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빵 매거진
직거래와 계약, 세금, 실거래까지 집을 사고팔고 빌릴 때 필요한 이야기를 매일 새로 올려요.
매매 계약 해제 시 발생한 행정 수수료와 인지세 환급 신청 경로
부동산 매매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 체결 과정에서 미리 지출한 전자수입인지(인지세)와 등기신청수수료 중 아직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의 전제 조건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나 지자체를…
11.82026 대출·세금·비용상가주택 매수 전 주택과 상가별 취득세율 점검
상가주택(겸용주택)을 매수하면 취득세는 주택 부분과 상가(비주거) 부분을 분리해 서로 다른 세율로 계산합니다. 상가 부분은 매수자의 주택 수나 지역과 무관하게 4.6%(본세 4% + 지방교육세 0.4% + 농어촌특…
11.72026 대출·세금·비용1주택 매도 전 고가주택 양도세 산정을 위한 기준시가 조회 단계
목적 : 1세대 1주택자가 양도가액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매도하기 전, 세금 계산 구조를 이해하고 공시가격(기준시가)과 증빙 자료를 미리 챙기는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핵심 구조 : 실거래가 12억 원까지…
11.72026 대출·세금·비용전세 퇴거 시 인터넷 TV 해지 위약금 및 명의 정산 방법
전세 퇴거 시 기존 인터넷·TV 서비스를 새 주거지로 이전할지 해지할지는 입주 2 3주 전에 미리 정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새 주소지가 서비스 불통 지역이거나 세대 합가로 해지하는 경우, 주민등록초본 등 증빙 서…
11.62026 대출·세금·비용다가구주택 매수 후 가구별 월세 합산으로 임대소득세 대상을 판정하는 단계
다가구주택을 매수해 임대수입이 생기면 가구별 월세를 모두 합산해 연간 수입금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구분등기가 안 된 다가구주택은 세법상 단독주택 1채로 취급되므로, 다른 보유 주택이 없다면 전체 건물의 공시가격이 …
11.62026 대출·세금·비용주택 임대소득 신고 전 임대차 계약서로 연간 수입금액을 집계하는 순서
주택 임대소득(종합소득세 또는 분리과세) 신고 전, 과세기간(1월 1일 12월 31일) 동안 실제 발생한 임대 수입금액을 임대차 계약서를 기준으로 정확히 집계해야 합니다. 계약서상 월차임, 임대 기간, 계약 갱신이…
11.52026 대출·세금·비용주담대 방공제 차감을 줄이기 위한 MCI MCG 조회 순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금(소액임차보증금)만큼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것을 흔히 '방공제'라고 부릅니다. MCI(SGI서울보증) 또는 MCG(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에 가입하면 방공제 차감…
11.52026 대출·세금·비용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 발생 비용과 집주인 청구 확인 순서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하더라도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신청 과정에서 법원 인지액, 송달료, 등록면허세,…
11.42026 대출·세금·비용매도 시 등기권리증 분실에 따른 확인서면 작성 비용 점검법
등기권리증(집문서)을 잃어버렸어도 재발급은 받을 수 없지만, 매도 거래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사가 매도인 본인을 직접 확인하고 작성하는 확인서면 , 또는 매도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확인받는 방법으로 대체…
11.42026 대출·세금·비용상생임대인 양도세 비과세 요건 체크를 위한 계약서 확인
상생임대인 제도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이라도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리고 일정 기간 임대를 유지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2년 거주 요건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매수 후 임대인이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