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빵 매거진

직거래와 계약, 세금, 실거래까지 집을 사고팔고 빌릴 때 필요한 이야기를 매일 새로 올려요.

지금까지 1,185편 이번 주 70편 새로

반송된 내용증명에도 집주인이 묵묵부답일 때 법원을 통해 의사표시를 도달시키는 공시송달 신청 절차

전세나 월세 계약을 끝내고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만기 최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을 끝내겠다"는 의사가 도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의도적으로 내용증명 수령을 거부하거나 행방불명되어 통지가 전달되지 …

전월세 계약 만기 시 이사를 하려면 법정 기한, 즉 만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퇴거 의사를 밝히고 그 의사가 실제로 도달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답장이나 통화 녹음, 카…

임대인이 계약 갱신 시점에 전세를 월세(또는 반전세)로 전환하자고 제안하면, 법으로 정한 법정 전월세전환율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법정 전월세전환율 상한선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2.0%를 더한 값이며, 계약갱…

오피스텔 임대차에서 월세 외에 10%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지는 실제 사용 용도, 즉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세입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입주하는 주거용 임대차는 부가세 면세 대상이므로, 임…

이사 당일 자금 흐름은 '신규 임차인의 대출 실행과 잔금 지급 → 기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 신규 주택 잔금 송금'이 사슬처럼 얽혀 있어, 한 구간만 지체돼도 이삿짐 상·하차 전체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송금 …

전세나 월세 만기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으면, 이미 계약한 새 집의 계약금을 날릴 위험이 생깁니다. 이런 손해는 민법상 '특별손해'로 분류되는데, 집주인에게 배상 책임을 물으려면 사전에 "…

일반 단기 임대차(2년 미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임차인은 계약서상 기간(예: 1년)을 그대로 주장할 수도 있고, 법이 보장하는 2년 거주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일시사용 임대차(수개월): 학…

빌라 전세 계약 후 임대인이 세입자 모르게 소유권을 자력 없는 제3자('바지 임대인')에게 넘겨 보증금 반환 책임을 회피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약서 특약에 '소유권 이전 사전 통보 및 임차인의 계약 해지…

월세가 하루라도 늦어질 상황이라면 임대인에게 미리 사유와 정확한 입금 일정을 알려두는 것이 불필요한 오해와 분쟁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 거절 사유가 되는 '2기 연체'는 연체 횟…

일상적인 생활로 생기는 자연적 마모는 임대인이, 사용자의 과실이나 반려동물로 인한 파손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 전 도배·바닥 상태가 좋지 않다면 고화질 사진과 동영상으로 기록을 남기고, 임대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