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빵 매거진
직거래와 계약, 세금, 실거래까지 집을 사고팔고 빌릴 때 필요한 이야기를 매일 새로 올려요.
집주인과의 전화 통화 합의 내용을 녹취록 작성 대신 서면 확인서나 메시지 확약으로 문서화하는 방법
임대인과 유선으로 합의한 계약 조건이나 퇴거 일정은 구두 합의만으로도 효력이 있지만,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통화 녹음을 법적 증거로 쓰려면 속기사 녹취록 작성에 수십만 원의 비용이 …
8.9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빌라나 오피스텔 주차장 사용 제한 또는 엘리베이터 장기 고장 시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월세나 관리비 감액을 요구하는 협의 기준
빌라나 오피스텔의 엘리베이터가 장기간 고장 나거나 주차장 사용이 제한되면, 임차인은 민법 제627조(차임감액청구권)에 따라 월세 감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협의 사항이므로, 고장…
8.9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월세가 밀렸을 때 보증금에서 차감해 달라는 요구의 법적 효력과 임차인이 알아야 할 연체 불이익
보증금 차감 요구권은 임차인에게 없습니다. 월세가 밀렸을 때 "보증금에서 공제해 달라"고 요구해도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법적 효력이 없고, 임차인이 임의로 월세 지급을 거절할 수도 없습니다. 2달 치 월세가…
8.8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청 전 단계에서 집주인의 계약 위반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혼자서 내용증명 우편을 작성하고 발송하는 순서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누가,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는지'를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인이 계약을 위반했거나 보증금 반환을 미룰 때,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청이나 법적 대응에 앞…
8.8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만기 퇴거일 집주인 부재 시 열쇠 반환과 시설물 상태 인수인계를 기록으로 남기는 절차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과 주택 인도(명도)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만기 퇴거일에 임대인이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다면, 퇴거 사실과 주택 상태를 객관적인 기록으로 남겨야 이후 발생할 수 있…
8.7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갱신된 임대차 기간 중에 집주인이 바뀐 경우 새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퇴거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이미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임대차 계약이 갱신된 상태에서 집주인이 바뀌었다면, 새 집주인(양수인)은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에게 중도 퇴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새 집주인은 기존 임대인의 지위와…
8.7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집주인이 세금 체납이나 가압류를 피하기 위해 가족 명의 계좌로 월세 입금을 요구할 때 임차인의 법적 대처법
임대인이 세금 체납이나 가압류를 피하려고 가족 등 타인 명의 계좌로 월세를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아무런 서면 증빙 없이 송금하면 나중에 월세 미납을 이유로 계약 해지나 보증금 반환 시 부당하게 공제당할 위험이…
8.6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거주 지역 전세가가 크게 하락했을 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감액청구권을 근거로 집주인에게 보증금 감액을 요구하는 절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차임등감액청구권'은 전세가가 급락하는 등 경제사정 변동이 있을 때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보증금 감액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다. 증액청구권에는 5% 상한이 있지만 감액청구권에는 법적 상…
8.6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후 중도 해지 통보를 하고 법적 효력일인 3개월이 지나기 전에 이사할 때 월세와 관리비의 일할 계산 기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뒤 임차인이 중도 해지를 통보하면,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법적 해지 효력이 발생하고 보증금 반환 의무도 그때 생깁니다. 3개월이 되기 전에 임차인이 먼저 이사하더라도,…
8.5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다가구 주택의 불법 쪼개기 방 여부를 확인하여 임대차 보증금 우선변제권이 정상 작동하는지 점검하는 순서
현황 대조 : 건축물대장상의 법정 가구 수와 현장의 실제 방 개수(우편함, 계량기, 현관문)를 비교하면 '방 쪼개기' 여부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희석 위험 : 쪼개진 방이 많을수록 등기부상 드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