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빵 매거진
직거래와 계약, 세금, 실거래까지 집을 사고팔고 빌릴 때 필요한 이야기를 매일 새로 올려요.
금요일에 잔금을 치를 때 전입신고 효력 발생일 전 저당권 설정 차단을 위한 주말 제한 특약 합의법
금요일에 잔금을 치르고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은 다음 날인 토요일 0시에 발생하지만, 임대인이 금요일 당일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등기 접수 즉시 효력이 발생해 임차인의 보증금 순위가 밀릴 수 있습니다. 주말에는 등기…
7.25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전세 계약 만료 전 보증금 반환 일정 협의 체크리스트
핵심 과제: 전세 만기 시 임대인의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준다"는 관행적 지연에 대응해, 법적 권리를 확보하고 실질적인 반환 일정을 조율하는 것. 조치 타이밍: 계약 만료 최소 2개월(안전하게는 3개월) …
7.25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공동명의로 된 집과 전세계약을 맺을 때 과반 지분권자 확인 방법과 계약서 날인 기준
공동명의 주택에 전월세로 들어갈 때는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 즉 50%를 초과하는 지분을 가진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임대차 계약이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부부 공동명의처럼 지분이 정확히 50대50인 경우 1명의 지분…
7.24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전세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주택 가격과 부채 비율을 계산해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따져보는 법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은 이른바 '126% 룰'입니다. HUG 기준으로 전세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공시가격의 140% × 담보인정비율 90%)'를 넘으면 가입이 거절됩니다. 선순위 채권(근저…
7.24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살고 있는 전셋집 등기부등본에 갑자기 가압류가 설정되었을 때 내 전입신고일과 비교해 대항력 안전 여부를 자가진단하는 순서
대항력 확인의 핵심은 나의 대항력 효력 발생 시점(전입신고와 주택 인도 중 늦은 날 다음 날 오전 0시)과 등기부등본상 가압류 등기 접수일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대항력이 가압류 등기일보다 하루라도 빠르면 낙찰자에게…
7.23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갱신요구권을 쓰지 않고 임대인과 합의로 재계약할 때 추후 갱신권 사용을 위해 남겨둘 서면 증거
임대인과 합의해서 전월세 계약을 연장할 때, 이번 연장이 계약갱신요구권(이하 갱신권)을 사용한 것인지 아니면 일반 합의 재계약인지 명확히 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1회 보장된 갱신권을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서 …
7.23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오피스텔이나 아파트 이사 당일 관리비 고지서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확인해 집주인에게 환수하는 방법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의 노후화를 막기 위해 적립하는 돈으로, 법상 집주인(소유자)이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매달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되어 임차인이 대신 납부해 온 만큼, 퇴거 당일 반드…
7.22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이사 갈 집의 잔금 일정이 맞지 않아 전세 만기 후 한두 달만 단기 연장할 때 합의서 작성 유의사항
분양받은 새 집의 입주 지정일이나 잔금일이 현 전셋집 만기보다 1 2달 늦어지는 경우, 구두 합의만으로 넘어가면 묵시적 갱신 간주, 전세대출 연장 거절, 보증보험 효력 상실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7.22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신탁등기된 주택에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신탁원부 조회를 통해 진짜 임대 권한을 가진 주체를 가려내는 방법
신탁등기된 주택은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신탁회사'이므로, 원래 집주인(위탁자)과 임의로 맺은 계약은 무효가 되어 보증금을 전혀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반드시 오프라인 등기소를 방문해 '신탁원부'를 …
7.21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기존 전세대출을 유지하며 다른 전셋집으로 이사할 때 은행 목적물 변경 승인 요건과 일정 조율법
목적물 변경은 기존 전세대출의 금리·한도 조건은 그대로 두고, 담보가 되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만 새 집 것으로 바꾸는 절차입니다. 보증기관(HF, HUG, SGI)마다 승인 기준이 달라 이사할 집의 등기부등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