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빵 매거진

직거래와 계약, 세금, 실거래까지 집을 사고팔고 빌릴 때 필요한 이야기를 매일 새로 올려요.

지금까지 1,185편 이번 주 70편 새로

갑작스러운 전셋집 누수 공사로 대체 숙소에 머물러야 할 때 임시 숙박비와 보관 이사 비용의 임대인 청구 기준

전셋집에 누수 같은 중대한 하자가 생겨 임시로 거처를 옮겨야 하는 경우, 임대인은 집을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으므로 일시적인 숙박비와 짐 보관·이사 비용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월세 인상 통보를 받았다면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증액 상한(5%)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보증금과 월세를 전월세 전환율로 환산해 총액을 구한 뒤 5%를 곱하면 인상 한도가 나옵니다. 이 한도 내에서 증액안을 마…

계약하려는 집이 등록임대주택인지는 국토교통부의 '렌트홈' 사이트에서 도로명 주소로 조회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임대주택은 임대 의무 기간 동안 임대료 증액 청구율이 기존 임대료의 5% 이내로 제한됩니다.…

정부가 권장하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와 달리, 시중 부동산에서 흔히 쓰는 자체 양식 계약서에는 세입자를 보호하는 핵심 조항이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양식으로 전월세 계약을 진행할 때는 대항력 확보 전 …

임대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임대차 계약은 법정상속인들에게 그대로 승계됩니다. 누수 수리 요청이나 만기 해지 통보는 실제 임대인 지위를 가진 상속인에게 전달되어야 효력이 생기므로, 임차인은 계약서…

전입신고로 대항력을 먼저 갖춘 상태에서 확정일자를 뒤늦게 받으면, 우선변제권 효력은 확정일자를 받은 당일 발생합니다. 확정일자가 늦었더라도 전입신고 자체는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유지되므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직장 이직이나 급여일 변경으로 월세 납입일을 바꾸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우선입니다. 기존 계약 조건을 수정하는 것이므로 구두 협의만으로 끝내지 말고, 과도기 기간의 월세를 일할 계산(하루 단위 계산)해 정산하고 변경…

형광등 안정기, 수전 손잡이, 도어록 건전지 같은 소모성 비품은 법적 기준이 모호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분쟁 원인 중 하나입니다. 민법상 임대인은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전세나 월세 만기를 앞두고 집주인과 연락이 끊겼을 때, 계약 해지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첫 단계는 내용증명 발송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증명이 반송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말고 반송된 내…

월세 계약서에 연체 이자율 약정이 없다면 민법 제379조에 따라 연 5%의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임대인이 임의로 요구하는 고율의 연체료는 지불 의무가 없습니다. 지연이자는 연체가 발생한 일수만큼 하루 단위로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