위가 달…
7.9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월세 계약 특약에 관리비와 수선비를 나누어 쓰는 법
전월세 퇴거 시 가장 흔한 분쟁은 보증금에서 '수선비'나 '원상복구비' 명목으로 돈을 공제당하는 경우입니다. 계약서에 "관리비는 일체 임차인이 부담한다"거나 "모든 수리비는 임차인 책임으로 한다"는 식의 모호한 문…
7.8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퇴거 전 원상복구 범위를 임대인과 합의하는 방법
퇴거 시 원상복구 갈등은 보증금 반환을 지연시키는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임차인은 시간 경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노후화나 마모(통상의 손모)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의무를 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거 2 …
7.8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묵시적 갱신이 된 임차인이 퇴거일을 정하는 방법
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 :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나, 법적 효력(보증금 반환 의무)은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뒤 에 발생합니다. 퇴거일 설정의 핵심 : 새 집의 잔금일은 통보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