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빵 매거진
직거래와 계약, 세금, 실거래까지 집을 사고팔고 빌릴 때 필요한 이야기를 매일 새로 올려요.
계약 기간 도중 중도 퇴거하는 전월세 임차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때, 중개보수 분담과 잔여 월세 정산 기준을 임대인과 합의하는 실무
중도 퇴거는 합의가 핵심입니다. 계약 기간 중 임차인의 사정으로 이사해야 할 때 임대인은 계약 이행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퇴거 조건에 대한 상호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중개보수 부담의 주체는 법적 의…
8.202026 대출·세금·비용부모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기 전, 시가인정액 기준 도입에 따른 증여 취득세 예상액을 위택스 조회 전 계산해 보는 단계
부모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으면 취득세는 공시가격이 아니라 실제 거래 가격에 가까운 '시가인정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위택스에서 정식 신고를 하거나 세무사 상담을 받기 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으로 시가인정…
8.192026 대출·세금·비용주거용 오피스텔을 소유한 상태에서 아파트를 매수할 때, 위택스 조회 전 취득세 다주택자 중과 여부를 판단하는 주택 수 산정 기준
이미 오피스텔을 한 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아파트를 추가로 매수할 계획이라면, 새 아파트에 적용될 취득세율(일반세율 1 3% 또는 다주택자 중과세율 8 12%)을 정하는 '주택 수 계산'에 오피스텔이 포함되는지부…
8.192026 대출·세금·비용부동산 매입 잔금 전, 취득세 외에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 면제 대상을 위택스 조회로 가늠하는 방법
부동산을 매입할 때 준비해야 할 세금은 취득세 하나가 아닙니다. 취득세에 붙어 함께 내야 하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놓치면 잔금일 자금 계획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특별세는 전용면적이 85㎡(국민주…
8.182026 대출·세금·비용LH·SH 등 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를 준비할 때, 퇴거 후 공과금 및 시설 보수 비용 정산을 위해 지급 보류되는 유보금의 반환 조건과 시기를 미리 확인하는 방법
유보금이란 LH·SH 등 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할 때 미납 공과금, 중간 관리비, 시설물 파손에 따른 원상복구 비용을 정산하기 위해 임대보증금 중 일부(대략 20만 50만 원, 단지별로 상이)를 임시로 떼어두었다가 …
8.182026 대출·세금·비용부부 공동명의로 아파트 매수를 준비할 때, 주택담보대출 주채무자 지정과 DSR 합산 기준을 은행 방문 전 확인하는 방법
부부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할 때 주택담보대출은 통상 한 사람을 주채무자(대출을 실행하는 당사자)로 지정하고, 다른 배우자는 담보제공자(지분을 담보로 제공하는 사람)로 참여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부부 합산 소…
8.172026 대출·세금·비용중고 아파트 잔금 당일 매도인의 관리비 미납으로 인한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사무소에서 중간관리비 정산표와 수납 확인서를 요청해 대조하는 방법
아파트 매매 잔금일에는 매도인이 이사 전까지 사용한 관리비를 정산해야 합니다. 아파트 관리비는 한 달 뒤 청구되는 후불제 구조라, 잔금 당일까지의 사용분을 미리 계산하는 '중간관리비 정산'이 필요합니다. 잔금 당일…
8.172026 대출·세금·비용이사 잔금 당일, 사다리차 이용이 불가능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사용료 납부 주체와 정산 방식을 관리사무소 규약으로 사전 확인하는 단계
아파트 단지 여건상 사다리차 진입이 불가능하면 이삿짐을 엘리베이터로 옮겨야 하고, 이때 발생하는 엘리베이터 사용료는 단지별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부과 기준과 금액, 납부 주체가 제각각입니다. 이사 당일 비용 문…
8.162026 대출·세금·비용퇴거 잔금일에 임대인과 원상복구 비용 갈등을 피하기 위해, 자연 마모와 임차인 과실 기준을 서울시 임대차 상담 사례와 대조해 보는 방법
퇴거 시 원상복구 비용 갈등은 '시간이 흐르며 자연스럽게 낡은 것(자연 마모)'과 '세입자 과실로 망가진 것(임차인 과실)'의 경계가 불분명할 때 주로 발생합니다. 판례와 각종 임대차 분쟁조정 사례를 보면, 일상적…
8.162026 대출·세금·비용상속받은 주택과 기존 주택 중 무엇을 먼저 팔지 고민할 때, 일시적 이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홈택스 조회 전 제적등본으로 확인하는 방법
상속받은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기존 주택을 팔 때,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상속주택 특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기존 일반주택을 먼저 매도해야 하며, 상속개시 당시(사망일)의…